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주홍 의원 : 농식품부 해양부 패싱 드러난 한미FTA 개정 협상 밀실주의 와 농어업 희생 강요하는 적폐 청산 이뤄져야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와 철강 분야를 지키기 위해 농수산물 분야가 다시 희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양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통상교섭본부(이하 ‘통상본부’)에 의해 ‘패싱’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통상본부, 농식품부, 해양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면 답변과 유선 답변에 따르면, 통상본부는 미국과의 협상 시 주요 관계부처도 우리측 대표단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회의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지만, 정작 농식품부와 해양부는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하여 통상본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미FTA 개정 협상 정보도 세 차례의 통상추진위원회 회의(6.13 제33차, 9.5 제34차, 9.27 제35차)에서 동향정보만 공유 받았으며, 그것도 통상본부가 회의 종료 후 보안을 이유로 회의 자료를 회수해 가서 구체적 내용을 국회에 제출할 수 없
이종배 의원 :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확보시스템 유명무실 대교협의 회피 제척 시스템 이용대학 줄어들다 올해는 폐지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은 11일 “교육부가 15억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15억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을 지난 2011년부터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을 통해 위탁운영 해왔다. 이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의 핵심은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한 수험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이나 교직원을 학생 선발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회피·제척 시스템’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자체 회피·제척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대학은 대교협의 회피·제척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교육부는 각 대학에 권장해온 바 있다. 처음 도입된 2011년에 27개 대학이 이용한 대교협의 회피·제척 시스템은 해마다 이용하는 대학이 늘어서 2014년에는 36개 대학이 이용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8개 대학, 지난해에는 2개 대학으로 사용하는 대학이 급감하였고, 올해부터는
박남춘 의원 : 작년 지하철 성범죄 1 2 3위는 고속터미널 신도림 홍대입구역 상위 10개 지하철역에서 전체 성범죄 67% 발생 작년 지하철 성범죄의 절반 이상이 상위 10개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성범죄 발생 상위 30개의 지하철역사 중 2호선과 연계된 곳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부터 ’16년까지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모두 7,784건에 달하는데 이 중 성범죄가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작년 지하철 성범죄 1위 역은 131건이 발생한 고속터미널역으로 확인됐는데 전년에 비해 성범죄가 27건 증가하여 전년도 5위에서 1위로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2위와 3위는 신도림역과 홍대입구역이 차지했다. ‘15년에 성범죄 발생 142건으로 1위였던 강남역은 작년에 69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며 5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발생 상위 30개 역 중 2호선과 연계된 역이 13곳으로 40%를 차지했으며, 4호선과 연계된 곳도 9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지하철 범죄는 대부분 환승역에서 많이 발생하
위성곤 의원 : 2016년 가뭄피해면적 전년 대비 5배 급증 2012년 이후 5년간 총 7만1천225ha의 면적에서 가뭄피해 발생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현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가뭄피해면적이 전년 대비 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수년간 서울 면적(60.530ha)보다 1.2배나 더 넓은 지역에서 가뭄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뭄발생 및 피해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5년 간 총 7만1천225ha의 면적에서 가뭄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8년 이후 가뭄문제 해결을 위해 쓰인 돈도 무려 2조8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 지난 5년간 서울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가뭄피해 발생 연도별 가뭄피해 면적을 살펴보면 2012년 11,500ha, 2013년 7,368ha, 2014년 5,173ha로 2013년부터 다소 하락세를 보였다가 2015년에는 7,358ha로 다시 상승, 2016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5배나 상승한 39,826ha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
황주홍 의원 : 한국농어촌공사 고위공직자 모럴해저드 심각 최근 3년간 징계,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전체의 83% 한국농어촌공사의 비리가 다시 만연해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의 모럴해저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징계 현황은 ‘15년 20명, ’16년 44명, ‘17년(8월 기준) 70명으로 2년 사이 3.5배가 늘어났고, 최근 3년간 총 134명의 징계 현황 중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14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처분명으로 분류하면 자금의 부당 및 편법 집행, 부적정 자금 계상 등 자금 관련 징계가 총 68건으로 나타났고, 뇌물수수나 횡령으로 인한 징계는 2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뇌물수수나 횡령의 경우 90% 이상이 4급 이상에서 발생해 고위공직자의 청렴도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황 의원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옛 속담이 생각난다”라며 “고위공직자의 청렴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철저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윗물을 깨끗이 해야 할 것”이라고
