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환영 국회 통해 끊임없이 건의, 정부-농업인단체간 협약서로 이어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4일, 농식품부와 농업인단체간의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협약식’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사상 초유의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을 위해 상임위와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201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황 의원은 김영록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우선지급금 관련 발언인 “특단의 해결대책을 강구해야줘야 한다. 정권이 교체가 되면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풀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킬 것을 누차 강조하며, 정부 측에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전달했다. 황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함을 강조해왔다. 정부가 반납기한 8월 말을 앞두고, 농업인단체와 합의하여 해결점을 찾은 것은 늦었지만 환영한다. 앞으로도 농민, 국회, 정부가 협의하여 농정현안을 슬기롭
박남춘 의원 : 하위직 경찰․소방 공무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기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경찰․소방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대표발의한 경찰(소방)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간 현장 근무자인 경찰․소방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상황이 개선되어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이 기대된다. 2016년 현재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일반직공무원 9단계)로 인해 순경(소방사)에서 경감(소방경)까지 근속승진 필요기간은 일반직 9급에서 6급 근속승진 소요 기간인 23년 6개월보다 7년 긴 30년 6개월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퇴직비율이 30% 이상이나, 경찰의 경우 6.7%, 소방은 19%만 경정 및 소방령 이상으로 퇴직하면서 인사적체가 심각한 수준이고, 연금 수령액도 일반직에 비해 낮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및 경찰공무원의 주된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박남춘 의원은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23년 6개월로 일반직과 맞춘 경찰(소방)공무원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그간 기재부, 인사처
황주홍 의원 시중유통 닭고기서 구충제 기준치 6배 초과검출 4월 실시된 ‘유통 닭고기 및 계란 잔류물질 검사’서 2건 부적합 판정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살충제 계란 문제에 이어 닭고기에서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구충제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2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된 ‘유통 닭고기 및 계란 잔류물질(살충제) 검사결과’에서 닭고기는 총 60건의 검사 중 2건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검사는 각 지방청(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별로 닭고기, 계란 각 10건씩 총 120건의 검사가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됐다. 검사항목은 진드기 구제용 살충제 27종을 포함해 닭고기 88종, 계란 27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부적합 수치가 나온 ‘톨트라주릴’은 유해물질 중 동물용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닭에 구충제로 사용된다. 황 의원은 “살충제 계란 문제에 이어 과거 시중에 유통된 닭고기에서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구충제 성분이 나온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제공할지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밝히며,
박남춘 의원 제130차 최고위원회 발언 을지연습 시작 한반도 긴장 불안 고조시켜서는 안돼 오늘부터 을지프리덤가이언 훈련이 시작된다.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 차원의 연례 훈련이지만 북한은 한미훈련 기간마다 비난과 위협의 수위를 높여왔고, 최근에 북미 간 갈등악화로 어느 때보다 군사도발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전쟁 절대 불가 기조 아래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제재와 압박의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어제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도 ‘북한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전력과 자주국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다하겠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준비하는 군의 노력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보수야당은 최근 근거 없는 주한미군 철수론 제기로 경질된 스티브 배넌 미국 백악관 수석 전략가의 발언과 을지훈련에 참여하는 주한미군 인원의 일부 축소에 대해 또다시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험한 신호’라든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불안하다’며 국가 안보를 운운하며 국민들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을지훈련은 단순 주한미군의 참여인원으로 규
위성곤 의원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 사회정의시민행동 21일 위 의원 등 3명 선정…사회 공동선 실현 앞장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이 사회정의시민행동에서 수여하는 ‘제9회 공동선 의정활동상’을 수상했다. 사회정의시민행동(상임대표 오경환 신부)은 8월 21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제9회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자로 위성곤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을 선정해 수상했다. 이 상은 시민단체인 사회정의시민행동이 지난 2009년부터 소외된 국민들을 위해 낮은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사회 공동선 실현에 앞장선 의원들을 표창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오경환 상임대표는 위성곤 의원에 대해 “농어촌 저소득자와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 무주택 서민들의 현안문제 해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위성곤 의원은 “국민들께서 부여해주신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를 더욱 소중히 생각하며 더욱 낮은 자세로 소외된 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아이핀 탈퇴율 80%로 이용자 급감 총 누적 이용률 1명당 9회 사용에 불과, 전면 재검토 필요 행정안전부가 주민번호를 대신한 본인확인 대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아이핀의 사용률이 갈수록 떨어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017년 6월)까지 누적된 공공아이핀 탈퇴 건수는 무려 578만건으로 전체 발급건수 758만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1년새 탈퇴율이 10%나 증가한 수치로, 올해 상반기에만 발급 건수보다 9만건이상 많은 101만4,525건의 탈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누적 이용률을 보더라도 2008년 시행이후 지금까지 총 이용건수는 8,165만1,760건으로 총 발급건수 850만5,481건과 단순 계산해도 사용횟수가 1명당 9회에 불과한 셈이다. 또한, 오프라인상의 마이핀 역시 탈퇴율은 30%로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이용률은 1명당 0.12회 그쳐 사실상 발급만 한 채 사용하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이용률이 감소한 이유로는 부정발급 사고의 여파도 있지만, 최초 발급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아이핀 번호
황주홍 의원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개정안 발의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높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6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25%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이 2015년 발표한 5년간(2010년 ~2014년) 음주 운전사고 심층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교통사고의 12.3%, 전체 사망자의 14%에 해당하는 총 3,648명의 사망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우리에게 슬픔과 분노를 안겨준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유사한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며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때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한 잔 정도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미국 워싱턴주
방희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최적의 항만인프라 조성 하겠다 고부가가치 항만 조성, 항만운영 고도화, 지속가능경영 실현 2017년 8월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방희석 여수항만공사 사장과 인터뷰를 갖었다. 방 사장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여수항과 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1년 8월 19일 설립된 여수항만공사는 국가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종합항만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로 ▲ 고부가가치 항만 조성 ▲ 항만운영 고도화 ▲ 지속가능경영 실현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간단하게 공사를 설명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영목표와 올해 추진 계획인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 공사는 국가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종합항만이라는 비전아래 도전성, 창조선, 협력성의 핵심가치와 미래, 가치, 고객 중시 경영이라는 방침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 고부가가치 항만 조성 ▲ 항만운영 고도화 ▲ 지속가능경영 실현를 목표로 3개 분야 3전략과제를 두고 경영에 힘쓰고 있다. ▲고부가가치 항만조성을 위해서 성과지향적 마케팅을
황주홍 의원 임업인 숙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 법적 근거 마련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외 1건 개정안 발의 임업인과 임업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인 ‘임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일,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임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임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농업인 인정조건으로 하는 정부지원 사업과 농업인 혜택 대상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에 다른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가결될 경우 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통해 농가경영을 수월히 하고 농가 및 농업인 지원 혜택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임업의 산업화 추진, 임가소득
경대수 의원 자연재해 등 피해에 대한 농어촌 지원법안 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농어촌지역과 도시와의 형평성 제대로 반영 못해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다양화 피해금액 산정 시 농어업 등 피해 반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 세분화 등 추진 경대수 의원 농어촌 피해복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촌지역 피해의 실질적 보장 확대를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상 정부는 재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별재난지역 제도는 최근 기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금액 산정 등에 있어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있어 획일적이고 단편적으로 피해금액만을 규정해 놓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인구, 면적, 재정능력 등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도시지역의 경우 많은 공공시설이 있어 일부의 도로유실, 축대 붕괴가 나타나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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