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 식량원조협약 대통령 재가 환영 연간 5만톤의 시장격리효과, 대통령 재가 후 국회 비준만 남아 황주홍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연간 5만톤의 시장격리 효과를 가진 FAC(식량원조협약)가입 절차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 재가가 지난 9월 25일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쌀 문제 해결의 청신호가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식품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FAC 가입안이 국무총리와 대통령 재가를 받고, 국내 마지막 절차인 국회 비준을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송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지속되는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회와 언론을 통해, FAC(식량원조협약) 가입은 대외원조국이라는 국가이미지 상승과 쌀 수급조절을 위한 시장격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특히, 김재수 전 농림부 장관은 황 의원의 꾸준한 요구에 부응해, 올 2월 우리나라의 FAC 가입 추진을 공식 발표했고, FAC 가입 필요성에 대한 황 의원의 고언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또한 이후 FAC가입 추진 과정에서 황 의원은 직접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이철희 의원 : 국정원 군 댓글공작 부대에 격려금 지급 김관진 전 장관, 2011년 사이버사령부 장관 직속 부대로 승격 국정원, 같은 해 12월 군 사이버사령부에 500만원 격려금 지급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8일, 국가정보원에서 댓글작업 부대인 사이버사령부에 직접 격려금을 지급한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이 직접 결재한 「격려금 집행계획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연말 현안업무 처리 등 사이버전 수행관련 부대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주요직위자로부터 수령된 격려금 집행 계획보고”라고 하는 이 문건에는, 2011년 12월 21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500만원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00만원을 각 수령하였고, 이는 사이버전 수행성과 및 연말 부대원 사기 진작 등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전은 2011년부터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ㆍ미 FTA,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논란 등 이슈 및 안철수, 문재인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을 비방하는 댓글작성에 주력했다. 한편 이철희 의원은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였던 사이버사
황주홍 의원 : 교통사고 이후 운전자 대처법 교육 전면 실시 교통사고 시 신속 대처해 사상자 피해 최소화 법안 발의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운전자의 교통사고 처리 방법이나 요령에 대한 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교통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재선)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운전면허 취득 전과 정기 적성검사 시에 의무적으로 교육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사상자를 구호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관서에 교통사고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교통사고를 처리하여 이차적인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체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통사고 처리 방법이나 요령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운전자가 적어 사상자를 제대로 구호하지 않거나 잘못된 처리로 교통을 더욱 혼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은 교통사고 후 운전자의 대처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교육효과가 실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인사 ▲기획조정실장 김양수 ▲해양정책실장 조승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박준권
위성곤 의원 : 5년간 농업용수로 부적절한 저수지 3배 늘어 2011년 31개소 → 2016년 98개소 10개소 저수지 중 하나는 농업용수로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수질기준 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조사대상 975개소 농업용저수지 중 98개소(10.1%) 저수지가 농업용수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저수지 총 17,423곳 중 975개소를 수질측정망으로 지정하여 매년 4회 수질을 측정하고 수질 IV등급 초과하는 저수지 개소 수는 평균값으로 결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한 호소의 수질기준에 의하면 IV등급(약간나쁨)을 농업용수 수질관리 권고기준으로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도 IV등급 목표로 농업용저수지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수질오염 기준이 COD(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TOC(총유기탄소)로 변경되면서 농업용수수질기준에 부적절한 저수지의 개수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수의 저수지가 IV등급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TOC기준의 IV등급 초과 저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3.8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 최근 5년간 7만 건 가짜뉴스 19대 대선 당시 18대 대선 대비 6배 이상 급증 대부분이 삭제요청으로 그쳐 이번 19대 대선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는 루머나 허위사실이 다량으로 유포돼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지난 5년간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가 무려 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치러진 네 번의 선거에서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70,273건 발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고발, 수사의뢰 등의 직접적 조치는 0.88%(622건)만이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삭제요청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 보면 제18대 대선당시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가 7,201건이었던 반면 재19대 대선 때는 40,344건으로 5.6배가 급증했다. 18대, 19대 대선 모두 ‘허위사실 공표’죄가 각각 56%(4,043건), 62%(25,178건)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가 각각 37%(2,670건),
이철희 의원 : 軍사이버사 국정원 예산으로 인터넷언론사 운영하고 모바일게임 개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8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정보예산을 이용해 <포인트뉴스>라는 이름의 인터넷언론사를 운영하고 <독도디펜스>등의 모바일게임을 제작해 왔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애국 영화’ 제작 지원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사이버사령부도 고유 임무와 무관한 국내용 콘텐츠 제작으로 ‘대남(對南)심리전’에 몰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복수의 제보와 사이버사령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이명박정부 당시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소속 ‘사업팀’은 수도권 곳곳에 오피스텔을 임대해 댓글공작을 넘어 인터넷언론사를 운영하고 모바일게임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국내 여론몰이용 사업들을 벌였다. 국정원 정보예산사업의 특성상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내역이 비밀에 붙여지고 있는 데다 ‘사업팀’의 구성이나 활동 내용, 활동 방식 등 까지도 철저히 베일에 쌓여 530심리전단 내부 인원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다. ‘사업팀’ 내에서 ‘기지’라 불리는 오피스텔은 현재까지
박남춘 의원 :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 최근 5년간 7만 건 가짜뉴스, 19대 대선 당시 18대 대선 대비 5.6배 급증 대부분이 삭제요청으로 그쳐 이번 19대 대선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는 루머나 허위사실이 다량으로 유포돼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지난 5년간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가 무려 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치러진 네 번의 선거에서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70,273건 발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고발, 수사의뢰 등의 직접적 조치는 0.88%(622건)만이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삭제요청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 보면 제18대 대선당시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가 7,201건이었던 반면 재19대 대선 때는 40,344건으로 5.6배가 급증했다. 18대, 19대 대선 모두 ‘허위사실 공표’죄가 각각 56%(4,043건), 62%(25,178건)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가 각각 37%
이철희 의원 :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김관진 4년째 수사 중 서울중앙지검 2014년 12월 국방부검찰단에 수사협조요청, 회신 받고도 묵혀 법무부 2013년 10월 고발장 접수되어 현재까지 수사 중이라고 밝혀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4년 째 묵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이 확보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국방부검찰단 간에 오고 간 공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14년 12월 29일 국방부검찰단에게 “피의자 옥도경 등에 대한 증거기록이 필요하니 증거기록 일체를 사본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국방부검찰단은 이틀 뒤인 31일 옥도경, 연제욱, 박상민, 정의석에 대한 증거기록 사본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이는 국방부검찰단의 수사가 끝난 직후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국방부검찰단 수사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관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국방부에서 회신을 보낸 후로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철희 의원실에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2013년 10월 28일 고발장이 접수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다”면서, “이 사건은 현재
황주홍 의원 연근해어선 심각한 노후화가 어선사고로 이어져 최근 4년간 어선 감척에도 어선노후화 1.4배, 어선사고는 2.3배 증가 연안어선은 17.53%, 근해어선은 33.74%가 21년 이상된 어선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어선사고도 2013년 727건에서 2016년 1,646건으로 2.3배 증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어선은 정부의 감척정책과 어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감소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근해어선은 2013년 47,493척, 2014년 45,830척, 2015년 45,335척, 2016년 43,806척으로 감소추세다. 하지만 어선노후화는 증가추세다. 21년 이상인 노후화 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안어선은 2013년 11.44%에서 2016년 17.53%로, 근해어선은 2013년 21.99%에서 2016년 33.74%로 심각한 수준이다. 어선노후화로 인해 초래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어선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선사고는 2013년 727건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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