속보247:세월호침몰 국회특위 첫 기관보고 개최 안행장관 무능함 극치 형사처벌 미필적 고의 살인 지적도 세월호 유가족 방청석서 기관보고 지켜봐 일부 눈물짓기도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30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부실한 초동대응이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여야 위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특위는 이날 안전행정부, 국방부,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을 대상으로 첫 기관보고를 받고 안행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점을 추궁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사고 직후 10개가 넘는 대책본부가 만들어졌는데 정보공유 및 조율이 전혀 되지 않았다"면서 "안행부 장관은 사고보고 직후 '대형참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사고 당일 해군의 헬리콥터가 구조장비와 인력 없이 정비사만 태우고 가는 바람에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며 "특히 해경 구조대와의 거리가 고작 1㎞ 가량이었음에도 태우고 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은 "군은 가용병력과 장비를 수색작전에 총동원한 것처럼 설명했지만, 막상 참사 당일 투입된 군의 해난구조 잠수 장비는 스킨스쿠버
속보246:세월호 침몰 75일째 실종자 수색 지속 3~4~5층 장애물 제거 정밀 수색 병행 찾지못해 세월호 침몰 75일째 범부처사고대책본부 민관군합동구조팀은 29일 11명의 실종자 수색에 115명의 잠수요원을 연이어 투입한다. 이날 잠수요원들은 3층 선미 격실, 4층 선미 다인실, 5층 선수 및 중앙 격실 등에 대한 장애물 제거와 수색을 병행할 예정이나, 선체 수색구역별 현지 조류 등 고려하여 수색작업에 임할 예정이다. 전날엔 오후 1시 37분경부터 2시 55경까지, 오늘 새벽 03시 21분경부터 4시 19분경까지 2회에 걸쳐 수중수색을 실시했으나 추가로 희생자를 수습하지 못했다. 17회에 결쳐 잠수요원 34명을 투입하여 3층 선미 격실, 4층 선미 다인실, 4층 선미 다인실, 5층 선수 및 중앙 격실 등의 장애물을 제거와 정밀 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3층 선미 격실 판넬을 제거하면서 수색한데 이어, 4층 선미 다인실의 판넬 등 장애물 제거와 5층 격실의 책상, TV 등 장애물을 조타실로 이동시키는 등 장애물 제거와 수색을 병행실시했다. 한편, 구조팀은 30일 오전 10시에 진도군청에서 그 간의 수색결과 및 7월 수색계획 등에 대한 가족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
속보244:세월호 침몰 73일째 선체3~5층 중심 실종자 수색 실시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27일 세월호 침몰 사고 73일째 119명의 잠수요원을 투입하여 3층 선수 및 선미 격실, 4층 선미 다인실, 5층 선수 및 중앙 격실 등에 대한 장애물 제거와 수색을 병행할 예정이다. 수색구조 장비 기술 연구 TF는 이날 오후 해양경찰청장 주재로 잠수 전문가, 수색업체․해양부․해경․해군․소방방재청 관계자,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 7월중 수색․구조 종합계획, 잠수사 안전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세월호 국조특위 여당 위원들이 이날 목포와 진도를 방문하여 목포해양경찰서, 해군3함대, 진도VTS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진도실내체육관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여당 위원 2명은 제주도를 방문하여 해운조합제주지부, 제주VTS,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26일 사의가 반려돼 유임된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9번째 세월호 침몰 현장인 팽목항을 방문해 진도군청에서 이주영 범부처사고대책본부장으로 부터 보고를
속보243:세월호 선체 인양 실종자 가족 협의가 우선 잠수요원 투입하는 현재방식으로 수색·구조에 전념 선체 인양여부 결정된 바 없고 실종자 수색구조 일환 기술검토 중 범정부사고대책본부(본부장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는 26일 세월호의 선체인양은 실종자 가족 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 질 수 있는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현재는 잠수요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실종자 수색 구조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사진:지난 4월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 중인 세월호) 대책본부는 이에 향후 잠수사를 투입하는 수색·구조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 실종자 수색·구조작업의 한 방편으로 실종자 가족들과 협의를 통해 선체인양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현재까지 실제 선체 인양작업 착수와 관련한 계약은 체결한 적이 없으며 선체 인양여부도 결정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의 방편으로 인양이 추진될 경우 인양 준비에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대책본부는 지난 5월4일 영국의 컨설팅 업체인 TMC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TMC가 관련기술, 실적 등을 보유한 국내외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인양방법 등에 대한 제안서 등을
속보242:세월호 침몰 72일째 실종자 11명 구조팀 선체3~5층 중심 실종자 수색 실시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26일 121명의 잠수요원을 투입하여 3층 중앙 객실과 선미 객실, 로비 등, 4층 선미 다인실, 5층 선수 격실 등에 대한 장애물 제거와 수색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날 새벽 00시 54분경부터 02시 26분경까지 수중수색을 실시했으나 추가로 희생자를 수습하지는 못했다. 아울러 전날 12회 24명을 투입하여 3층 선미격실 중앙 남자 화장실 편의점, 4층 선수격실 선미 다인실, 5층 선수 격실 등의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정밀 수색을 진행했다. 이 중 3층 선수 격실에서 가방류, 4층 선미 다인실에서 여행용 캐리어 가방 등을 수거했다. 희생자 유실방지 활동은 전날 선박 434척, 항공기 6대, 인력 890명을 투입하여 해상․항공․해안가․유무인도서 수색을 실시했으나 유실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또 해양조사선 2척을 투입하여 침몰지점에서 매물도 해역까지 36㎢ 수역에 대해 해저 영상탐사를 실시했으나 희생자로 추정되는 영상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날 오후에 실종자 가족 6명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상공에서 사고해역을 둘러보면서 항공기
