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수협조합원 63.2%는 60세 이상 제주지역 71.2%로 최고 어업인 고령화 심각 수협조합원 100명 가운데 63명은 60세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원조합 연령별 조합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조합원 158,760명 가운데 60세 이상인 조합원은 100,358명으로 63.2%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촌은 물론 어업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71.2%로 60세 이상 조합원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북 67.8%, 부산 66.5%, 전남 63.9% 경남 62.4%, 강원 61.8%, 충남 61.7% 등의 순이었다. 가장 낮게 나타난 서울은 43.6%였다. 전국 어느 지역이건 수협 조합원 100명 가운데 43명은 60세 이상의 고령 어민인 셈이다. 한편 전국의 수협 회원조합 91개 가운데 60세 이상 조합원 비율이 절반을 넘는 곳도 78곳(8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60세 보다 고령인 70세 이상 조
이철희 의원 : 재조사TF 2014년 군의 댓글사건 축소·은폐수사 제대로 밝혀야 TF 중간수사결과에 과거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검찰단의 은폐수사문제 없어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사이버댓글사건 재조사TF가 과거 군 사법기관의 축소·은폐 수사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여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3년 국방부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당시 국방부조사본부와 군검찰단의 수사에서는 이태하 단장 및 그 부하들의 개인 일탈행위로 결론내렸다.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이나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와의 관계도 없고, 대선개입지시도 없었으며, 장관은 물론 사이버사령부의 개입도 없이 이태하 심리전단장의 단독 지시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당시 연제욱,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대응작전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만 인정되어 군사법원에서 각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당시 군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 장관 지시로 사이버사령부를 국직부대화하여 장관의 직접 명령을 받도록
이철희 의원 : 감기 앓는 군 5년 새 호흡기 질환 진료건수 70% 넘게 늘어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군 내 치료시설을 찾은 장병 5년 새 71.0% 증가해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1일, 군 장병들 사이에서 지난 5년 간 감기, 급성 편도염, 기관지염 등 호흡기 관련 질환 발생이 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35,380건이었던 장병들이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군 내 치료시설을 찾은 건수가 5년 뒤인 2016년, 915,409건으로 71.0%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전체 군 장병 수는 63.8만에서 62.5만 명으로 되려 2.0% 감소했다. 질병과 무관하게 군 내 치료시설을 찾은 건수는 2011년 3,155,824건에서 2016년 4,460,233건으로 44.1%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장병들의 건강상태가 5년 전에 비해 악화되었으며 호흡기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악화된 부위인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동일한 호흡기 관련 질환들로 진료 받은 건수는 10.2%밖에 증가하지 않아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폭인 3.0%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이
황주홍 의원 역대급 가뭄에도 골프장으로 새는 농업용수 2012년 이후 184억 리터의 농업용수가 골프장으로 공급 한국농어촌공사가 역대급 가뭄이 일어난 작년에도,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양의 농업용수를 농업 외 시설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 이후 농업생산기반시설 외(이하 ‘농업 외’)에 농촌용수를 공급하고, 총 1,386억, 연평균 230억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실적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연도별로는 `12년 2557.50억 리터(217.54억원), `13년 2380.07억 리터(239.23억원), `14년 2905.48억 리터(250.28억원), `15년 3005.64억 리터(253.04억원), `16년 3180.31억 리터(274.62억원), `17년 2204.59억 리터(151.14억원) 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악의 가뭄을 겪은 작년(`16년)에도 총 2204.59억 리터의 농업용수가 농업 외로 공급됐고, 그 중 11억 리터의 농업용수가 골프장으로 공급되었다. 황 의원은, “작년, 역대 최악
이철희 의원 : 군 위로여행도 계급따라 차별 중령 이상은 유럽 소령 이하는 동남아, 준ㆍ부사관은 제주도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1일,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군인들의 부부동반 여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철희 의원실은 최근 5년간 각 군과 국방부 주관으로 시행된 부부동반 해외/국내 여행 현황 분석했다. 그 결과, 공군 1,467쌍(해외 961쌍, 제주도 506쌍), 해군 360쌍(해외 68쌍, 제주도 360쌍), 육군 250쌍(해외), 국방부 452쌍(해외 157쌍, 제주도 295쌍)이 군 예산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지는 서유럽(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동남아(캄보디아, 태국, 중국 등)와 제주도였다. 여행지는 계급별로 다른데 중령 이상은 유럽, 소령 이하는 동남아, 준위 이하 준ㆍ부사관은 제주도이다. 2015년부터는 소수 준ㆍ부사관 부부들이 동남아를 다녀왔다. 군 예산으로 제주도 부부여행을 가는 장교는 없었고, 준위 이하 1,161명의 준ㆍ부사관과 군무원이 제주도에 다녀왔다. 부부동반 해외여행에만 쓰는 예산이 매년 10억이 넘는다. 예산에는 특별한 항목이 없고 전력운영비에서 지원된다. 각 여행