황주홍 의원 : 붉은 독개미 추가 확산 방지 대책 시급 몸속에 강한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붉은 독개미”가 부산항에서 발견된 지 4일이 지나도록 정부당국이 유입경로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발견 지점에 국한한 방제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28일 17:00경, 부산 감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독개미”가 발견되었고, 정부당국의 형태적 분석 결과 일본 등에서 발견된“붉은 독개미”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발견된 독개미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세계자연보호연맹(IUCU)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에 속하는 종이다. 정부는 금일(10월 2일) 오후 3시 농림축산검역본부(경북 김천)에서 관계기관 합동 붉은 독개미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지만, 붉은 독개미 유입 과정과 여왕개미의 이동 경로 등에 대해 추가적인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붉은 독개미’에 대한 방역작업이 최초 발견지인 부산 감만부두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발견 해당 블록 반경 200m 지역 내에서만 2차례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방제작업 범위를 주변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위성곤 의원 : 중국어선 불법조업 여전 최근 5년간 2268건 적발, 나포 어선만도 1462척 최근 해경의 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나포가 다수 집행되는 가운데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다시금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조업으로 적발되는 중국어선이 연평균 450여 척에 달하고, 지난해에는 단속과정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등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조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2268척으로, 이로 인한 추정 어업피해만도 연간 4300억원에 달한다. 한국수산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업피해 규모는 1조 3천억원까지도 추정된다. 한편 최근 5년간 배타적경제수역 및 영해침범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1462척으로, 같은 기간 이들로부터 징수한 담보금은 837억 5800만원에 달한다. 더욱이 미납된 담보금도 지난해 61억원에 달해 이를 감안하면 담보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특히 현행법상 이들 담보금은 일정기간이
박주민 의원 : 가정폭력사범 4년 새 17배 이상 폭증 가정폭력사범 2012년 3,156명에서 2016년 54,191명으로 17배 이상 증가 같은 기간 가정폭력 재범도 218명에서 4,257명으로 20배 이상 증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사범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새 가정폭력사범 인원이 17배 이상 증가하고, 같은 기간 가정폭력 재범인원 역시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로 입건된 사람의 수는 2012년 3,156명에서 2013년 17,195명, 2014년 23,529명, 2015년 47,01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54,191명을 기록했다. 4년 동안 17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가정폭력 재범인원 역시 2012년 218명, 2013년 512명, 2014년 1,092명, 2015년 2,219명으로 해마다 2배 이상 늘어, 지난해에는 4,257명을 기록했다. 4년간 2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가정폭력재범이란 가정폭력사범 중 과거 5년 이내 가정폭력으로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가정폭력사
위성곤 의원 : 귀농.귀촌정책 농업인력확보 및 육성에 집중해야 전체 귀농.귀촌 가구중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전체 귀농.귀촌인중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귀농.귀촌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귀농.귀촌가구(335,383가구)중 실제 귀농가구(12,875가구)로 전체 귀농.귀촌 가구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가구는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별첨-귀농.귀촌 현황자료> 2016년 귀농.귀촌가구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86,727가구),경북(39,584가구),경남(39,363가구),충남(36,987가구),전남(29,353가구), 충북(22,467가구), 강원(21,727가구),전북(16,935가구), 제주(8,898명)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중 귀농가구는 전북 7.4%(1,263가구)로 영농종사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6.5%(1,923가구),경북5.8%(2,323가구),제주5.6%(507가구),강원4.8%(1,058가구),충북4.6%(1,052가구),경남4.1%(1,631가구),충남3.8%(1,423가구),경
위성곤 의원 : 작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3조원 작년 수산물 수입 479만톤, 해외제조업체 실사 100곳 중 1곳 불과 시장개방으로 농축수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수산물 무역수지 역시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26억 6327만불, 한화로는 약 3조 53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수출입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은 2014년 45억 618만불(5조 1600억원), 2015년 45억 5589만불(5조2700억원), 2016년 47억 9087만불(5조 4900억원)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 반면 수산물 수출액은 2014년 20억 6697만불(약 2조 3700억원), 2015년 19억 2437만불(2조 2천억원), 2016년 21억 2759만불(2조 4400억원)로 정체를 나타냈다. 특히 물량으로는 2014년 70만 1554톤이던 것이 2015년 65만 797톤, 2016년에는 61만 1530톤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무역적자 역시 2014년 24억 3921만불(2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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