7월부터 도서민에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한다 비영업용 국산차량 대상 차량운임의 20% 지원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에게 여객운임은 물론, 차량운임도 지원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정부는 도서민이 많게는 7000원의 요금을 내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지만 고액인 차량운임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 하지만 차량을 여객선에 싣고 육지를 오가는 도서민이 크게 늘어나면서 해상교통비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원 대상은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이며 차량운임의 20%를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서민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3만3천대로, 육지와 도서 간의 왕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으로 인해 육지 왕래에 따른 해상교통비 부담이 줄어들어 도서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속보240:세월호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 복원 의뢰침몰사고 71일째 3~5층 선체 집중 실종자 수색해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5일 세월호 선체에서 발견된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DVR)의 영상 복원을 복구 업체에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평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상황브리핑에서 “지난 22일 오후 11시 40분경 3층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발견된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DVR)의 손상방지를 위해 어제 부식방지 조치를 완료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사진:사고해역에서 수습한 DVR.) 이 대변인은 이어 “어제 오전 10시 55분경, 오늘 새벽 0시 15분 등 2차례 수중수색을 실시했으나 추가로 실종자를 수습하지 못했다”며 “3층 선수 격실에서는 여행용 캐리어와 가방 등을 인양하고, 4층 선미 다인실에서는 판넬 등 장애물을 선체 밖으로 투하하면서 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은 민관군 합동구조팀 121명이 3층 선수 격실 및 편의점, 4층 중앙 격실 및 선미 다인실과 5층 선수를 수색하겠다”며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지난 24일 실종자 중 수습된 희생자는 단원고 여학생으
속보239:세월호 사고 피해자 세대 건강보험료 경감 4~9월분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50% 적용시행키로28~29일 실종자 가족 종합건강검진 실시 실종자 가족 항공 수색팀과 함께 현장 확인 계획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사고 피해자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간 최대 50%까지 덜어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정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세월호 승선자 가운데 사망·실종자, 생존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구조된 선원과 승무원은 피해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감 대상자에서는 제외됐다.복지부는 올해 4월분에서 9월분까지 6개월 동안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사망·실종자의 보험료는 50%를, 생존자의 보험료는 40%를 경감한다. 경감 대상자 세대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달 말까지 경감된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또 4월분 보험료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7월분 경감된 보험료에 충당해 상계 처리된다. 상계 처리 대신에 환급을 희망하는 경우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감 대상자의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연체금을 소급해 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정부 사고대책
속보238:수색구조 장비 기술TF 회의 개최해 장마 대비해 몽골텐트 2동·피뢰침 7개 설치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4일 오후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주재로 민간잠수지원단·해군·해경·해양수산부 등 관계자, 실종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색·구조 장비·기술 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수색·구조 성과 점검, 7월 수색·구조계획, 장마철 안전대책 등이 논의된 가운데 사고대책본부는 장마철에 대비해 팽목항 이동식 조립주택 사이에 몽골텐트 2동을 설치, 실종자 가족들이 비로 인한 생활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낙뢰방지를 위해 팽목항 몽골텐트 주변에 있는 저압전주들에 피뢰침 7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대책본부가 잠수사 건강 및 안전관리와 관련해 23일 88 및 언딘바지선의 잠수사 관리, 위생관리, 특산품·물품관리 등 3개 분야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수사들의 식사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대책본부는 희생자 유실방지 활동과 관련해서는 전날 선박 435척, 항공기 7대, 인력 925명을 투입해 해상·항공·해안가·유무인도서 수색을 실시했으나 유실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기상악화(저시정)로 해양조사선
속보237:여객선 승선자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신분확인을 전제로 여객선 이용객 불편해소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여객선 승선자 신분 확인 철저를 위해 발권과 승선과정에서 확인하고 있는 신분증의 인정범위가 6월 25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승선자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원 외 모든 승선자에 대해 전산발권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승선권을 구매하고 최종 승선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승선권 구입자와 최종 승선자의 신분 일치를 전제로 현장에서의 이용객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신분증 인정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신분증 범위를 국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자격증, 학생증 등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분증이 없는 고등학생 이하 학생들의 경우는 보호자 또는 인솔교사의 신분확인으로 발권 및 승선이 가능하다. 아울러 20인 이상 단체여행객의 경우는 사전에 인적사항을 선사에 제출하는 경우 신분확인 절차 없이 단체여행객 개인별로 일괄 발권하고 승선 시에만 신분증을 확인토록 승선절차를 개선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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