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 전두환 정권 85년 귀국 이후 DJ 주변 집중 사찰 5.18 5주기 앞두고 기무사의 전방위적 사찰 담은 「특별보고」공개 먼저 도입부 <지역개황>에서 “정국 완화 조치의 호기를 이용, ‘광주사태 의거화’, ‘기념사업 추진’, ‘관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5.18 5주기 기념행사를 획책하고 있어 이를 저지, 와해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 대책이 요망”된다고 적으며 작성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어서 ‘기존 저항세’와 ‘광주사태 관련자’ 그리고 ‘비판적 주민성향’이 상호연계 되어 ‘전남을 저항 활동의 전진 기지화’가 되는 시나리오를 도표화된 <지역특성>으로 요약했다. 1984년 ‘정치활동 재개’와 ‘학원 자율화’ 등 일련의 정국 완화 조치가 1985년 2월 ‘김대중 귀국’과 ‘신민당 돌풍’이라는 정권 차원의 악재로 이어지고, 5.18 5주기를 앞두고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던 기무사는 전방위적 사찰을 자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광주사태 관련자 동정>에서는 모임 결성 현황과 활성화 요인 등을 기술 한 후, 각 모임별로 이뤄진 회동에서 얘기된 구체적 발언(“○○○이 내 자식 죽여
황주홍 의원 국민의당 오늘의 국감의원 최초로 두 번 선정돼 황주홍 의원이 국민의당에서 최초로 ‘오늘의 국감의원’에 두 번 선정 됐다. 오늘(31일), 국민의당 제46차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쌀 농지의 골프장 개발을 위한 전용 문제’와 ‘대물림 취업 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던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을 ‘오늘의 국감의원’으로 발표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어제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황주홍 의원은 일부 대기업 일가와 골프장 법인대표들이 편법으로 농지를 구입해서 골프장으로 전향한 의혹을 밝혀냈다. 또한 황 의원은 “농협중앙회 지역조합 임원자녀의 채용비리와 인근 조합들 간의 품앗이로 자녀채용을 하고 있다”는 특혜의혹을 지적했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채용비리는 매우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사안이다“이라고 황주홍 의원 선정이유와 국감활동을 설명했다. 황 의원은 지난 18일에도, ‘목재펠릿의 초미세먼지 유발 질소산화물 배출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오늘의 국감의원’이 됐다. 국민의당은 2017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소속 의원들의 성실한 활동상황, 정책적
이철희 의원 : 교도소보다 좁은 생활관 인권사각지대 훈련소 우리나라 훈련병 1인 거주 면적 4.91m²로 교도소(5.4m²)보다 좁아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기준상 대한민국 훈련병이 사용하는 침상형 생활관 1인 거주면적은 4.91m²로 이는 주한미군 10.07m², 일본 10.0m² 등 타국 훈련병 1인 거주면적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하이며 심지어 교도소(독거실) 1인 거주면적인 5.4m²보다 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육군훈련소에서 폐렴의 원인균 아데노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한 해 육군훈련소의 폐렴 환자가 460명 이었지만 올해는 11월도 안 되서 이미 545명이 넘는 폐렴환자가 발생했다. 또한, 올해 軍 내 아데노바이러스 발생 462건 중 35%인 160건이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3월에 軍에서 발생한 아데노바이러스 55% 이상이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했다. 이철희 의원은 훈련병들의 좁은 주거 공간이 폐렴•아데노바이러스 등 감염성 질환의 전파력이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현재 육군훈련소에서는 침상형 생활관(4.91m²)을 사용하고 있어 병 들 사이의 간격이 좁은 경우
황주홍 의원 : 농협중앙회 안심계란 뇌물수수가 낳은 납품비리 뇌물공여 업자 협박에 못이겨 재계약 해준 농협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계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가운데, 농협중앙회의 안심계란 사업이 납품관련 직원 뇌물수수 및 불법 납품 재계약 등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농협중앙회 안심축산사업부 직원 A모씨가 경북의 D농장주로 부터 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또 다른 직원 B씨는 2억 6천만원을 뇌물로 받는 등 납품 비리로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뇌물공여자인 D농장주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2016년 12월경에 농협으로 부터 계란 납품 계약을 해지 당했다. 그러나 계약이 해지된 D농장주가 납품과정에 빚어진 갖가지 농협 직원들의 약점을 이용해 재계약을 요구했고, 농협 안심축산사업부는 이에 굴복하여 재계약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철저한 경위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D농장주는 재계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농협 직원이 뇌물을 안주면 납품을 안받아 주겠다고 협박해
이철희 의원 : 기무사 5.18일수사하던 문무일 검찰총장 사찰 5.18 피해자 가족 신분으로 파악하고 사실상 교체 의견 제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31일 1996년 기무사가 검찰과 헌재 등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해 전방위적 사찰을 자행한 내용을 담은 문건 3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들은 1995년에서 1996년 사이 기무사 요원들의 ‘득문’(주변 지인에게 정보획득)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1996년 당시 5.18 특별조사본부에 참여하고 있던 문무일 검사(현 검찰총장)와 5.18 관련 헌법소원을 심리하던 조승형 헌법재판관과 헌재 연구관들의 성향 및 동향파악과 분석의견이 주된 내용이다. 「5.18 특수부 문무일 검사, 동생이 희생된 피해자 가족」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문건은 서울지검에 5.18 특별수사본부가 편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96년 1월 작성됐다. ‘103부대 중사 이○○이 문 검사 주변 지인들로부터 득문’이라는 꼬리표를 단 해당 문건에서 “서울지검의 5·18 특별수사본부 소속 문 검사는 5·18 당시 동생이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 가족으로 알려져 피의자 측의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문무
