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지자체 관피아 방지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 법적 근거 마련 앞으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인사에 ‘관피아’(관료+마피아)와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5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임명 시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임명 시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했다. 현행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의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어 소수 지자체(지난 6월 기준, 10개 광역지자체)가 지방의회와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운 처지다. 대법원 판례 또한 인사청문회에 관한 지자체의 조례 안을 2004년, 2013년에 각각 무효로 판결 내렸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
박용안 교수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의장직 당선 박용안 서울대 명예교수(현 CLCS 위원) 의장직 당선으로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 높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7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44차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서 박용안 서울대 해양학과 명예교수가 의장으로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박용안 명예교수는 1997년 CLCS 초대 위원으로 선출된 후 동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1999-2017)하였다. 또한, 올해 6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 CLCS 선거에서 5선에 성공하였으며 그간 위원회 활동에 대한 기여를 바탕으로 이번 회기에서 CLCS 위원들 간 내부 투표를 통해 임기 2년 6개월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대륙붕한계위원회(CLCS)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1997년 6월 설립되었으며, 연안국이 제출하는 200해리 외측 대륙붕한계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우리나라 위원의 의장 선출로 해양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향후 신속하고 명확한 대륙붕외측한계 심사 진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안 교수는 2002년
박남춘 의원 제121차 최고위원회 발언 인천 등 수도권 폭우 피해 신속한 수습과 복구에 총력 기울이고 재정 지원 뒷받침해야 최악의 폭우로 유례없는 물난리를 겪은 충북 청주지역의 피해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지난 주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인천 일부지역의 경우 시간당 최고 1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로 수백여 채의 주택과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전동차 운행이 한 때 중단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폭우로 물에 잠긴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 지하에서는 90대 어르신이 불어난 물을 미처 피하지 못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했다.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수습과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재정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집중호우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급변하는 기후 변화 속에 반복되는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후환경에 맞는 새로운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우선 노후 된 원도심을 중심으로 과거 70~80년대 낡은 기준으로 설계된 배수
권석창 의원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 제외하는 내용의 농해수위 법안 발의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 제외하는 법 개정이 빨라질듯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 때문에 농축수산물까지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 소관법률을 개정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계속 있어왔고, 2017년 6월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소상공인·농어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김영란법의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52%였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사실 일명 김영란법과 그 시행령에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는데도 농어민들과 농축수산물 가공품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및 음식점들에 불똥이 튄 것이었다. 국회에서는 김영란법을 개정해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거나(김종태, 강석호, 이완영, 이개호, 박준영 의원)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자는(강효상 의원) 법안 6건이 지난 1년 동안 발의되었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률개정안을 심사하도록
(사)한국해기사협회 창립 63주년 기념식 열려 (사)한국해기사협회(회장 이권희)는 7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부산 협성뷔페에서 협회 창립 6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해운관련 유관기관·업계 관계자와 협회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한국해양대학교 박한일 총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조승환 청장이 축사를 했다. 이권희 회장은 기념사를 대신하여 ‘협회의 비전과 발전 전략’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 이 회장은 “우리 협회는 ‘회원이 찾는 협회’라는 비전과 3대 전략을 세워 변혁을 도모하고 있다”며 협회 3대 전략으로 ‘소통’, ‘세력화’, ‘대표성’을 꼽았다. 이어, “친목단체로의 성격이 강했던 과거와 달리, 권익단체로서 회원과 해기사의 권익신장에 더욱 집중하는 한국해기사협회로 발돋움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5월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협회에서 추천한 ㈜삼표시멘트 조재천 선장에게 장관표창을 전수하였으며, 협회 직전 회장인 임재택 (사)한국해기사협회 수석자문위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해기사의 권익신장과 협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영호 동진상운㈜ 부사장과 배백식 ㈜노-웨스트마린 대표
(사)대한민국해양연맹 제8대 총재 김현겸 선출 (사)대한민국해양연맹은 18일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해 김현겸 총재 권한대행(55·사진·팬스타그룹 회장)을 제8대 총재에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현겸 총재는 2015년 2월 5일부터 해양연맹 수석 부총재로 재임해 오던 중 오거돈 전임 총재가 지난 3월 17일자로 사임함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바에 의거 총재 권한대행을 수행해 오던 중 회원과 이사들의 일치된 추대에 따라 이번에 제8대 총재로 선임돼, 2018년 3월까지 총재직을 수행하게 됐다. 김 총재는 취임인사에서 “대한민국 해양산업 발전과 해양영토 주권수호를 주도하는 해양연맹의 총재를 맡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1세기 신해양시대의 시대정신에 맞도록 연맹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의 해양력을 증강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김 총재는 “정부가 나서기 힘든 부문에 대하여 민간 차원에서 국민들의 해양사상 고취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면서 해군과 해경, 해양수산 관련업 단체장, 해양 관련 대학교수 등 덕망있는 분들로 부총재단을 꾸려 해양연맹이 League 본연의 순수 민간단체로서 결합의 목적을 더욱 강화
국정원 댓글 진실규명 위해 어벤저스 표·진·박, 4년만에 다시 뭉쳐 국정원 댓글 사건, 판도라를 열다 토크콘서트 개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표창원·박주민 국회의원과 국정원 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국정원 댓글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정원 댓글사건, 판도라를 열다>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국정원 댓글사건, 판도라를 열다>는 7월 19일 19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토크콘서트는 2011년과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댓글조작을 통해 대선을 개입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개요와 그 의미를 되짚어보고, 추후 재조사 방향과 정보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다. 특히 2013년 이 사건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처음 거리로 나섰던 진선미, 표창원, 박주민 의원이 4년 만에 다시 뭉친 것이다. 4년전 광화문 길거리 토크쇼를 진행하던 당시에는 진선미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이었으며, 표창원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견해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경찰대 교수직을 사퇴한 상태, 박주민 의원은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이종배 의원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재외국민 학생에게도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은 13일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성교육진흥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의 인성교육을 진흥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한국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재외국민 학생들에 대해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이에 대해 “재외국민 학생들은 환경 변화와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보다 인성교육이 오히려 더 절실하다”며, “하루빨리 이 법이 통과되어 재외한국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주홍 의원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 선정 3년 연속 수상, 지방자치 발전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 높이 평가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장흥‧보성‧고흥‧강진) 의원이 7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TV가 주최한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TV는 이번 의정대상 수상기준을 지방자치 발전과 의정활동을 중점으로 정성‧정량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총 4명의 의원이 ‘대한민국 의정대상’수상자로 선정됐고 황주홍 의원을 포함한 주승용, 이용주, 윤영일 의원까지 전원 국민의당 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황 의원은 3선 군수 출신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넓은 식견을 갖고 본인의 지역구를 포함한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안발의와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대 국회 들어 황주홍 의원이 처음 발의한 ‘고향세법’은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업 발전과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으로 지자체로 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황 의원은 “지금까지 많은 상을 받아 봤지만 상을 받을 때 마다 책임감과 사명감이 더욱 커진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지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서장급 이상 전보 인사발령 ▲노무복지팀장김강식 ▲해양보호구역팀장 유세종 ▲조직문화혁신담당관 염홍준 ▲부산지사장 김경수 ▲여수지사장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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