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전보 인사 □ 2급 전보 ▲안전·민원·서비스개선TF장 황호경 ▲부산항 환경개선TF 류시춘 □ 3급 전보 ▲항만건설부 문영기
한국선급이정기 회장 IACS 의장 선급 수행으로 국제위상 제고 7월부터 1년간 IACS의장직 수행 해사업계 최초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해외사업장 현지화 지속 추진 한국선급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해운전문지 기자단과 2018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선 2017년 주요 경영지표는 2016년 등록 톤수는 외국적선은 0.4프로 증가하여 84.1%를 기록했지만 국적선이 0.4% 감소하여 74만 7천톤이 감소했다. 전 세계 신조발주 시장점유율은 증가하여 2016년 대비 3.2%증가했다. 2017년 주요 실적으로는 우선 검사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최고수준의 PSC 실적을 달성, 미래기술 개발로 드론을 활용한 원격검사 기술 제도 도입, 선박사이버보안 관련 비즈니스 모델 검토 및 선박사이버보안 지침 개발, 한국형 e-navigation사업 '국제표준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속 수행을 하고있다. 이와 함께 조직 내실화를 위해서 직제개편을 통해 기술규칙 개발, 연구기능 연계 강화 및 영업역량 증대를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했고, 해사업계 최초 윤리경영시스템(ISO 370001)을 구축 완료했다. 글로벌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중국, 아태, 유럽에 해외사업장 현지화를 지속적
해양수산부 인사 □ 국장급 전보 ▲대변인 박준영
교장공모제 관련 입법예고 결과 반대의견 압도적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반대의견 압도적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시)은 27일 “교육부에서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장공모제는 그동안 신청학교의 15%에서만 시행이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교 민주주의 확산’, ‘능력 중심의 교장 임용’ 등을 명분으로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교장공모제는 직선 교육감들의 코드•보은인사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임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난해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오랫동안 현장에서 수십년간 교장자격증을 목표로 경력을 쌓아온 교사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는 문제점도 있어서 현장의 교원들로부터 반대 의견이 큰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황주홍 의원 : 미봉책은 되겠지만 해결책은 아니다 정부는 아직도 안일함과 탁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계부처(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부실투성이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기습 발표한 것은 축산단체들이 호소하듯이 지방선거용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부의 잘못•실책•과오는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농가들이 문제가 있어서 선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푼 것처럼 책임을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축산단체들은 정부가 적법화 제도개선 없이 이번에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해당 미(무)허가 농가들을 쉽게 단속하기 위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고 호소한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축산단체들의 호소가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이행계획서 작성을 대행해야 할 건축사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2018년 6월 24일까지(3개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행계획서 작성 등 적법화 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건축
한국도선사협회 제18대 협회장 임상현 도선사 취임 한국도선사협회는 2월 21일(수) 오후 1시 30분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4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여수항도선사회 임상현 도선사를 제18대 협회장으로 선출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는 총 3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90% 이상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3년간 협회 운영을 책임지고 수행할 신임 임상현 협회장(위 사진)은 이날 당선 직후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협회 현안 해결과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발로 뛰면서 활동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한국해대 31기)를 졸업한 임상현 협회장은 1979년부터 한라해운, STX SM(주)에서 항해사 및 선장으로 근무하고 2016년부터 여수항 도선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협회 임원 선임, 2017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등을 승인·의결하고 도선사 수급 계획 등을 검토했다. 18대 임상현 신임 협회장은 75년 광주 사레지오고등학교 졸업하여 79년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31기 졸업후 79년부터 88년까지 한라해운 등 해상근무후 2008년부터 2015년 STX, SM(주) 선장으로 근무, 2
해양수산부 인사 □국장급 전출 ▲주 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인사 □ 2급 전보 ▲감사실장 서정태 □3급 전보 ▲감사실 이영무 ▲홍보부 이정우 □4급 전보 ▲감사실 문영호 □6급 전보 ▲조사분석실 이상훈
한 일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어민피해 지원 가능해졌다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어업협정 지연 피해 지원 법안, 국회 통과 대체어장 출어 지원, 신규 어장 개발 지원, 감척대상자 우선 선정 근거 마련 한•일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입어 제한으로 어민들의 조업 손실이 커져가는 가운데서도 현행법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상 및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어업구조개선의 정의에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에 따른 어업 경쟁력 약화 방지를 명시함으로써 관련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대체어장 출어 지원 및 신규 어장 개발 지원, 감척 대상자에 우선 선정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피해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근거 법률의 미비로 이루어지지 않던 수산업계 피
황주홍 의원 낭장망어업 등 어구 어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정치성 구획어업 어민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 통과 연근해어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던 정치성구획어업 등 어구어업이 연근해어업에 포함되고 정치성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감척대상을 어선 뿐 만 아니라 어구까지 확대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어구를 대상으로 허가하는 낭장망어업 등 정치성 구획어업은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어선 감척사업과 어업구조조정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낭장망 어업 등은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어업구조개선사업 대상에 포함 되어 감척을 하더라도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황주홍 의원은“현행법은 정치성 구획어업 등 9종에 대하여 어업을 시작할 때에는 연근해어업으로 포함시켜 해수부 장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어업 구조개선 등 감척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 형평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황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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