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박주민 의원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특별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은 남북 간의 정치적 상황 변동이나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상황 변동에 따라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활동까지 중단되는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은 본래 목적에 따라 일관성 있게 지속되지 못했다. 유엔의 대북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2017년 유엔전략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체 인구의 41%가 영양실조 상태이며 5세 미만 아동의 28%가 만성영양장애를 겪고 있고 있을 정도로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하다. 유니세프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인도적 지원을 정치와 분리하여 다루고 있으며, 유엔 역시 최근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북 지원 결정을 환영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군사적 전용이 불가능한 식량, 의약품 등의 물품과 농업 및 보건·의료 기술 지원에 관한 것이다. 또한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박남춘 의원 : 지난 3년간 지자체가 잘못 걷은 지방세 5,825억 원 달해 불복청구액 전체 82% 차지 전국의 17개 시·도가 시민들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의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 행정안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4~2016) 총66만건의 과오납이 발생하여 총5,825억의 과오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오납의 이유로는 행정기관 공무원의 착오로 발생한 과세자료착오 482억(33만건), 감면대상착오부과 243억(8만 건), 이중부과 192억(6천5백건) 기타 302억(11만건)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과오납액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1,938억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과오납액 규모는 서울시가 2,116억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863억, 인천이 346억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도는 2014년에 423억이었던 과오납액이 2015년 576억, 2016년 863억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하며 급증했다. 더구나, 납세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는 불복환부액도 지난 3년간 4,777억(약 12만건)에 달했는데 이는 총 과오납금의
이철희의원 軍사이버사 댓글공작 김관진 서명 문건 공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김관진 前장관이 직접 서명한 사이버전 작전지침 공개 청와대·국방부·합참·기무사·국정원·경찰청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및 정보공유 명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1일, 2012년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직접 서명한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지침을 들어 보이며 군의 정치 개입과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의 정점에 김관진 전 실장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철희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2년 2월 28일 당시 김관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보고한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에 직접 친필 서명하였다. 동 문건은 김관진 장관의 지침을 별도 칸을 만들어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사이버사령부는 군 통수권자 및 군 지휘부 음해를 저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의 목적을 ‘2012년 국가주요행사를 겨냥한 북한 · 종북세력의 사이버 선전 · 선동에 대응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 및
국가 주요시설인 항만 인프라에 대한 국부유출 방지 결단 (사)미래해양수산포럼 상임부회장 이진원 필자는 대한민국 항만시설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였다. 그 결과 부산항에 주요부두는 허치슨등 외국계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항만시설 중 크레인은 2000년대 초부터 중국 국영기업인 ZMPC사가 대부분 항만 터미널을 거의 독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한 폐해와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한 사례를 보면 현대산업개발은 부산신항 2-3, 2-4부두 건설자금 9,600억 원을 산은,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보험사, 시중은행 등 12개 기관의 대주단을 구성해 8550억 원의 자금을 투자받고 600억 원에 대해선 지분 투자를 받았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SPC(부산컨테이너터미널,BCT)의 총 자본금은 1500억 원인데 이 중 40%가량을 산은(545억 원)이 참여했다. 신협중앙회(55억 원) 현대산업개발은 2-3에 이어 2-4부두 크레인 발주(예상액 2,630억 원)를 국내 조선업체 참여 원천 봉쇄하는 조건으로 발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중국 업체만 참여하게 하는 지명 제한입찰을 하려는 것이다. 이미 2-3부두 크레인은 수의 계약으로
박남춘 의원 제141차 최고위원회 발언 한반도 비핵화 전술핵 재배치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최근 북핵에 맞설 자위수단으로 전술핵 재배치가 연일 거론되면서 찬반논쟁이 과열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마치 당장이라도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를 하면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 양 선동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그러나 전술핵 도입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그동안 노력해 온 북핵의 평화, 외교적 해법 원칙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자는 것이다. 한반도가 항시적인 핵전쟁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최악의 안보 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만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 외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불가피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야한다. 만약 NPT 탈퇴까지 이어질 경우 한미동맹의 균열은 물론 폐쇄경제체제인 북한과 달리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의 파장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군사적인 효용 측면에서도 미국이 상시적으로 한반도에 전술핵보다 더 위력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핵잠수함 등 전략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가 어떤 실효성 있는지 의
