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 현장경험 없는 해경 지휘부 영이 서지 않는다 고위간부 인사 시 파출소․함정승선 경험 반드시 고려해야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대응력 제고를 위해 현장 경험을 적극 고려한 인사 방침을 밝혔지만 국장급 이상인 해경 지휘부 전원이 파출소 근무 경력이 없는 데다 20%가 함정 승선 미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말뿐인 개혁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경으로 제출 받은 ‘경정 이상 함정 승선 및 파출소 근무 현황'에 따르면 본청에서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지휘부 15명 모두 파출소 근무 경험이 없고 이중 함정 승선 경력이 없는 인원도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민 해경청장(치안총감), 고명성 해경 기획조정관(치안감), 구자영 서해지방청장 (치안감)의 경우 파출소 현장 경험도, 함정 승선 경험도 없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2월「인사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범죄․재난 대응력 제고 차원에서 현장 경험을 고려한 인사방침을 발표했다. 신규 임용되는 해양경찰관의 함정근무기간을 2배 (경정, 6개월에서 1년)로 확대하고 간부급 승진자의 해상근무를 의무
김상곤 장관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실시결정 이종배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조사요구 이후 3달여만에 의미있는 결과 지난 10월 20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의원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김상곤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에 대한 최종 확인은 시간을 더 갖게 됐지만, 그동안 의혹제기에 그치던 수준에서 한걸음 진전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내용은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하루 전에 서울대측이 이종배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확인한 것이다. 당초 6월 29일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장에서 장지영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은 이의원의 조사요구에 대해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조사수용 입장을 밝혔고, 그에 따라 약 석달여만인 지난 9월 22일 뒤늦게 예비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 규정에 따라 최장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위원회는 ‘다수 문장에서 타 저서 및 논문의 문장과 동일 부분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인용
박남춘 의원 :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 부실 수십 곳에 불법점유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안 돼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관리소홀로 불법점유와 이에 따른 변상금 집행률 저조 등의 문제가 계속 노출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부과된 변상금 건수가 747건, 10억 원에 달하여, 한해 약 249여건의 불법점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대구시가 징수한 변상금의 평균 징수율은 3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특히 북구, 수성구는 5%이하의 징수율을 보여주고 있고, 중구, 서구, 북구, 수성구 등은 징수율이 0%(Zero)인 때도 있어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2015.12월)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확인결과 대구시에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71건이 무단점용 되어 그 변상금액이 2억원에 달하고 있었으나, 대구시는 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구시 북
위성곤 의원 : 역대 해경청장 경찰청 출신이 독식 육군 출신 해군참모총장 임명한 격, 해경 출신은 14명 중 2명뿐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이 올해 부활한 가운데 1996년 해경의 외청 독립 이후 역대 청장 14명 중 13명이 함정 경험도 없는 청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역대 해경청장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국민안전처 소속 당시를 제외하더라도 해경 출신 해경청장은 14명 가운데 단 2명에 불과했다. 해양경찰청은 1996년 경찰청 소속 내청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승격되면서 임명된 조성빈 청장을 시작으로, 올해 부활 이후 초대 청장인 박경민 청장에 이르기까지 21년간 총 14명의 청장이 거쳐 갔다. 2014년 11월 19일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소속된 시기여서 실제 기간은 18년가량이다. 역대 14명의 해경청장 가운데 해경 출신은 8대 권동옥 청장과 13대 김석균 차장 두 명 뿐이다. 재임기간으로는 권동옥 청장이 1년 6개월, 김석균 청장이 1년 8개월로 총 3년 2개월에 불과해 나머지 15년 이상은 일반 경찰 출신 인사가 해경의 수장을
황주홍 의원 안일한 행정처리가 충남에 오명 씌워 충청남도가 안일한 행정처리로, 2015년 공무원 징계 수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관련해, 충청남도로부터 확인한 결과, 충청남도의 ‘2015년 공무원 징계 수’ 329건은 오류입력된 값으로 밝혀졌다. 현재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통계청에 올라와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상 2015년 충청남도 공무원 징계 수는 329건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당시 인사통계 작성과정에서 일어난 오류입력값으로, 정정값은 132건이다. 해당 오류입력값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책자는 작년 8월부터 배부되었지만, 충청남도는 최근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관련 수치를 인용한 기사들이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상태다. 