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여전히 절반이 적자 한해 이자비용만 1조 이상 지방공기업 10곳 중 1곳은 자본잠식상태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 개선되었지만, 안심해서는 안돼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해 막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하며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지방공기업이 부담한 이자비용은 총 3조9,912억으로, 지난 한해에도 1조648억의 이자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지급액은 2014년 1조5,884억에서 2015년 1조2,660억, 2016년 1조648억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에 이자로만 30억에 달하는 금액을 쓰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시도별 지방공기업 이자 비용은 △인천 2,219억 △경기 1,980억 △서울 1,372억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이자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한 지방공기업은 7,710억을 부담한 인천도시공사였으며 서울시 SH공사가 6,004억, 경기도시공사가 3,838억의 이자비용을 물었다. 또한, 지방공기업 413곳 가운데 절반인 206곳(50%)은 여전히 적자구조
대한민국해양연맹 김현겸 총재 인천해양연맹 회장 임명장 수여 (사)대한민국해양연맹 김현겸(팬스타그룹 회장) 총재는 12일 인천항만공사 남봉현(55) 사장을 신임 인천해양연맹 회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남봉현 신임 회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시29회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정책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고 올해 2월 제5대 인천항만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대한민국해양연맹은 국민의 진취적인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해양에 관한 연구·홍보 및 장학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다. 지난 7월 제8대 총재인 김현겸 총재 취임 이후 당초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재 6개인 지역연맹을 대폭 확대하는 등 조직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 박스클럽(Box Club) 회의 참석 대만 타이페이에서 전세계 12개 컨테이너선사 CEO 모여 미국해운법 개정안과 환경규제 이슈 등 해운업 현안 논의 현대상선은 유창근 사장이 대만 타이페이(Taipei)에서 개최되는 박스클럽(Box Club) 회의에 참석했다고 13일 밝혔다. 12일 공식 만찬으로 시작된 이번 박스클럽 정기회의는 13일까지 진행됐으며, 16개 회원사 중 덴마크 머스크, 스위스 MSC, 프랑스 CMA‐CGM 등 12개의 주요 컨테이너선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해운법 개정안과 환경규제 관련 이슈 등 해운업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창근 사장은 회의 일정에 맞춰 현대상선 남중국 본부와 대만법인을 방문해 현지 시찰과 함께 직원들을 격려하고 13일 귀국한다. 한편, 박스클럽은 1992년 발족한 전 세계 정기 컨테이너 선사의 협의체다. 정식명칭은 세계 컨테이너 최고경영자 모임(International Council of Containership Operators)으로 통상 컨테이너를 뜻하는 박스클럽(Box Club)으로 불린다. 현대상선은 1994년에 가입했다. 박스클럽에는 현대상선을
위성곤 의원 국토부 등 관련 기관 실태조사 및 대책 필요 일부 여행사 인터넷 상에서 정상운임의 150% 고가로 판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일부 여행사들이 국내선 항공권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위성곤 의원실(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일부 여행사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추석 연휴 항공권을 고가로 판매하는 있고 심지어는 관련법에 따라 항공사들이 책정한 ‘정상요금’의 최대 150%가 넘는 금액으로 팔고 있다. 실제 A여행사는 소셜커머스 T사에서 10월1~3일 김포를 출발해 제주에 도착하는 항공권을 모두 149,900원에 판매하고 있었고, 추석 당일인 4일 이후 제주-김포 노선 역시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 일부는 매진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요금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정상운임 97,700원의 150% 이상 달하는 금액이다. 또 다른 여행사인 B사도 소셜커머스 C사 및 W사를 통하여, 10월 2~6일 김포-제주 노선의 항공권을 135,000원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고 이는 정상 운임( 97,700원)보다 38%이상 높은 가격이다. 이처럼 웃돈을 붙인 항공권 판매에
황주홍 의원 : 국회 결산-예산 연계 강화 위한 개정안 발의 결산심사 기한 앞당기고, 차년도 예산에 결산 반영 법적 근거 마련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회 ‘결산심사’ 강화가 이번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결산심사를 정부 예산안 확정 전에 완료하고,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국가재정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결산심사 기한을 정기국회 개회(9월 1일) 전인 8월 31일로 정하고, 정부 예산안 제출기일은 회계연도 개시일 120일 전인 9월 3일로 규정하고 있어 결산심사결과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예산 집행의 위법, 부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지만, 시정요구사항 불이행에 대한 별도의 제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산심사결과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많다. 더군다나 결산심사 내용을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결산심사와 예산심의를 연계시킬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이번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들이 가결될 경우