데이트폭력 가해자 10명 중 6명이 때리고 또 때린 전과자 데이트폭력 검거자 작년에만 8,000명 넘어...살인도 18명 데이트폭력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전과가 있는 재범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작년에만 8,000명을 넘었다. 데이트 폭력 끝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18명에 달해 피해자 보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모두 8,36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23명이 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폭력 유형으로는 폭행 및 상해가 6,233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감금이나 협박이 1,01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데이트폭력 끝에 살인을 저지른 자도 18명에 달했고, 살인미수도 34명에 이른다. 특히 이들 가해자 중 62.3%인 5,213명이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로 드러났는데, 데이트폭력이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행 초기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및 보호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폭력에 놓이는 악순환이 반
박근혜 정부의 계란수입정책, 유통업자 배만 불려 계란이 수입된 1월 이후에도 국내 계란가격은 평년수준보다 71%나 높아 박근혜 정부가 고병원성 AI로부터 비롯된 계란가격 폭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계란수입정책을 실시했지만 정작 계란가격안정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1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KAMIS 농산물 유통정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미국산 수입계란이 국내 시장에 투입됐음에도 계란가격은 평년보다 높은 약 7천8백원선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기 전인 2016년 9월 가격보다도 무려 71%나 증가한 수치다. ▲ 계란 값 폭등을 막기 위한 계란수입카드, 그러나 계란 값은 요지부동 박근혜 정부는 치솟는 계란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1월 6일, 계란수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계란수급 안정화 방안'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향후 약 6개월간 신선계란과 계란가공품 등 총 9만8천톤을 관세 없이 수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여기에 2월까지 운송비용을 50%까지 지원하는 특혜까지 얹었다. 하지만 본격적으
ADD 2년 전 K-9사고 은폐 부실조사 허위발표 2015년 사고 때 졸속 부실 조사, 운용부대에 대한 권고ㆍ지침 전혀 없어 당시 ADD 자체 조사결과와 이번 사고 이후 발표한 원인도 달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K-9 자주포 사고와 꼭 닮은 2년 전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의 사고 당시 ADD의 조사가 매우 부실했고, 방사청과 군에 해당 사고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데다, 당시 조사시 내부 보고된 추정원인과 이번에 밝힌 사고원인도 다르다고 밝혔다. 국과연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철희 의원실에서 다수 방사청ㆍ국방부 관계자 및 ADD 내부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과거 사고도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폐쇄기가 완전히 닫히기 전에 연소된 것으로, 발생 당시 ADD에서는 단 하루 6시간 동안 졸속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ADD는 당시 자체조사 후 ① 극한 시험조건에 의한 사격 충격력으로 멈춤자가 정상위치에서 이탈되었거나 이물질 유입에 의한 멈춤자 기능 장애 발생, ② 최근 정부검사에 합격한 로트를 사용, 뇌관 자연 점화 가능성을 추정원인으로 꼽아 내부 보고하였고, 이를 군이나 방사청 어디
심사절차 없이 일단 취업하고 본 퇴직공무원 3년새 4.5배 급증 전체 심사대상자 중 36%가 임의취업자 절반 이상은 과태료 면제, 123명은 심사 전 자진퇴직 해 처벌 면해 최근 논란을 일으켰던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심사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심사 없이 사기업체에 취직하는 공무원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의 재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수가 지난 5년간 947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심사 대상자의 36%에 달하는 수치이며, 특히 올해 8개월 동안에만 167명이 임의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취업한 퇴직공무원들의 출신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찰청이 4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가 99명, 국세청 47명, 국민안전처 29명, 대검찰청 26명 순이었다. 총 947명의 임의취업자 중 해당기관과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확인돼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245명(25.8%), 그
황주홍 의원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식품산업 진흥부터 식품안전 업무까지 농식품부가 관장해야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 먹거리 안전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하여 식품안전 관련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안전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하여 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일원화를 통한 식품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살충제 계란 문제로 인해 고조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생산 및 유통•가공부터 위생•안전 업무까지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2013년 3월, 식약청이 식약처로 격상되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소관부처가 되었고, 식품산업 진흥업무는 농식품부가, 축산물 위생•안전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및 규제 업무는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원화를 통한 두 부처의 업무 효율성 강화의 측면보다는 과거 축산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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