황 의원은 “충남의 안일한 행정처리가 충남에 오명을 씌웠다”고 밝히며, “충남은 관련 사실에 대한 정정조치를 바로 취하고,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수치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남춘 의원 : 선관위 당선무효사례 주먹구구식 통계관리 최근 10년간 선거별 당선무효자 124명, 56%는 구체적 내용 파악 안 돼 국민 손으로 뽑은 공직자가 언제, 어떻게, 왜 당선무효 됐는지 몰라 선거관리 업무의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되는 당선무효사례의 통계가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여섯 번의 선거에서 발생한 당선무효자는 124명이고 이 중 지역구, 소속정당, 당선무효 원인, 혐의내용, 재판일시, 재판결과 등 구체적 내용이 관리되지 않은 사례가 5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당선무효현황을 재·보궐선거의 실시 사유 중 하나로 그 대상인원만 관리할 뿐 그들의 당선무효 원인, 혐의내용, 재판결과 등 유권자가 궁금해할만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다. 당선무효자의 혐의는 선관위 인지고발을 포함해 검·경의 수사, 제3자의 고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되며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당선무효에 이르게 되는데, 선관위는 자체인지 고발사례만 그 내용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자
박남춘 의원 : 無노동 有임금 유급휴가 같은 공로연수 이대로 좋은가 한 해 평균 공로연수자 1,737명, 지원비용 642억 이상 공로연수 프로그램 참여율 40%에 불과, 개인회고록·연구보고서 발간 3년간 3건 헬스클럽, 요가, 필라테스, 노래교실 활동도 연수비 명목으로 지원받아 퇴직을 6개월에서 1년 앞 둔 공무원들에게 사회적응 준비기간으로 주어지는 공로연수가 연수자들의 저조한 활동실적과 부적절한 연수비 지원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의 공로연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 해 평균 공로연수를 떠나는 공무원은 1,737명, 그들에게 지원되는 월급과 연수비는 매년 642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당 3,700만 원 이상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지방직 공무원들까지 합쳐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면, 한 해 평균 공로연수자는 2,527명이고 그들에게 매년 1,117억 7,6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1인당 지원비용은 4천 422만원으로 국가공무원만의 통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인다. 하지만 최대1년의 연수기간 동안 월급을 받으
박남춘 의원 : 농피아 발생시킨 퇴직공무원 취업심사제도 손봐야 정부지정의 인증기관(친환경, 공산품, 시설물) 중 93%는 취업제한기관 아냐 정부지정의 인증기관(공산품, 시설물) 수장 중 59%가 관련부처 퇴직공무원 출신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정부의 전수조사로 생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친환경마크를 발급해 준 인증기관이 취업심사를 받지 않은 다수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출신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재취업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정부부처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친환경, KS마크, BF인증) 81곳 중 퇴직공무원이 취업심사를 거쳐야 취직할 수 있는 ‘취업제한기관’은 단 6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93%는 취업심사기관 대상이 아닌 것이다. 취업제한기관은 사기업체의 경우 자산규모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업무성격에 따라 매년 결정되며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해당 기관들에 3년 이내 재취업하려는 재산등록의무자(4급이상 공무원)는 공직자윤리법
위성곤 의원 : 농협 거대 갑질 유통기업 되어간다 작년 농협 유통사업 매출, 이마트•홈플러스보다 많은 13조 7천억원 농협의 유통사업 치중, 부작용 우려 농협이 지난해 유통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13조원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마트 업체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매출액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농협이 농업보다 유통사업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유통사업 매출 총액’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농협의 유통사업 매출 총액은 13조 7,426억원이었다. 이는 국내 주요 대형마트 업체인 롯데마트의 작년 매출 8조 5,080억원, 홈플러스의 6조 6,067억원을 크게 상회할 뿐 아니라, 2016년 농식품부 예산 14조 2,883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농협의 유통사업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홈플러스 매출과 비교하면 두 배를 넘어선다. 구분별로는 지역 농•축협 마트를 통한 매출이 8조 7,01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계열사별로는 하나로유통이 3조 1,448억원, 농협유통이 1조 3,542억원, 충북유
이종배 의원 : 체육협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어린 유망주들의 국가대표 선발기회 박탈당하는 일 없어야 농구의 여준석 배구의 정호영 등 국가대표 출전기회 박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은 19일 “대한체육회 산하 각 경기단체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각 종목의 국내 최고 유망주들이 연령별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체육회 산하의 각 경기단체들은 지방학교의 뛰어난 선수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위치한 학교에 의해 무분별하게 스카우트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학을 한 선수들에 대해 각 경기단체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3개월~1년) 동안 해당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국내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지방학교 운동부의 선수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 제도로 인해 경기출전을 금지당한 선수들을 해당 경기단체가 국가대표로까지 선발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서 많은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 서울 용산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준석 선수는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신장이 무려 2미터 2센티미터나 되며, 지난 해 중·고농구연맹전에서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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