박남춘 의원 : 경찰이 특별감찰관에 제출한 우병우 아들 자료는 운전면허 취득 날짜 뿐 이석수 특별감찰관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들 우모씨의 운전병 선발 특혜 의혹을 감찰하기 위해 작년 7월 우병우 아들 관련 자료를 다수 요청했으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신상에 관한 자료는 거의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직원 내부 감찰 시에는 통화내역까지 강압적으로 조사하는 경찰이 특별감찰관의 감찰에 ‘사생활’을 이유로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서울경찰청과 특별감찰관실이 ‘16년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주고받은 문서를 열람한 결과, 특별감찰관실이 요청한 29건의 자료 중 24건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5건의 경우 미존재, 사생활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경찰청에 제출한 24건의 자료는 우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울청 의경선발 및 인사배치 세부계획’ 등이었고, 우씨와 관련된 자료는 상당수 제출을 거부하였다. 거부한 자료는 신상면담부, 병상기록(진단서), 근무일지(외출, 면회당일) 사본, 신임교육기간 3주간 신상면담카드, 운전면허증 사본인데, 신상
위성곤 의원 : 쌀 고정직불금도 富익부 貧익빈 12% 농가가 고정직불금 49% 수령... 기업농•부농 독식 벼 농사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쌀 고정직접지불금이 소수 대농에게 집중되면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농가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5년 농업직접지불제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농가 중 12.2%가 고정직불금의 4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지 규모별로는 전체 농가의 43.8%에 달하는 33만 8,991농가들이 0.5ha 미만의 소농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들 농가가 수령한 고정직불금 총액은 전체 직불금의 11.3%에 해당하는 94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 농가 가운데 12.2%를 차지하는 2ha 이상의 9만 5,229농가가 받는 고정직불금은 전체 고정직불금의 49.2%에 해당하는 4,120억원에 달한다. 특히 10ha 이상의 4,756농가는 전체 농가의 0.6%에 불과하지만 이들 농가의 몫은 전체 고정직불금의 8.4%에 해당하는 700억원에 달하는 것
국방과학연구소(ADD) 핵 EMP 남산 상공 터지면 군산까지 피해 이철희 의원 ADD에 ‘6차핵실험’ 위력 반영한 시뮬레이션 의뢰, 결과 공개 현실화된 북 핵 EMP 위협에 비춰, 軍 의 대응은 너무 안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30일 지난 16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의뢰해 제출받은 「고고도 핵 EMP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핵 EMP 위협과 관련해서 국방관련 대표 국책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해외기관이나 십 수 년 전 오래된 분석결과에 의존해왔고, 이는 최근의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EMP 위협이 현실화 된 새로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알지 못하는’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높아져왔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이번 시뮬레이션은 이철희 의원의 의뢰로 지난 16일에서 18일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이번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핵 위력 160kt은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결과를 새롭게 반영한 것이다(※포괄적핵확산금지기구가 최종 산출한 ‘6차 핵실험’ 위력-리히터 규모 6.1-에 근거
태광 그룹 회장님이 고추농사를? 황주홍 의원 : 농민의 이름으로 경자유전 헌법 가치 훼손한 대기업 편법 고발 태광, 효성 등 대기업 일가가 ‘농사를 짓겠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농지 구입 허가를 받은 뒤 자신이 대주주인 골프장 개발 법인에 땅을 넘겨 골프장을 만드는 편법 행태로 헌법의 경자유전(농사를 짓는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훼손하고 있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 보성, 강진, 장흥)이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법인이 취득할 수 없어 골프장 개발 시 법인의 대표나 특수관계인이 매입 후 골프장으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에 있는 휘슬링락 CC(전 동림컨트리클럽), 파가니카 CC(춘천), 남춘천 CC(춘천), 엔바인 골프장9춘천), 블랙스톤 골프장(이촌), 두미 CC (이촌) 가 골프장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대표자 등이 편법으로 농지를 매입한 대표적 사례이다.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민이나 농업 법인만 매입할 수 있고 개인이 주말농장 등을 위해 취득할 수 있는 토지는 1000㎡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수십만
박남춘 의원 : 세월호 참사 청와대 9시30분 최초 상황보고 추가 문건 확인 해경에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NSC), 사회안전비서관실에 발송 중대본부도 9시35분에 대책회의 이미 개최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밝힌 세월호 사건 최초 보고시점이 10시 이전인 9시30분임을 입증하는 또다른 문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세월호 사건 당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최초 상황보고서를 2014년4월16일 9시30분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NSC)와 사회안전비서관실에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문건을 보면, 해경은 최초 상황보고서를 청와대 2곳 외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행정부 종합상황실(현 행정안정부), 해수부 종합상황실 등 총 31곳에도 함께 발송하였다. 이어 최초 상황인지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중대본 구성 여부 등 대책마련 회의를 9시35분에 소집하였고, 9시45분 중대본 가동 결정을 확정한 내용도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확인했다. 따라서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과 종합해 보면, 당시 최초 세월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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