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협력 강화 위한 간담회 개최이재명 정부 해양·농업 분야 국정과제 이행 위한 정책 조율 본격화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2분과는 7월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 방향과 이행전략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이날 정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서삼석·문대림·송옥주·임호선 의원 등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과 경제2분과 이춘석 분과장을 비롯해 윤준병 위원, 전문·자문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간담회에서 현재 검토 중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의 개요를 공유했으며, 농해수위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를 요청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정 예산 확대, ▲농업 4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등)의 조속한 국회 처리, ▲농촌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협업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수산·해양 분야에서도 정책 요구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어촌 대응 정책 마련, ▲국가 차원의 북극항로 개척 전략 수립의 시급성, ▲해양수산부 부산
연안어업 위기 해법, 현장과 정책이 만나다KMI-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지속가능한 어업 위한 데이터 기반 협력 강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가 7월 8일, 연안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공동 포럼을 개최하고,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제2대 김해성 회장의 취임식과 연계해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진행됐으며, 전국 각지의 어업인과 해양수산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포럼에서는 연안어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고령화, 어획량 감소, 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KMI는 기후위기와 자원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데이터 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는 자발적으로 1,000척 규모의 연안어선 실시간 데이터를 정책 연구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조정희 KMI 원장은 “정책은 현장 데이터 없이는 한계가 있다.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과학 기반의 정책 연구가 결합돼야 지속가능한 어업이 가능하다”며 “이번 협약은 연구자와 어업인의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마을어장에 ‘수상낚시터’ 허용… 어촌에 새 수익, 국민에 안전한 레저 공간 제공2026년부터 안전성 검사 의무화… KOMSA, 제도 안착 위한 기준 마련 나서 내년부터 마을어장에서도 수상낚시터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어촌에는 새로운 소득원이, 국민에게는 보다 안전한 해양레저 공간이 제공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7월 8일, 마을어업 어장 내 유어장(遊漁場)에 수상낚시터를 허용하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간 유어장 내에서는 가두리나 축제식 양식장을 활용한 낚시터만 허용돼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상좌대 및 잔교형좌대 등 구조물이 설치된 수상낚시터도 허용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어촌계 또는 수협 등 마을어장 면허권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유어장 내 수상낚시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구조물 안전 확보를 위해 수상낚시터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안전성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KOMSA는 현재 육상 및 내수면 낚시터 안전성 검사도 수행하고 있다. 수상낚시터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시설기준은 별도의 정부 고시로 마련되며,
해수부, 아세안 11개국과 ‘기후변화 대응 항만 가이드라인’ 공동 수립 착수서울서 역량강화 연수회 개최…항만 기후위험 대응 국제협력 본격화 해양수산부가 아세안 11개국과 함께 기후변화에 강한 항만 구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수회에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아세안 11개국 정부 항만 관계자와 아세안 사무국이 참석한다. 연수회는 2024년 제47차 아세안 해상교통 실무그룹(MTWG)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항만 가이드라인 수립’이 정식 의제로 채택된 이후 첫 후속 활동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수를 통해 각국과의 협력 방향을 구체화하고, 공동 대응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사에서는 한국의 항만 기후변화 대응 연구성과 소개를 시작으로, 아세안 각국의 대응 현안 발표, 우선 과제 협의 및 가이드라인 수립 방향 논의가 진행된다. 이후 2028년까지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아세안 교통개발계획
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 운영 가능해진다해양수산부, 「유어장 규칙」 개정안 공포… 어촌관광 활성화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마을어업의 어장 내 수상낚시터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유어장 규칙”) 개정안을 7월 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2026년 1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가두리양식장 등만 허용되던 유어장 시설 범위가 수상낚시터까지 확대된다. 어촌계나 지역 수협이 면허를 받은 마을어장에서 수상좌대 등 구조물을 활용해 낚시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되면서, 어업인의 소득 다변화는 물론 지역 어촌관광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수상낚시터는 잔교형좌대나 수상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 벽과 지붕이 없는 개방형 형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안전 확보를 위한 세부시설 기준을 담은 별도 고시도 마련해, 본 규칙 시행 시점에 맞춰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는 새로운 여가공간을, 어촌에는 활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의 성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
북극항로의 전략 가치 재조명… ‘2025 북극아카데미’ 부산에서 개막지정학·환경·경제 아우르는 국제 교류의 장, 세계 북극권 청년들 한자리에 ‘북극으로 향하는 지식의 항로’가 올해도 열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7일부터 6일간 부산, 인천, 극지연구소 등을 무대로 ‘2025 북극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KMI와 북극대학연합(UArctic)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아카데미는 2015년부터 매년 열려온 국내 대표 북극 전문 교육·교류 행사다. 올해는 한국을 포함한 7개 북극권 국가에서 선발된 대학(원)생 31명이 참가했다. 특히 올해는 해외 참가자의 지원 경쟁률이 10:1을 넘기며, 북극항로, 해양환경 변화 등 북극 이슈에 대한 전 세계 청년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방증했다. 참가자들은 부산에서의 집중 강의와 문화 체험(7.7~9)을 시작으로, 부산신항·북항 견학(7.10), 인천 극지연구소 방문(7.11), 서울 홈커밍데이 및 수료식(7.12)까지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한다. 개회식에는 조정희 KMI 원장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극지정책 관계자, 신형철 극지연구소장, 라스 쿨레루드 UArctic 총장, 안네 카리 한센 오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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