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사발령(전보) ▲1급 조충현 ▲ 2급 박무동, 윤상영 ▲ 3급 김진영. 박보인
박주민 의원 : 살수차 사용 요건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돼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살수차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 살수차는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보듯이 높은 수압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살수차 사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는 경찰의 살수차 사용범위를 소요사태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살수차는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살수차 사용 시에는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를 금지하고 최루액 등 다른 성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살수차 사용 시에는 사용 현장을 영상 녹화하고, 관련 정보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201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바 있듯, 살수차 사용에 따른 위험성은 노약자의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주의 의무와 살수차 운용요원에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사발령 ▲ 예산회계실장 이재역 ▲ 전북지부장 이범주 ▲ 창원지부장 김경환 ▲ 비상계획관 김규수 ▲ 운항관리센터장 김주성
일 성과·전문성, 여성 최대 발탁 등 서병수 시장 인사철학을 담은 부산시 2~4급 승진․전보 인사 단행 부산시는‘글로벌도시 부산’의 큰 꿈을 시민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 핵심･선도역할을 수행할 실·국장급 10명, 과장급 46명 등 총 56명에 대하여 2017년 7월 8일자 승진과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4급이상 간부인사에서는 민선6기 공약과 핵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성과창출에 시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폭을 최소화 했다. 금회 인사의 특징을 보면 △ 현업부서에서 업무성과를 거양한 간부 대거 승진 △ 사상 최대 여성간부 발탁, 중용 △ 핵심브랜드 사업에 추진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간부 중점 배치 등 서병수 시장의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철학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승진에 있어서는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성과를 창출한 역량있는 간부와 여성인재를 발탁하는데 주력하였다. 2급으로의 승진은 부산진구 부구청장, 기획행정관, 건강체육국장 등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시정현안에 밝은 안종일 건강체육국장을 시의회사무처장으로 발탁하여, 시와 시의회간 소통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급으로의 승진은 좋은기
▲ 교무과장 이정욱 ▲ 입학장학과장 박경화 ▲ 학술정보과장 남미희
이유없는 발목잡기 그만,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기회부터 줘야 정부조직개편과 부처 이전 등 조직안정과 균형발전 토대 조속히 마련되어야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 지도부로 임기를 시작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 추미애 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을 모시고 잘 해나가도록 하겠다. 당의 발전과 함께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데도 역할을 다 하겠다. 이에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0여일이 지났지만, 야권의 발목잡기로 추경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정부조직 개편안’은 국회에 회부된 지 25일만인 내일, 겨우 회의테이블에 오른다.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4일, 박근혜 정부 5일을 감안하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로 안건 상정조차 장관 인선과 결부시켜 막아선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명분과 실리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6월27일 4당 원내대표간 어렵게 조율된 합의문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6월27일부터 시작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마저도 무시하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번에 조기 대선까지 치루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특수성과 어려운
이철희 의원 순직 공상 심사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매 심사 시 위원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유족에 공개하도록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국회 국방위, 비례대표)은 30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군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공상/순직 등을 결정하는 군(軍) 내 기구이다. 현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2014년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지만, 불완전한 규정으로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군인사법 시행령에 의하면 각 군에 설치되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는 30명, 국방부에 설치되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건을 재심사하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매 회의 시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이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한다. 즉 일종의 위원 풀(pool)을 만들어 매 회의마다 다른 위원들을 선정하여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철희 의원실에서 받은
국회의원 박남춘, 7월 1일부터 민주당 최고위원 선임 박남춘 의원 : 새 정부 안정적 국정운영과 인천현안 해결을 위해 역할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이자 인천남동갑 국회의원인 박남춘 의원이 7월 1일부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임기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8·27전당대회에서 시·도당위원장이 호선으로 맡는 권역별 최고위원제도를 도입했으며, 각 권역에서 임기 2년 한도 내에서 시·도당위원장들이 협의해 최고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경기도당위원장인 전해철 의원이 지난 1년간 최고위원으로 활동했고, 박남춘 인천시당위원장이 7월부로 최고위원직을 승계하게 되었다. 최고위원은 당의 주요정책에 관한 심의 의결은 물론 당무 전반에 관한 조정 및 감독, 예·결산 심의 등 당의 주요 업무를 관장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집권여당으로서 책무와 중요도가 크다. 박남춘 의원은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 지도부로 임기를 시작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 당의 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산적한 인천 현안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제주 지역에선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에서
법률 사각지대 줄이기 위해 생활협동조합의 법률서비스 제공 길 열어 박주민 의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생활협동조합이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 개업한 변호사가 2만 명이 넘는데도 여전히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이는 서민들이 고액의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비용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신뢰할만한 변호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의원은 마을 주민들이 모여 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조합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 소액사건의 소송대리 등의 법률 서비스 제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 2만 명 시대가 열렸음에도 법률 서비스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라며 “대안공동체라 할 수 있는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시민들이
폴라리스쉬핑 선박관리 전문가 영입 스텔라 데이지 사고 이후 선박관리에 만전 기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추가 영입 폴라리스쉬핑은 지난 3월 31일에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이후 개조 VLOC 선박들의 특별선체점검을 전 선대에 걸쳐 시행하는 한편,선박관리 및 선대교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새로 영입하였다고 밝혔다. ▲ 부사장(신규선임) - 이택규 ▲상무(신규선임) -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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