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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해양이용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해수부ㆍ(사)해양환경영향평가협회 공동 정책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17일(화) 충북 오송에서 (사)해양환경영향평가협회와 함께 ‘해양이용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간담회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바다골재, 해상풍력 등 대규모 해양자원 개발 행위가 증가하면서 해양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회적 갈등 조정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만으로는 연간 2,500여 건 이상 진행되는 다양하고 고도화되는 협의ㆍ평가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하고, 기존 해양분야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를 ‘해양이용영향평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책방향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이번 정책 간담회와 세미나는 새 정부의 해양분야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 개편 방향을 공유하고, 앞으로 내실있고 실행력 있는 제도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