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27일 부산서 개최한다 32개국 200여 명 인도양 참치 적정 이용 불법 어업 논의 전 세계 참치를 관리하고 있는 5대 참치기구 중 하나인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제19차 연례회의가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우리나라 부산(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다. 5개 참치기구는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ATTC(전미열대참치위원회),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IOTC(인도양참치위원회) 등(그림 참조)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도양 참치의 적정 이용과 불법어업을 근절 및 부수어획종(상어, 바닷새, 바다거북 등)의 관리를 위한 보존관리조치를 논의하고 채택할 예정이다. IOTC는 현재 참치 기구 중 유일하게 국별 어획쿼터를 설정하지 않고 조업 어선의 총톤수(Gross Tonnage)로 규제하고 있다. 인도양 수역에서는 전 세계 참치 어획량(680만 톤)의 약 22%인 150만 톤이 어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참치 어획량은 약 32만 톤으로 이 중 약 5.9%인 19,235톤만이 인도양 수역에서 어획되고 있다. 대양
創刊 9주년특집:韓中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4월 8일부터 14일까지 잠정조치수역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한국과 중국 양국 어업지도선이 본격적인 성어기를 앞두고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중국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해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올해 첫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서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선은 우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600톤급 무궁화23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000톤급 1112함으로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일주일 동안 해당 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는 지난 2013년 6월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 부속서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처음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韓뉴질랜드 FTA 서명 양국 수산협력의 물길 열어 4월 중 해기사 면허 상호인증 협의 연내 수산약정체결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한·뉴질랜드 양국 정상회담에서 정식 서명한 한·뉴질랜드 FTA 체결로 양국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수산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최근 자국의 수산업법(‘14.7. 개정, ‘16.5. 발효예정)을 개정하여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의 국적을 뉴질랜드로 변경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조업어선의 국적변경에 따라 안전기준과 선원복지 및 해기사 면허 등에 관해 뉴질랜드 국내법을 준수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해 해당 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나라 선사의 어장 상실이 우려되어 왔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트롤선 10여 척 이상이 뉴질랜드 입어조업에 참여했으나 현재는 6척만이 활동 중에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 해기사 면허의 상호인증과 조속한 수산약정 체결을 요구하였다. 해양수산부는 4월 중 해기사 면허 상호인증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 문제가 해소되면 우리나라 국적선 10여 척이 뉴질랜드 입어조업을 신청해 과거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뉴질랜드 FTA 조항
韓美 FTA 발효 3년 對미 수산물 교역규모 꾸준히 증가 전년 대비 수산물 수입은 증가 수출은 보합세 한‧미 FTA가 발효한지 3년이 지났다. FTA 발효 이후 양국의 수산물 교역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발효 3년차에는 미국과의 수산물 교역규모가 2년차와 비교하여 3.5% 증가(439백만 달러→454백만 달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효 3년차 대미 수산물 수출액은 217백만 달러로 전년과 비교하여 보합세(0.2%↓)를 보였다. 조미김을 포함한 김(5.4%↑)의 수출액이 가장 많았고, 활넙치(21.8%↑), 오징어(9.6%↑), 다랑어(34.7%↑) 등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굴(7.6%↓), 붉은대게(17.2%↓) 등의 수출실적은 감소했다. 또, 발효 3년차 대미 수산물 수입액은 237백만 달러로 발효 2년차 대비 7.2% 증가하였는데, 주요 수입증가 품목은 연어(293.7%↑), 명태(15.6%↑), 바닷가재(94.2%↑) 등 주로 국내 생산비중이 낮은 품목으로 나타났다. 수입 증가 원인은 관세인하*와 국내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년 대비 우리나라의 총 수산물 교역규모는 8.7%(6,046백만 달러→6,573백만
美 FDA 한국산 패류의 안전성 인정 패류 위생관리 수준의 비약적 발전 인정, 대미 수출 확대 기대 해양수산부는 미 식품의약국(FDA)이 우리나라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패류 위생관리에 대해 지난 2년간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잠정 평가했으며 한국산 패류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도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FDA는 1972년 체결된 한미패류위생협정에 따라 2년 단위로 지정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동 해역에서 생산되는 패류의 대미 수출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총 4명으로 구성된 FDA 점검단은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대미 수출해역의 육․해상 오염원, 공장 위생관리 실태, 국립수산과학원 실험실 관리상황 등 지정해역 위생관리 전반에 대해 철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가두리 양식장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 선박 휴대용 화장실 설치, 대미 수출해역 인근 가정집 정화조 수거, 가공공장의 제품이력 관리 등 FDA 권고사항들이 잘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가정집 정화조에 대한 우수 유입 방지, 지정해역 인근에 위치한 고성군 하수처리장에 자외선(UV) 소독장치 설치 등 보
