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장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및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일정 비율만큼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 지원제도는 모두 2017년 12월 31일 이전 과세연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종료 이후에는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 역시 둔화될 처지에 놓여있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지난 6월 해당 조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까지 이끌어낸 것이다.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 및 중
황주홍 의원 : 문자 등 경보체계 부실 산사태 방지 위한 땅밀림 복구 공사도 시급 포항 지진 직후 6.5cm 땅밀림 이어 6일 뒤 연이은 여진으로 28cm 추가 땅밀림 나타나 지난달 15일 포항 지진 발생으로 포항시 용흥동 야산에서 6.5cm의 땅밀림이 발생한 이후 6일 뒤에 22cm의 추가 땅밀림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져 산사태 방지를 위한 땅밀림 복구 공사가 시급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1월) 21일 오전 5시 58분 2.0 지진, 오전 9시 53분 2.4 지진이 연이어 발생한 이후 포항시 용흥동 야산에 설치한 땅밀림 무인감시 시스템 계측센서 측정값이 83mm(8.3cm)에서 363mm(36.3cm)으로 급격히 280mm(28cm)가 변동되는 땅밀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땅밀림이 지진 본진보다 연이은 여진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지난달(11월) 15일에 있었던 포항 지진에서도 확인된다. 11월 15일 오후 2시 22분 2.6 지진, 오후 2시 29분 5.4 지진, 이후 오후 3시 23분까지 2.4 ~ 3.6 지진이 11차례 연이어 온 후 포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공모 한국해운조합(회장 이용섭)은 조합 이사장을 공개 모집한다. 조합은 현재 공석중인 이사장 선출을 위해 2017년 11월 30일(목) 인사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상보험체계 구축을 선도할 전문지식과 리더쉽을 갖춘 이사장 선출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한국해운조합 정관 제4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취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경력, 민간경력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라야 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한국해운조합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접수기간은 2017년12월4일에서 15일오후6시까지 조합 기획조정실 총무인사팀으로 직접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하면 된다. ▶ 접 수 처 : 한국해운조합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동) / (우)07590 한국해운조합 기획조정실 총무인사팀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심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며 전문성과 리더십, 친화력, 윤리관 등 전반적인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기타 자
부산항만공사 인사 단행 □2급 전보 ▲서울사무소 구자림 ▲KOTRA 일본 동경무역관 파견 남기관 □3급 전보 ▲조사분석실 이응민 ▲정보보안부 오천보 ▲개발사업실 금동호 ▲부산항보안공사 파견 백영주 □4급 전보 ▲부산항시설관리센터 파견 윤태열
해양환경관리공단 인사발령 ◇ 본부장 보임 ▲해양사업본부장 김경수 ◇ 실장 보임 ▲기획조정실장 김태곤 ▲감사실장 박창현 ▲부산지사장 김 욱 ◇ 부서장 및 지사장 전보 ▲해양환경교육원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장 조찬연 ▲운영지원팀장 지동희 ▲해양수질팀장 김성길 ▲방제대응팀장 김대성 ▲해저자원팀장 최호정 ▲제주지사장 김성수
이철희 의원 : 군인공제회 채용 비리의혹 낙하산에 이어 고용세습 까지 임직원 자녀 다수가 군인공제회 및 자회사에 채용, 현대판‘음서제’ 국방부도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7일, 군인공제회 임직원 자녀가 산하 사업체에 채용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며 채용 과정에 아버지의 ‘빽’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전직 군인공제회 및 자회사 고위 임원 자녀 중 총 8명이 군인공제회 산하 사업체에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아버지가 임원으로 재직 할 당시 채용된 사람은 5명에 달했다. 군인 복지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군인공제회는 17만 명의 회원과 10조 원에 가까운 막강한 자금력을 통해 6개 산하 사업체를 휘하에 둔 거대조직이다. 군인공제회는 3개의 금융사업체(대한토지신탁, 한국캐피탈, 엠플러스자산운용)와 3개의 군 관련 사업체(공우EnC, 엠플러스F&C, 군인공제회C&C)를 산하에 두고 있다. 하지만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군인공제회 내부에서는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퇴직 군인의 ‘낙하산 인사’로 만성적자를 벗어나지