2017國監 박남춘 의원 : 경찰 신분증 이틀에 5개씩 분실 5년간 4603개 범죄 악용 가능성 커 대책 마련해야 경찰이 분실한 경찰신분증이 5년간 4,000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틀에 5개씩 분실되고 있는 셈인데 경찰 신분증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분실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에 따르면, 경찰이 분실한 경찰신분증은 ‘12년 781개에서 ’13년 755개, ‘14년 1,067개, ’15년 1,065개, ‘16년 935개로 5년간 4,603개로 확인됐다. 특히 ‘13년 이후 매년 900~1,000건에 이르는 분실사고가 발생하는 등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신분증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근거나 대책은 별로 없다. 현행 공무원증 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증 분실시 신고 및 공무원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만 있으며, 경찰 신분증 분실시에 주로 ‘불문경고’의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경고의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며, 재분실 시에도 별도의 처벌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퇴직공무원 또한 퇴직 시 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하지만 반납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규정
박주민 의원 은평구민과 함께하는 탈원전 찬반 정책포럼 개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국회의원은 9월 12일 15시 은평 서울혁신파크 모두모임방1에서 <갈림길의 대한민국! 은평구민과 함께하는 탈원전 찬반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은평구 주민과 함께 탈원전 찬반 이슈의 핵심 쟁점과 대안을 짚어보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박주민 의원은 전문가 및 은평구민과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함께 탈원전 찬반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좌장 겸 진행은 박주민 국회의원이 맡았으며, 삼천사 성운 스님, 응암동 성당 남학현 신부, 서문교회 손달익 목사, 열린선원 법현 스님의 지역 종교인사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찬반토론자는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처장,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 교수,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조성은 원전산업살리기협의회 회장이 맡았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처장과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는 각각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원전이 밀집되어 있어 다수호기 동시사고 위험이 높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중이다. 신고리 5,6호기도 매몰비용보다 추진했을 때 손해가 더 크다”라는 의견을 밝히며 탈원전 찬성 입장을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위성곤 의원, 관련 법률안 제출... 범정부적 협의기구 설치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중장기 정책방향과 실천계획을 제시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9월 12일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농어업분야의 위기감이 확대되고 쌀 수급조절, 수산자원 보존 대책 등의 현안 해결과 안전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농어업 여건 변화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시급한 현안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민적 관심 확산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협의기구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추진상황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정부등이 중심이 되어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
최근 5년 새 다리 위 자살시도 2.7배 급증 서울에서만 2,092명이 자살 시도해 최근 5년 새 전국 다리에서의 자살시도가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만 718명이 다리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70.5%에 달하는 506명이 서울에 위치한 다리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량사고 유형별 구조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다리에서 발생한 7,486건의 사고 중 자살시도가 41.6%(3,113건)에 달했다. 전국 다리에서 교통사고(2,773건, 37%)보다 자살시도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시·도별로 교량 자살시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에서만 2,092건(67.2%)이 발생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경기가 151건(4.9%), 인천·강원·전북이 각각 120건(3.9%)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16년에만 전국에서 718건의 자살시도가 발생하여 2012년에 비해 2.7배나 급증했으며, 이중 70.5%(506건)가 서울에 위치한 다리에서 발생했다.
박남춘 의원 제137차 최고위원회 발언 자유한국당은 공당으로서의 소명을 다해달라 안보불안이 가중된 요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폄훼하고, 5천만 ‘핵인질’을 운운하며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장외 집회까지 열어가며 김장겸 지키기에 몰두한 나머지 MBC, KBS 노조원들을 좌파로 폄하하고, 전술핵 도입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정쟁을 키우고, 국민 편 가르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홍준표 대표는 공식화된 바가 없는 문건을 방송장악 문건으로 몰아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핵 무장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제안했다고 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방송개혁을 끝내 막아서고,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을 핵 위협의 공포로 몰아넣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잠정적으로 국회복귀를 선언했지만 또 어떤 트집으로 국회를 마비시킬지 염려가 앞선다. 자유한국당에 되묻고 싶다. 지난 9년의 보수정권들이 안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막대한 예산을 미국에 지출하면서 가장 중요한 정찰자산 하나 확보하지 못했고, 독자적 억지력도 키우지 못해 미국의 도움 없이는 까막눈인 상황을 자초한 것 아닌가? 그간 북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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