황주홍 의원 : 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2016년 경영성적표 저조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 위한 개선 대책 마련해야 해양부 산하 총 9개 공공기관이 2016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3기관은 B등급, 3기관은 C등급, 3기관은 D등급 등 저조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 경영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2016년도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해양부 산하 공공기관이 경영관리 뿐 만 아니라 주요사업 적정성 평가에서도 전반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경영평가는 정부가 321개 공공기관 중 119개(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9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했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성과급 차등지급, 인사조치, 차년도 예산반영 등이 이어진다. 2016년 전체 평가결과 등급분포를 보면, A등급 평가 기관이 16개, B 등급 평가기관이 48개, C등급 38개, D 등급 13개, E등급이 4개로 나타났다. D등급과 E등급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위성곤 의원 : 바다를 무시한 해양경찰청 총경 인사 세월호 사고 이후 총경 승진 본청출신 독점, 함정근무자는 9% 불과 세월호사고 이후 현장대처능력이 강조되지만 해양경찰청의 승진인사가 함정 등 현장 근무자보다 행정인력인 본청직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바다 등 현장을 무시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이후 현재까지의 총경승진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승진자 42명 가운데 지방청 근무자는 10명뿐이었다. 그중에서도 현장인 함정 근무 직원은 단 4명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세월호사고 발생 직후인 2014년 총경승진자 3명 모두가 본청에서 배출되었으며, 2015년에는 6명중 4명, 2016년 10명 중 9명, 2017년 23명 중 16명이 각각 총경승진 당시 본청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 총 정원 9,960명 가운데 본청 정원은 4.5%에 불과한 449명임을 감안할 때 본청의 승진인사 독점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해양경찰청의 주요 임무는 해양주권 수호, 해양재난 안전관리, 해양교통질서 확립, 해양범죄 수사, 해양오염 예방·방제로
현대상선 황산화물 배출 규제 철저히 준비 해야 유창근 사장 JOC 초청 TPM Asia Conference 기조연설 2020년부터 시행 해운/조선 상생 발전 계기 활용해야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대해 “남은 기간 두 배 이상의 노력으로 철저히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11일 글로벌 경제전문지 JOC 주최 TransPacific Maritime(이하 TPM) Asia Conference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되어 ‘환경 규제가 세계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을 통해 유 사장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평형수 및 황산화물 배출 규제가 더 이상 미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2년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현대상선은 두 배 이상의 노력으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TPM Asia Conference는 중국 심천(Shenzhen)에서 10일부터 개최됐으며, 현대상선을 비롯해 Maersk Line, CMACGM, COSCO, Hamburg Sud, APM Terminals, DP World, Amazon, DHL, Wal
위성곤 의원 : 농식품부 현황 분석 결과 다세대주택 공원 인근 등 규정 어긋나 해를 거듭하며 반복되고 있는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사후 처리에 대비하여 마련된 가축 매몰후보지의 상당수가 최소한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곳에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매몰후보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용 중 상당수가 농식품부가 마련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가 마련한 매몰후보지는 전국 833개로 그 면적만 4,774만3,558㎡에 달한다. 이는 축구장 6,000여 개를 합친 것 보다 더 넓은 크기이기도 하다. 지역별로는 경북 188개, 경남 157개, 충남 151개, 전남 109개 등이 매몰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다. 위 의원실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매몰후보지가 하천이나 도로 바로 옆, 경사가 심한 지역,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지정돼 있는 등 적합하지 않은 곳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주택 마당이나 다세대주택 바로 뒤편이 매몰후보지로 등록된 경우도 있다고 밝혀졌다. 현행법(가축전염병예방법 제3
박남춘 의원 :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 한 해 약 2만여건에 달해 무상 임대도 연간 4,800여건 2100억 규모 (유상 추정시)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와 무상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지자체의 허가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부과된 변상금 건수가 5만8,428건, 603억4,64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해 약 2만여건의 불법점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 변상금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8,455건의 부과건 수가 발생되었고, 부과금액은 193억5,267만원이었다. 2015년은 21,097건, 191억3,200만원, 2016년에는 18,876건, 218억6,178만원이었다. 더구나, 그동안의 변상금 누계치(체납액)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788억9,288만원의 체납된 변상금 부과액 중 약 20%인 155억4,949만원만이 징수되었고, 지난해까지도 486억1,483억이 부과된 채 체납되어 있었으나, 이중 25%인 125억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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