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정한다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21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12월 21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양수산부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방법)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과도한 포획·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의 남획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어구‧수량 등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여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도 정비하여 12월 21일(목)부터 함께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2023 안전문화대상 장관 표창 수상해양안전 캠페인‧해양안전체험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기여 유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2023 안전문화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월) 밝혔다. 안전문화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사회 각 분야 우수 안전문화 활동을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2005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안전분야 최고 시상식이다. 공단은 10년 가까이 해양안전 캠페인,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교육 등을 통해 해양안전 문화 확산에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해양인명사고 제로화 실현을 목표로 해양안전 캠페인, 대국민·선박 종사자 대상 해양안전교육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는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는「구명조끼 해(海)주세요」캠페인을 전개해 큰 호응을 얻었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육」도 활성화해 소통기반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지난 2020년 공단이 개발한 ‘해양교통안전 가상현실(VR) 콘텐츠’는 바다와 선박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가상현실로 구현해, 해양사고 모의훈련 상황을 제공한다. 해당 콘텐츠는 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제해사기구 선정 주요 해외 해양사고 교훈사례집 제작주요 해외 해양사고사례를 통해 유사한 사고 예방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강용석)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정한 해양사고사례를 「2023년도 주요 해외 해양사고 교훈사례집」으로 발간하여 12월 유관기관과 관련 업체·단체 등에 배포하였다. 이 책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여 2022년 IMO에 보고된 해양사고 중 자주 발생하고, 선박 종사자들이 참고할 만한 교훈이 담긴 13건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작업 중 안전사고와 선외 추락사고는 물론, 상선·어선 간 충돌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실제 사례와 해당 사고의 원인 및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도 함께 담고 있다. 특히,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절차의 준수, 작업 전 안전회의 및 위험상황 발생 시 작업중지권 행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화물로 인한 화재사고 사례, 산적화물선(벌크선)의 자체하역장치로 인한 화재사고 사례 등을 통해 위험물의 올바른 운송방법 및 소방설비 배치에 관한 사항도 다루고 있다. 강용석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2023년도 주요 해외 해양사고 교훈사례집」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 시장 진출 위한 협력주간 개최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협력주간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이하 한-인니) 해양플랜트협력센터(자카르타 소재)와 함께 12월 12일(화)부터 14일(목)까지 부산에서 ‘한-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주간(business week)’을 개최한다. 인도네시아는 석유·가스를 생산하는 해양플랜트(설비)를 약 630여 개 보유하고 있고, 노후 해양플랜트의 해체와 개조 등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와 함께 한-인니 해양플랜트협력센터를 운영하면서 2021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업무협약(MOU) 체결, 2022년 해양플랜트 해체 공동사업 실시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 우리 기업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해양플랜트 해체 공동사업으로 쌓은 실적을 바탕으로 430억 원 규모의 태국 해양플랜트 해체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올해는 인니 등 동남아 서비스 시장에서 약 1,630억 원의 사업을 수주하는 등 가시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그간의 협력 및 실적을 바탕으로, 해양플랜트 건조 이후의 운송,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해양환경공단, 방제연구개발 워크숍 개최해경연구센터와 연구개발 분야 발전방안 및 협업과제 발굴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해양경찰연구센터(천안시 소재)에서 ‘해양환경공단-해경연구센터 공동 방제연구개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국가 방제기술 혁신과 발전을 위한 방제연구개발 협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구개발 성과 극대화를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연구개발 추진현황 공유 △‘23년 연구개발 성과 보고 △’24년 연구개발 과제 소개 △분임토의 및 결과발표 등 방제연구개발 미래발전을 위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곤 해양방제본부장은 “공단은 해경연구센터와 지속적으로 방제연구개발을 협업하여 국가방제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2023년 하반기 컨테이너박스 경쟁력 강화 세미나 실시컨테이너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유관산업 교류 활성화 추진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는 지난 12월 8일(금)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에서 컨테이너박스 실무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컨테이너박스 경쟁력 강화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월) 밝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해운산업 현장의 지식 및 현안 공유를 위해 국적선사 컨테이너박스 실무자와 관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컨테이너박스 경쟁력 강화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컨테이너 해운 관련 위기확산에 대비하고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시장 및 컨테이너선 시황 전망 △컨테이너박스 제작 동향 및 전망 △중고 컨테이너박스 매매 시장 전문가 특강 △컨테이너박스 협의체 자유 토론 이었다. 한 참석자는 “공사에서 마련한 컨테이너박스 협의체 경쟁력 강화 세미나가 유관산업 지식습득 및 정보교류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적 컨테이너 선사를 비롯한 관련 산업의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소중
하천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 함께 대책 마련‘2023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열고 대책 심의·발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8일(금)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심의하여 발표한다.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은 태풍, 집중호우 증가로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하천 등 관리주체인 환경부·산림청·지자체·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이 함께 수립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댐, 하구둑에서 쓰레기 수거함과 동시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단시설 확대를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홍수기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대규모 재난쓰레기 발생시 부유, 해안쓰레기에 대한 효과적 수거 처리를 위한 ’재해쓰레기 대응 표준매뉴얼‘(가칭)을 마련하고, 주요 피해지역 연안 지자체에 수거인력·장비와 수거처리도 확대 지원한다. 이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8건, 국회 본회의 통과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 체계화, 내수면가두리양식업의 합리적인 보상근거 마련 등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의 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은 각종 개발행위의 해양환경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해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을 분법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 유형별로 평가항목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평가의 전문성은 높이고 사업자 부담은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연장 불허(‘89~’04년) 이후 20~30년이 지나 시설물 잔존가액 등 피해 증빙이 어려워 현행법상 보상이 곤란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사정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향후 어선원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12월 8일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8알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검사, 선박시설기준, 승무정원 등 관련 규제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통해 ’25년까지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
해양환경공단, 악천후 속 대규모 기름유출사고 피해 최소화 한다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지난 7일 충청남도 태안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당시의 기상(풍랑주의보), 장소(충청남도 태안), 시간(7시 6분)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 6월 건조한 5천t급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를 해상방제 훈련에 투입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엔담호는 악천후 속 고위험·민감 해역에서도 스위핑암(360㎥/h), 빌트인 스위핑(100㎥/h) 등의 방제장비를 활용해 유출유 회수가 가능하다. 또 오전 7시 6분 해양방제본부와 서·남해권역 지사(인천, 평택, 대산, 군산, 여수, 부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시 통보훈련도 함께 실시해 24시간 대응태세를 유지했다. 김태곤 해양방제본부장은 “허베이스피리트와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