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전보 및 승진 인사 단행 ▲ 1급 승진 - 경영지원부장 정홍식 ▲ 3급 전보 - 항만산업지원부장(직무대리) 윤지현, 정책기획부 최준우 ▲ 4급 전보 - 항만산업지원부 김인영 ▲ 5급 전보 - 서울사무소 천동희
박남춘 의원 : 공무원 선거법 위반 지난 7년간 547명 업적홍보나 선거기획 참여 58%, 위반자 중 86%는 경고조치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행위로 논란을 빚었던 가운데 지난 여섯 차례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는 5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5회 지선부터 올해 대선까지 지난 7년 동안 치러진 여섯 번의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547명에 달했다. 선거별로 보면 지방선거(제5, 6회)가 4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총선(제19, 20대)이 57명, 대선(제18, 19대)이 27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후보자 및 현 공직자의 업적홍보나 선거운동 기획참여 등 기타활동이 319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살포와 같은 기부행위가 147건, 선거공보물을 배부하는 등의 인쇄물 관련 행위가 52건, 시설물 설치나 그것을 이용한 위반행위가 19건, 비방·흑색선전이 8건, 유사기관 및 사조직 참여가 2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렇게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어긴 공무원들의 86
이철희 의원 : 제 식구 감싸기 덕에 음주사격 갑질에도 진급한 軍지휘관 음주 후 실탄 사격하고 갑질 비위까지 밝혀졌음에도 이달 초 대령 진급 주위 권고에도 불구하고‘봐주기’식 처벌내린 軍 고위 간부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8일, 음주 실탄 사격에 갑질까지 드러난 군 지휘관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진급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대 고위 간부들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덕이었다고 밝혔다. 육군 17사단 3경비단장이었던 노모 대령(당시 중령)은 지난 6월, 음주 후 본인이 지휘하던 인천 영종도 해안 초소를 찾아 근무병에게 방탄모를 벗어 탄피를 받아내라고 지시하고 실탄 사격을 한바 있다. 또한, 노대령은 부대원들에게 각종 ‘갑질’을 자행했는데, 부대 부사관에게 본인 아들을 위한 관사 내 축구골대 제작과 가족들이 사용하는 골프연습장의 보수작업을 지시하였고, 또 다른 부사관에게는 재료비도 주지 않고 관사에서 사용할 선반, 테이블, 의자 등의 가구 제작을 지시했다. 운전병을 사복으로 갈아입히고 관용차로 가족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군의관에게 장염에 걸린 애완견의 치료를 지시하여 철저한 위생이 요구되는 군 의무대에 6일간 입원시
이종배 의원 : 지난해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 중 617명이 허위 교사추천서 제출 합격했다면 모두 부정입학 지난해 대교협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회의원은 17일 “지난해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 중 617명의 교사추천서가 ‘허위’로 밝혀졌으나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들 중 합격자가 있었다면 모두 ‘부정입학’이며, 지금도 버젓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15억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을 지난 2011년부터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을 통해 위탁운영 해왔다. 이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가 ‘유사도검색시스템’이다. 대교협은 이 시스템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의 주요 자료인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의 표절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교사추천서를 해당 수험생과 관련이 있는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에 소속된 교사가 작성한 것인지 검증하고 있다. 대교협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검색시스템은 매년 40~50개 정도의 대학이 사용하
위성곤 의원 : 산불조기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조종사 육성해야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조종사 50%가 5년미만 근무자 전문성과 숙련된 경험이 요구되는 산림청 헬기조종사의 50%가 5년미만 근무자로 나타나 경험을 갖춘 헬기조종사 육성과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헬기조종사 인력현황”에 따르면, 현재 헬기조종사는 총 8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5년 미만 근무자가 43명(50%)에 이른다. 근속연수별로는 20년 이상(1명), 15~20년(8명), 5~10년(19명),5년 미만(43명) 등이다. 헬기조종사의 경우 현재 신분 보장이 되는 공무원은 86명중 9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7명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최장 5년까지만 근무하고, 계속 근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산불진화헬기 조종사의 확보와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산불진화작업은 연기를 뚫고 저고도 급선회 비행을 하며 산불진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기에 일반비행과 비교하여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특히 조종사들은 연기 속에 시야가 가
위성곤 의원 : 2001년부터 침입외래식물 유입 급증 침입외래식물 320종 중 96종(30%)이 최근 17년간 유입 침입외래식물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어 생태계 교란 위험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입된 침입외래식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 유입된 침입외래식물은 총320종으로 30%에 달하는 96종은 2001년부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개항이후부터 1950년까지 67종(20.9%), 1951년부터 2000년까지 157종(49.1%), 2001년부터 현재까지 96종(30%)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나 유입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87종, 경기‧전남(164종), 인천(163종), 서울(158종) 순으로 외래식물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침입외래식물 중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있는 생태계교란 식물은 14종으로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도깨비가지, 애기수영, 가시박,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양미역취, 가시상추, 갯줄풀, 영국갯끈풀이 포함된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사발령 ▲ 운항관리본부장 김종하
황주홍 의원 : 산림청 차장 국장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상습 불참 산지의 보전과 전용허가, 토석 채취 허가 등 우리나라 산지관리를 심의하는 중요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산림청 차장이 외부일정을 이유로 지난 5년 동안 상습적으로 회의에 불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위원들만으로 회의를 치른 경우도 지난 5년 동안 57%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이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차장과 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회의에 상습적으로 불참해 출석률이 매우 저조하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 6명도 5년 동안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산림청 훈령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위원의 의무) 제1항의 회의 참석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민간위원들도 산림청 훈령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위원의 의무)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지만,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5년 동안 열린 총 99차례 회의 중 민간위원들의
위성곤 의원 : 공공기관 국내산 목재사용률 저조 17개 시·도 등 분석 결과…올 6월까지 33%, 지난해 34% 그쳐 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와 산림청 산하 기관이 사용한 목재량은 3만6397㎥(14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산재는 1만2438㎥(58억원)으로 국내산 목재 사용률은 34%으로 분석됐다. 또 올 6월까지 17개 시도와 산림청 산하기관이 사용한 목재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산 목재 사용률은 33%(5437㎥, 20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아예 국산재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량이 극히 미미해 1% 이하인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수입산 목재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공급량이 많기 때문으로 산림청 관계자는 보고 있다. 특히 산림청이 17개 시도 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 등에 국산목재 사용 규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모든 중앙부처가 자료를 보내지 않는 등 국산목재 우선 구매에 비협조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전문가들은
박남춘 의원 : 고요 속 외침 난청으로 고통 받는 소방관 소방관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top1 난청 업무 특성상 소방차 사이렌, 구조·화재진압 장비의 기계음 등 크고 작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소방공무원들이 소음성난청 질병을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판명(요관찰·유소견)을 받은 소방공무원 19,290명 중 소음성난청을 앓고 있는 사람이 48.9%(9,4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인 2016년 직업병 판명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6,343명이었는데, 이중 소음성난청이 3,170명으로 50.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발성 및 그 밖의 손상, 중독 및 그 결과’가 796명(12.5%), 난청 등 귀 관련 질환 658명(10.4%) 고지혈증 330명(5.2%)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2007~2017.6) 소음성난청으로 공무상요양(이하, ‘공상’)을 신청한 소방공무원 9명 중 승인을 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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