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 2년 전 K-9사고 은폐 부실조사 허위발표 2015년 사고 때 졸속 부실 조사, 운용부대에 대한 권고ㆍ지침 전혀 없어 당시 ADD 자체 조사결과와 이번 사고 이후 발표한 원인도 달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K-9 자주포 사고와 꼭 닮은 2년 전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의 사고 당시 ADD의 조사가 매우 부실했고, 방사청과 군에 해당 사고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데다, 당시 조사시 내부 보고된 추정원인과 이번에 밝힌 사고원인도 다르다고 밝혔다. 국과연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철희 의원실에서 다수 방사청ㆍ국방부 관계자 및 ADD 내부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과거 사고도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폐쇄기가 완전히 닫히기 전에 연소된 것으로, 발생 당시 ADD에서는 단 하루 6시간 동안 졸속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ADD는 당시 자체조사 후 ① 극한 시험조건에 의한 사격 충격력으로 멈춤자가 정상위치에서 이탈되었거나 이물질 유입에 의한 멈춤자 기능 장애 발생, ② 최근 정부검사에 합격한 로트를 사용, 뇌관 자연 점화 가능성을 추정원인으로 꼽아 내부 보고하였고, 이를 군이나 방사청 어디
심사절차 없이 일단 취업하고 본 퇴직공무원 3년새 4.5배 급증 전체 심사대상자 중 36%가 임의취업자 절반 이상은 과태료 면제, 123명은 심사 전 자진퇴직 해 처벌 면해 최근 논란을 일으켰던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심사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심사 없이 사기업체에 취직하는 공무원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의 재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수가 지난 5년간 947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심사 대상자의 36%에 달하는 수치이며, 특히 올해 8개월 동안에만 167명이 임의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취업한 퇴직공무원들의 출신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찰청이 4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가 99명, 국세청 47명, 국민안전처 29명, 대검찰청 26명 순이었다. 총 947명의 임의취업자 중 해당기관과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확인돼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245명(25.8%), 그
황주홍 의원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식품산업 진흥부터 식품안전 업무까지 농식품부가 관장해야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 먹거리 안전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하여 식품안전 관련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안전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하여 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일원화를 통한 식품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살충제 계란 문제로 인해 고조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생산 및 유통•가공부터 위생•안전 업무까지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2013년 3월, 식약청이 식약처로 격상되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소관부처가 되었고, 식품산업 진흥업무는 농식품부가, 축산물 위생•안전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및 규제 업무는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원화를 통한 두 부처의 업무 효율성 강화의 측면보다는 과거 축산물 위
지방공기업 여전히 절반이 적자 한해 이자비용만 1조 이상 지방공기업 10곳 중 1곳은 자본잠식상태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 개선되었지만, 안심해서는 안돼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해 막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하며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지방공기업이 부담한 이자비용은 총 3조9,912억으로, 지난 한해에도 1조648억의 이자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지급액은 2014년 1조5,884억에서 2015년 1조2,660억, 2016년 1조648억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에 이자로만 30억에 달하는 금액을 쓰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시도별 지방공기업 이자 비용은 △인천 2,219억 △경기 1,980억 △서울 1,372억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이자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한 지방공기업은 7,710억을 부담한 인천도시공사였으며 서울시 SH공사가 6,004억, 경기도시공사가 3,838억의 이자비용을 물었다. 또한, 지방공기업 413곳 가운데 절반인 206곳(50%)은 여전히 적자구조
대한민국해양연맹 김현겸 총재 인천해양연맹 회장 임명장 수여 (사)대한민국해양연맹 김현겸(팬스타그룹 회장) 총재는 12일 인천항만공사 남봉현(55) 사장을 신임 인천해양연맹 회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남봉현 신임 회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시29회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정책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고 올해 2월 제5대 인천항만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대한민국해양연맹은 국민의 진취적인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해양에 관한 연구·홍보 및 장학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다. 지난 7월 제8대 총재인 김현겸 총재 취임 이후 당초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재 6개인 지역연맹을 대폭 확대하는 등 조직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 박스클럽(Box Club) 회의 참석 대만 타이페이에서 전세계 12개 컨테이너선사 CEO 모여 미국해운법 개정안과 환경규제 이슈 등 해운업 현안 논의 현대상선은 유창근 사장이 대만 타이페이(Taipei)에서 개최되는 박스클럽(Box Club) 회의에 참석했다고 13일 밝혔다. 12일 공식 만찬으로 시작된 이번 박스클럽 정기회의는 13일까지 진행됐으며, 16개 회원사 중 덴마크 머스크, 스위스 MSC, 프랑스 CMA‐CGM 등 12개의 주요 컨테이너선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해운법 개정안과 환경규제 관련 이슈 등 해운업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창근 사장은 회의 일정에 맞춰 현대상선 남중국 본부와 대만법인을 방문해 현지 시찰과 함께 직원들을 격려하고 13일 귀국한다. 한편, 박스클럽은 1992년 발족한 전 세계 정기 컨테이너 선사의 협의체다. 정식명칭은 세계 컨테이너 최고경영자 모임(International Council of Containership Operators)으로 통상 컨테이너를 뜻하는 박스클럽(Box Club)으로 불린다. 현대상선은 1994년에 가입했다. 박스클럽에는 현대상선을
