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 지자체에서 국가부담으로 해안 철책 철거 속도낸다 국방부,“19년부터 전액 국비로 군주도 아래 철거하겠다” 계획 보고 295km 전수조사로 경계철책 절반 (48%) 철거가능 판단 (감시장비 보강 후 철거 32%, 즉시철거 16%) 이철희 의원, “철책 철거는 해안가 주민들 숙원이자 대통령 공약사항, 국가안보와 주민편의가 상생하는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은 10일 국방부가 ‘국방개혁2.0’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계획」(이하 ‘철책 철거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계획은 한 언론의 보도와 “갈 길 먼 동해안 철조망 철거 … 완전 철거 언제쯤?” (‘18.4.2) 관련한 군의 입장과 계획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로 제출됐다. 해안 철조망은 수십 년 전 무장공비 침투를 막기 위해 해안을 따라 설치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커져왔다. 또한 철조망이 주민과 관광객의 접근을 가로막고 국토경관만 훼손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철조망에 대한 원성과 민원이 끊이지 않자, 군은 2006년부터 지자체의 요구가 있을 시 작전성 검토를 통과한
위성곤 의원 지속가능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 조합법 개정안대표발의 산림조합 등 2010년 이후 중소기업 간주대상 제외로 임산물 수의계약 납품 활로 막혀 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에 물품 납입 시 수의계약으로 납품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이번 법률개정안, 산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임가 소득증대 등 안정적 산림경영에 기여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9일(월),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조달시장에 적극 참여해 임산물 및 국산목재의 다양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받아 수의계약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공공기관에 납품해왔다. 그러나 2010년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산림조합 등이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되면서 중소기업 간주대상에서 제외되어 임산물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없게 되었다. 산림조합 등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는 조합원이 생
이철희 의원 방위산업의 획기적 도약을 위한 방위산업진흥법 발의 규제 대상이었던 방위산업, 적극적 육성 및 수출경쟁력 강화 필요 방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공제조합설립 등 근거 마련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6일, 국내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위산업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껏 방위산업은 국가의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종속변수로만 간주되어, 산업의 육성보다는 규제의 관점으로 다루어져 왔다. 방위산업과 관련된 유일한 법인 ‘방위사업법’이 방위사업의 투명성ㆍ전문성ㆍ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 자동차ㆍ반도체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기술 및 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왔던 것과 비교된다. 최근에는 ‘방산비리’라는 낙인으로 업계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 방위산업은 그동안 국가경제를 견인했던 자동차ㆍ조선산업의 침체에 불구, 연평균 10%대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다품종 소량생산에 따른 높은 고용유발 효과, 정부라는 명확한 구매자, 기술집약사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쟁 우위 등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이철희 의원 이중잣대 신체검사 없앤다 병역법 개정안 발의 신체검사 주체 달라 입영 후 귀가자 4년새 2배 증가 귀가 후 최대 22.5개월 대기, 복학‧취업 등 차질 정신과 전문의 및 장비 보유한 병무청으로 주체 일원화 필요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4일 군 입대 신체검사의 주체를 일원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 상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 시 검사 주체가 병무청과 입영부대 군의관으로 이원화돼 있어, 지침은 있으나 여건 상 일관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병무청 검사에서 현역병으로 판정받아 입대했다가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 등을 이유로 귀가하는 병역의무자가 2017년 10,206명에 달했다. 귀가자 수는 최근 4년 간 2배 이상 늘었다. 귀가 조치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정신과 문제다. 작년의 경우 55.3%가 정신과 문제를 이유로 집으로 돌아갔다. 2014년 발생한 윤일병 사건 등 군 내 사건사고 발생에 따라 지휘부담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일선 부대의 경우 정신과 전문군의관 부족, 개인진료기록 접근의 한계 등에 의해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귀가자의 증가
황주홍 정책위의장 국비 2578억원 투자되어 전남 조선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 목포 해경 서부 정비창 신설 확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 목포 허사도에 신설될 예정인 해양경찰청 서부정비창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 오전 개최된 기재부 재정심사위원회에서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8월 말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서부정비창 신설이 본격 추진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와 2월 업무보고에서“해양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함정의 정비․수리를 부산에 소재해 있는 정비창에서만 담당하고 있어, 서남해권을 아우를 수 있는 목포에 제2정비창을 신속하게 설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해양경찰청이 황주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다대포 정비창은 1000톤급 이상 대형함정 상가 수리 능력 부재로 진해에 위치한 해군정비창에 위탁수리 하고 있으나, 해군함정 수리 우선적용으로 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었다. 20
