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운항선박법)」시행(2025년 1월 3일)에 앞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2월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하여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으로서,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이에,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이 올해 1월 제정되었다. 「자율운항선박법」은 해수부와 산업부가 1년여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 마련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동 법이 시행
해양이용영향평가 심의회 구성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평가항목·범위 등 사전 조정, 공공기관이 평가대행자 선정 등 사업자의 편의와 더불어 해양이용영향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 담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24일(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 등을 분리하여 제정(2024년 1월 2일)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내년 1월 3일(금)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지역, 평가항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대표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중요 항목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바다골재 채취, 해상풍력 등과 같이 사업 규모가 크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은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해양환경공단)에서 평
한국해양진흥공사, 기술보증기금과 「금전사고 예방 및 회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및 윤리헌장 선포식」개최기술보증기금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렴한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할 것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는 지난 23일(월)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과 함께 금전사고 예방과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업무협약 및 회계직원 윤리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의 회계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목표를 수행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양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지는 의미를 지닌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진공과 기보는 △ 회계담당자에 대한 윤리 직무 교육 및 정기적인 워크숍 개최, △ 최신 회계 및 세무 동향과 관련 예규 및 판례 분석을 통한 정보 공유, △ 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우수 사례의 전파 및 벤치마킹, △ 회계 및 세무 분야 전문 인력 상호 지원 등 주요 협력 사항을 이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류재형 해진공 경영기획본부장은 “공공기관의 회계 신뢰성을 제고하고 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2024년 10대 뉴스 선정 섬 주민‧여객선 이용객‧선박소유자 등 고객 편의 개선 사례 주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내부 직원과 시민참여혁신단의 투표를 통해 ‘2024년 KOMSA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간 여객선 이용 국민, 섬 주민, 선박 소유자 등 국민의 편의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 네이버 지도에 ‘연안여객선 길찾기’ 제공, ▲ 공단 공식 카카오톡 채널 ‘해수호 봇’ 개시, ▲ 다음날의 여객선 운항 여부를 알려주는 ‘내일의 운항예보’ 확대, ▲ ‘전자증서’ 발급 등 디지털 선박검사 서비스 제공, ▲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 ‘최고등급’ 획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개선 사례 등이 10대 뉴스로 선정되었다. 공단은 이달 13일부터 섬 주민과 관광객 등 여객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 네이버 등과 협업하여 네이버 지도에 ’연안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간단한 검색만으로 네이버 지도를 통해 여객선이 포함된
해양수산 정책에 2030 청년 목소리 더한다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성과보고회 및 제2기 자문단 발대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23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 성과보고회’ 및 ‘제2기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을 높이고 젊은 세대의 창의적이고 신선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올해 초 제1기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이번 행사는 제1기 자문단의 12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활동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문단은 그간 해양수산 주요 행사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 귀어귀촌 유입 활성화, 해양수산 청년 연구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또한 청년의 취향에 맞춘 정책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활동자에 대한 표창 등 시상도 진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은 박상민 단원은 “주요 청년 행사 및 토론회 등 정책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보람이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새로이 위촉된 제2기 자문단은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
한국해양진흥공사, 국내 두 번째 상생경영우수기업 인증 획득 인재육성 프로그램「해양인재 희망더(+)海」우수성 및 상생경영 운영체계 적정성 인정 받아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는 20일(금) 오전 11시 부산해진공 본사에서 ‘상생경영 우수기업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상생경영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체계적인 상생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을 제3자인 한국경영인증원이 심사해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해당 인증은 ‘지역사회 상생’ 부문, ‘협력사 상생’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역사회 상생 부문의 경우 ▲ 우수 지역상생 프로그램 1건 이상 보유 ▲ 상생경영 운영체계 적정인 경우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해진공은 해운·항만·물류 등 해양 산업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해양인재 희망 더(+)海」의 우수성 및 상생경영을 위한 운영체계의 적정성을 인정받아 국내 두 번째로 상생경영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날 정영두 ESG경영실장은 “해진공이 충실하게 추진해온 지역상생 프로그램 및 상생경영 운영체계를 국내 대표적인 인증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게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부산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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