위성곤 의원 국토부 등 관련 기관 실태조사 및 대책 필요 일부 여행사 인터넷 상에서 정상운임의 150% 고가로 판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일부 여행사들이 국내선 항공권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위성곤 의원실(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일부 여행사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추석 연휴 항공권을 고가로 판매하는 있고 심지어는 관련법에 따라 항공사들이 책정한 ‘정상요금’의 최대 150%가 넘는 금액으로 팔고 있다. 실제 A여행사는 소셜커머스 T사에서 10월1~3일 김포를 출발해 제주에 도착하는 항공권을 모두 149,900원에 판매하고 있었고, 추석 당일인 4일 이후 제주-김포 노선 역시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 일부는 매진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요금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정상운임 97,700원의 150% 이상 달하는 금액이다. 또 다른 여행사인 B사도 소셜커머스 C사 및 W사를 통하여, 10월 2~6일 김포-제주 노선의 항공권을 135,000원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고 이는 정상 운임( 97,700원)보다 38%이상 높은 가격이다. 이처럼 웃돈을 붙인 항공권 판매에
황주홍 의원 : 국회 결산-예산 연계 강화 위한 개정안 발의 결산심사 기한 앞당기고, 차년도 예산에 결산 반영 법적 근거 마련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회 ‘결산심사’ 강화가 이번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결산심사를 정부 예산안 확정 전에 완료하고,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국가재정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결산심사 기한을 정기국회 개회(9월 1일) 전인 8월 31일로 정하고, 정부 예산안 제출기일은 회계연도 개시일 120일 전인 9월 3일로 규정하고 있어 결산심사결과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예산 집행의 위법, 부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지만, 시정요구사항 불이행에 대한 별도의 제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산심사결과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많다. 더군다나 결산심사 내용을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결산심사와 예산심의를 연계시킬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이번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들이 가결될 경우
2017國監 박남춘 의원 : 경찰 신분증 이틀에 5개씩 분실 5년간 4603개 범죄 악용 가능성 커 대책 마련해야 경찰이 분실한 경찰신분증이 5년간 4,000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틀에 5개씩 분실되고 있는 셈인데 경찰 신분증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분실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에 따르면, 경찰이 분실한 경찰신분증은 ‘12년 781개에서 ’13년 755개, ‘14년 1,067개, ’15년 1,065개, ‘16년 935개로 5년간 4,603개로 확인됐다. 특히 ‘13년 이후 매년 900~1,000건에 이르는 분실사고가 발생하는 등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신분증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근거나 대책은 별로 없다. 현행 공무원증 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증 분실시 신고 및 공무원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만 있으며, 경찰 신분증 분실시에 주로 ‘불문경고’의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경고의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며, 재분실 시에도 별도의 처벌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퇴직공무원 또한 퇴직 시 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하지만 반납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규정
박주민 의원 은평구민과 함께하는 탈원전 찬반 정책포럼 개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국회의원은 9월 12일 15시 은평 서울혁신파크 모두모임방1에서 <갈림길의 대한민국! 은평구민과 함께하는 탈원전 찬반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은평구 주민과 함께 탈원전 찬반 이슈의 핵심 쟁점과 대안을 짚어보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박주민 의원은 전문가 및 은평구민과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함께 탈원전 찬반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좌장 겸 진행은 박주민 국회의원이 맡았으며, 삼천사 성운 스님, 응암동 성당 남학현 신부, 서문교회 손달익 목사, 열린선원 법현 스님의 지역 종교인사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찬반토론자는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처장,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 교수,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조성은 원전산업살리기협의회 회장이 맡았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처장과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는 각각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원전이 밀집되어 있어 다수호기 동시사고 위험이 높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중이다. 신고리 5,6호기도 매몰비용보다 추진했을 때 손해가 더 크다”라는 의견을 밝히며 탈원전 찬성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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