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내수면어업 감독공무원에 대한 특사경제도 발의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강 또는 하천 등에서 성행하는 무허가•유해어법 불법 어업행위를 근절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특사경제도)을 5월 31일(수) 대표발의 했다. 현재 내수면에서는 생계형 불법 어업행위와 일반국민들의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14년 152건, `15년 118건, `16년 147건 적발되고 있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유어질서 위반이 50%, 무허가 행위가 19%, 무신고 13%, 기타위반 17% 등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통질서 문란에 따른 내수면어업인 및 소비자 피해가 속출되고 있다. 내수면 불법 시설 폐어구•어망으로 인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한편, 수입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등 소비자와 음식점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내수면 수산자원의 관리•보호와 불법어로 근절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실효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나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 「내수면어업법」 위반
박주민 의원 병역법 및 예비군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소신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는 ‘병역법 및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소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병역의무 위반으로 처벌함으로써, 한해 수백 명의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어 대체복무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 이후 여러 차례 한국에 대체 복무제 등 대안적인 입법조처를 권고했으며, 2015년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대체복무기간을 현역병의 1.5배로 정함 ▲대체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합숙근무를 함 ▲대체복무 심사•의결을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대체복무위원회를 둠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신청 할 수 있게 함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소신에 따른 병
이철희 의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법 발의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의 2배로 늘리고 합숙 근무 원칙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노인 돌봄 등의 난이도 높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재난 복구•구호 분야 복무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3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과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교적 • 윤리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헌법상의 권리인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첨예하게 충돌하여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되어왔다. 현행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난 2006년부터 10년 동안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는 5,215명에 이른다. 매해 평균 500명이 넘는 인원이 수감된 셈이다. 본 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를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노인 돌봄과 같이 사회 복지, 보건•의료, 재난 복구•구호 분야에서 신체적•정신적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하였다. 또한 복무기간을 현역 육군 병사의 2배로 규정하고, 엄격한 복무관리를 위해 반드시 합숙 근무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대체복
IPA 경영공백 최소화 위한 본부장 직무대행 체제 구축 경영본부장 직대 김순철 기획조정실장 운영본부장 직대 김종길 물류전략실장 선임 신임 본부장 선임시까지 한시 운영 끊김없는 항만인프라 운영위해 선제조치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가 본부장 공석에 따른 경영공백 최소화를 위해 본부별 주무 부서장을 본부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30일 최근 임기만료 등에 따라 공석이된 경영본부장과 운영본부장의 후임에 각 본부별 주무부서장인 김순철 기획조정실장과 김종길 물류전략실장을 본부장 직무대행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IPA는 최근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고 24시간 쉼없는 항만운영 체제 구축을 위해 선임 부서장 중심으로 본부장 직무대행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부장 직무대행에 선임된 기획조정실장과 물류전략실장은 대내외적으로 신임 본부장 선임 때까지 실질적으로 본부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순철(52) 경영본부장 직무대행은 공사에서 항만물류팀, 내항운영팀, 창의경영팀장, 마케팅팀장 등을 역임하므로써 내부 사정에 정통하고 관련 부처 및 지역사회 등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황주홍 의원 농어업인 안전보험료 부담 완화 추진 지자체의 농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법안 발의 농어업 현장의 재해율이 산업 현장보다 높은 가운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민의당)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해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평균 농업재해율은 산업재해율의 약 2배, 특히 임업재해율은 산업재해율의 약 4배에 달하고 있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 역시 높은 실정이다. 이에 황 의원의 법안은 현행 임의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료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 현장의 위험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보험료 지원, 보장성 제고, 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가입
삼성중공업 2017년 임원 인사 단행 부사장 1명, 전무 1명, 상무 2명 등 총 4명 승진 삼성중공업은 5월 26일자로 2017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금번 인사는 성과와 능력을 중심으로, 조선해양사업 위기극복을 위해 조직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소폭으로 실시했다. ▲ 부사장 - 남준우 ▲ 전 무 - 정진택 ▲ 상 무 - 이왕근, 허정윤
황주홍 의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추진 현행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는 농협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민의당)은 현행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농•축협조합장 가운데 선출•구성된 일부 중앙회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하고 있다. 1988년까지 대통령 임명제였던 농협중앙회장은 당시 민주화 열풍 속에 전체 지역조합장들이 선출하는 민선 직선제로 시행되었으나 선거과열 문제가 제기되며 정부 주도 하에 2009년 간선제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국 조합장 1,100여명 가운데 290여명의 대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하는 지금의 간선제로는 단위농협과 조합원의 뜻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이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데 반해, 간선제를 실시하는 농협중앙회는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
인천항만공사 부장급 전보 인사 ▲1급 실장 - 유영민 ▲2급 부장 - 차광식, 김익봉, 이송운, 최용섭 ▲3급 차장 - 남광현, 배승권, 변규섭, 김성태, 이현, 박원근, 김경민, 이진우, 고준필, 남운하, 남궁심, 윤성태, 박용범, 박정서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인사 ■과장급 전보(2017년 5월 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직무대리) 김민종 ▲해사안전정책과장 황의선 ■ 과장급 승진(2017년 5월 4일)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장 김용묵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장 김성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홍원식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서장급 이상 전보 및 보임 인사발령 ■실장 보임 ▲ 정책협력실장 김태곤 ■부서장 및 지사장 전보 ▲정보화팀장 김대성 ▲방제자원팀장 이상열 ▲해양보호구역팀장 김강식 ▲교육개발팀장 한영식 ▲교육운영팀장 김종덕 ▲인천지사장 배정범 ▲울산지사장 이병구 ▲군산지사장 최성환 ▲포항지사장 김성란 ■부서장 보임 ▲ 비서팀장 정승현 ▲ 해상환경팀장 이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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