해군사관학교 입시비리, 서류제출기한 어기고도 최종합격 해사 평가관리실장, 서류제출기한 어긴 특정 학생을 추가로 접수받도록 지시 해당 학생은 최종합격, 서류미제출자 106명은 모두 탈락 범행 동기는 오리무중으로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 중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7일, 2017학년도 제75기 해군 사관생도 선발 과정에서 서류제출기한을 어긴 특정 학생에게만 특혜를 주어 최종합격에 이르게 한 입시 비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6년 당시 해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장이었던 이모 중령은 자기소개서 제출기한(16.7.29)이 하루 지난 7월 30일경 A학생의 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입시홍보과장에게 해당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추가로 받아주면 안되겠냐는 전화를 했다. 입시홍보과장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규정대로 답변했다. 그럼에도 이모 중령은 8월 2일 입시행정담당 군무원에게 기관 e-mail로 A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를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하지 못한 해당 군무원은 지시대로 A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받았고, 서류평가반에 전달해 정상 평가대상자에 포함시켰다. A학생은 결국 서류평가를 통과하고
CJ그룹 2018 정기임원인사 CJ제일제당 신임 대표이사에 신현재 사장 CJ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에 김홍기 총괄부사장 역대 최대 신임임원 42명 포함, 총괄부사장 4명, 부사장 2명, 부사장대우 9명 등 81명 승진 CJ그룹(회장 이재현)은 24일 CJ제일제당 신임대표이사에 신현재 사장(56)을, CJ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에 김홍기 총괄부사장(52)을 각각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강신호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 대표(56)와 손관수 CJ대한통운 공동대표이사(57), 허민회 CJ오쇼핑 대표이사(55)를 부사장에서 총괄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이외 부사장 2명, 부사장대우 9명, 상무 23명, 상무대우 42명 등 총 81명을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CJ제일제당을 바이오와 식품 두 축으로 재편하고 CJ주식회사에 기획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총 70명의 임원을 전보 조치했다. CJ 관계자는 “주요 경영진 세대교체와 조직개편, 글로벌 및 전략기획 등 미래준비 강화로 2020 그레이트 CJ를 달성하기 위한 인사”라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월드베스트 CJ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그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의 새 수장을 맡게
황주홍 의원 무허가 축사 대란 방지 위해 특단의 조치 필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법안 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을 3년 연장해 축산 농가들이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 (재선, 국민의당)은 4개월 남은 적법화 기한을 2021년 3월까지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 3월 25일부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2년 9개월 뒤인 2015년 11월에‘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하였다.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농가에 주어진 시간은 애초 정부가 부여한 3년의 유예기간보다 짧을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적법화 기간 중 가축전염병(AI, 구제역) 발생일수는 325일(약 11개월)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보다 방역에 더 신경 써야 할 비상상황이 존재했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지자체마다 실행부서 간 유권해석 및
현대중공업 임원인사 단행 지난 14일 사장단 인사 이어 후속 임원인사 단행 부사장 3명, 전무 12명, 상무 27명, 상무보 신규 선임 40명 등 총 82명 승진 새로운 임원진으로 2018년 사업계획 달성에 총력 기울일 것 현대중공업그룹이 지난 14일(화) 사장단 및 자회사 대표 인사에 이어 22일(수) 후속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현대일렉트릭 김성락 전무, 현대건설기계 김대순 전무, 현대로보틱스 윤중근 전무가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현대중공업 김명석 상무 등 12명이 전무로, 안오민 상무보 등 27명이 상무로 승진했으며, 현대중공업 류홍렬 부장 등 40명이 상무보로 신규 선임 되었다. 신규 선임된 상무보 중에는 생산직 출신인 박종운 기정도 포함되어 있어 매년 생산직 출신 임원을 배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난 14일(화) 사장단 인사에 이어 후속임원 인사를 단행했으며, 이번 임원인사로 신속히 조직을 재정비하여 2017년 마무리와 함께 2018년 사업계획 달성을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 임원인사 □ 부사장 (3명) ▲ 현대일렉트릭 : 김성락 ▲ 현대건설기계 : 김대순 ▲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