위성곤 의원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친환경 농업시장의 저변확대와 효율적 관리체계 절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발전상 도출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 회의실에서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등 친환경 농업의 전반적인 실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한국농어민신문, 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친환경농업 정책이 시행되어오면서 노출된 문제 등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향후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발전상을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중점적으로 논의 되었던 사항은 △친환경농업 목표 재정립 △친환경인증제도 개선방안 △친환경급식 확대 방안 △친환경농산물자조금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간담회는 정문기 한국농어민신문 친환경농업센터장이 좌장을 맡았고,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김호 교수의 대표발제를 시작으로 이상혁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윤주이 한국유기농업학회장, 박종서 (사)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최동근 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임석호
㈜범주해운 정기인사 □승진 ▲대표이사 부사장 노점구 ▲상무이사 김영일 ▲부장 박진석 ▲ " 김웅규 ▲ " 염기영 ▲과장 김영언 ▲대리 최진혁 ▲주임 문자환
제17 18대 총재 이 취임식 개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은 지난 3월 30일(금) 오전 11시부터 서울해군호텔 아일랜드홀에서 연맹임원 및 초청내빈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18대 총재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임한 백석현 총재(SK해운(주)고문)는 지난 5년간 해양소년단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그룹차원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재정지원을 통해 연맹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었으며, 해안․내륙지역에 거쳐 3개의 해양레포츠센터 및 숙박시설 등을 수탁하면서 연맹 대원은 물론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해양레저활동의 매력과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장을 마련한 공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임사에서 백석현 총재는 그간 모든 일이 가능했던 부분은 함께해준 임직원분들과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의 협조와 지원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공을 돌리는 등 청소년 육성에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며, 총재직은 내려놓지만 연맹의 고문을 계속 활동하실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지난 2월 연맹 정기총회에서 제18대 총재로 취임한 정호섭 총재(충남대학교 군사학부 석좌교수)는 제31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하셨으며 해군의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쳐 정책 마인드와 탁
이철희의원 정부‧지자체 핫라인 만든다 제2국무회의법발의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의 실질적 국정참여 확대 기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8일,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회의체, 이른바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 국정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국무회의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감 있는 지방정책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논의 테이블을 제도화하는 입법적 시도이다. 최근 미세먼지, 청년실업,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어느 일방이 홀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급증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장려하는 회의체가 절실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왔다. 그럼에도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시적인 협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 시‧도지사 협의체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과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도다. 「지방분권 국정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
한국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 선출 정기총회에서 선출 재적대의원 26명 전원출석 중 17표 득표 한국해운조합(회장 이용섭)은 2018년 3월 22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국회 前 입법차장 임병규(만61세)를 제21대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번 선출은 지난 12월 진행된 이사장 공모 지원자 중 인사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총회 투표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재적대의원 26명 중 17표를 얻어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인 임병규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조합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해양수산부장관 승인일로부터 3년간이다. 임병규 이사장 당선자는 1956년생 경기도 안성 출신으로 서울시립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위스콘신주립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 취득 및 동국대대학원 정책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또한 제6회 입법고등고시 합격 이후 33여년을 국회에 몸담아 왔으며 ▲ 농림해양수산위 등 전문위원(′04.4.∼′09.1.) ▲ 국토해양수산위 수석전문위원(′09.1.∼′13.1.) ▲ 국회 입법차장(′13.1.∼′15.1.) 등을 역임하였다. 임병규 신임 이사장 당선자는 정견발표를 통해 보다 더 조합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
UPDATE: 2025년 08월 20일 17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