국립수산과학원 능성어류 해외 시험생산수출 성공 말레이시아 현지 시험양식을 통한 수출 시동 국립수산과학원 남서해수산연구소(전남 여수시 소재)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능성어류를 2년 만에 상품크기(약 1~1.5kg)까지 키워 수출에 성공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 10대 수출품목으로 선정한 능성어류의 수출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의 가두리양식시설에서 능성어류 교잡종을 시험 생산해 약 3.5톤(한화로 약 3,380만원)을 수출했다. 능성어류 교잡종 하이브리드 그루퍼(Hybrid grouper)는 대왕바리(giant grouper)와 타이거 그루퍼(tiger grouper)를 교잡한 종으로 빠른 성장과 내병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경제성장과 함께 능성어류(바리과 어류)의 수요가 증가해 중화권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품종(kg당 3~14만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연간 3조 5천억원 규모의 능성어류 소비국이다. 하지만, 능성어류는 아열대성 어종으로 국내에서는 겨울철 수온이 낮아 양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남서해수산연구소는 순천향대학교 방인철 교수팀과 공동으로 국내 양식기술을 토대로 수온조건이 적합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해양부 美中 시장에 수산물 수출확대 총력 FTA 활용한 수출 확대 위해 수출진흥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12일 수산물 수출전망과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수출진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수산식품 업·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한-중 FTA가 수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할랄식품 시장 등 틈새시장 공략을 통한 시장 다변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해양부와 업계는 거대 중국시장이 개방되는 한-중 FTA가 우리 수산물의 수출을 증진시킬 기회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한-중 FTA 체결을 기회로 품질 좋은 우리 수산물을 중국시장으로 적극 진출시키고 수산업을 신 성장산업으로 탈바꿈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해양부는 상해와 청도에 개설된 수출지원센터를 수산물 수출 확대의 전진기지로 활용키로 하였다. 특히, FTA로 더욱 부각된 수출 유망품목인 김, 미역 등 해조류와 전복, 참치 등의 수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민·관 합동으로 수출조사단을 구성하여 중국시장 소비자별 특성을 고려한 판로개척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부는 오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2
2015년도 제주도 바다숲 조성사업에 83억 투입 FIRA(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실)는 2015년도 제주도 연안의 바다숲조성사업을 위해 총 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제주연안해역의 갯녹음 치유와 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 비양도, 김녕리, 하예리, 표선면 세화리등 4개 해역 1,088ha에 바다숲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조성된 바다숲 조성지역 9개소(북촌, 대포, 고내, 고성·신양, 신흥, 행원, 남원, 표선, 보목)에 대해서도 시설상태 조사, 조식동물 구제, 해조류 보식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해중림조성사업의 올해 조성예정지는 4월경 결정되며 총 15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2004년 제주시 동귀해역을 시작으로 2014년 신도해역까지 조성된 총 142ha의 해중림조성지 11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조성관리도 함께할 예정이다. FIRA 제주지사(지사장 홍정표)는 제주 연안해역 갯녹음 지역의 바다숲(해중림) 조성사업을 통해 제주도 해양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증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산자원 조성관리에 마을 주민을 공동 참여케 하여 어촌계 소득증대
해양부 서아프리카 원양어선 감척 추진 99억 원 투입, 18척 감척을 통한 불법어업 근절 해양수산부는 기니, 기니비사우 및 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5년도 서아프리카 원양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에 99억 원을 투입하여 그동안 EU와 국제환경단체로부터 불법어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총 18척을 감척할 계획이다.감척을 희망하는 원양어업인은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한국원양산업협회에 감척을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장관은 신청인에 대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조업실적, 선령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평가와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감척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감척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은 어선 매입지원금과 폐선장소인 라스팔마스항까지 이동에 따른 운반비(유류비)를 지원받는다. 조신희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서아프리카 원양어선 감척사업은 그간 정부가 추진하여 왔던 불법(IUU) 어업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서아프리카 수역 불법어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완화 법안발의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FTA피해로 인한 농업인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FTA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요건을 대폭완화한「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특별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최근 각국과 잇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국내농어업이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은 FTA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효과적인 농어업인 피해대책이 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FTA피해보전직불금 제도가 최초 시행된 2004년 이후 2014년까지 11년동안 관련예산 총 4,440억중 13%에 불과한 594억원만 농업인들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예산은 불용되거나 다른 예산으로 이‧전용되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피해농업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직불금 혜택을 주기위해 FTA피해보전 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였다. 우선 대부분의 농산물품목의 관세철폐기간이 15년 이상임을 감안하여 ① FTA피해보전직불금 시행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