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출마 희망이 있는 농어촌 소득이 있는 농어업 만들것 전국의 농어민을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선거에 위성곤 의원이 출마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전국농어민위원장에 임명된후 7개월동안 위원장으로 활동한바 있는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난 7개월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희망이 있는 농어촌, 소득이 있는 농어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전국농어민위원장 출마했다.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 농수축산특보단장과 선대위 총괄부본부장으로 대선승리에 기여한바 있는 위 의원은 “우리 농어업과 농어민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의 중요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 집권여당의 전국농어민위원장이 되어 정부의 농어업 정책을 바로 세우고 이를 통해 소득과 희망이 있는 농어업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생산적이고 실천하는 농어민위원회, ▲품목별.분야별 대표성강화,▲찾아가는 농어민위원회 운영, ▲정부의 농어업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 ▲당 운영의 농어민 대표성강화,▲ 21대 총선의 견인차 역할등 6대 공약을 농어민위원회 운영의
위성곤 의원 : 지방 벤처기업을 위한 인프라 및 투자 확대 절실 벤처 생태계 수도권 집중 악순환 벤처기업 58.4%, 신규 벤처투자금 82.3% 수도권에 집중 벤처기업에 대한 인프라와 투자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벤처산업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체 벤처기업 3만 6,485개 가운데 58.4%에 달하는 2만 1,321개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권역별로 영남권이 8,020개(22.0%), 충청권 3,860개(10.6%), 호남권 2,412개(6.6%), 강원 688개(1.9%) 순이었고, 제주는 184개로 0.5%에 불과했다. 연매출 천억 이상인 벤처천억기업의 경우도 2016년 기준 전체 513개 가운데 수도권이 304개(59.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영남권 106개(20.7%), 충청권 80개(15.6%), 호남권 20개(3.9%), 제주 2개(0.4%), 강원 1개(0.2%) 등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자금을 가진 투자
국내 재생에너지 고용규모, 세계 평균의 3분의 1 수준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당 고용수준 향상 필요 지적 태양광 고용효과... 원자력의 두 배, 일자리 창출 열쇠 될 것 국내 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규모가 전 세계 평균 고용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산업 대비 노동집약적이라고 평가되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고용효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자료를 인용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관련 종사자 수는 약 1만 4천명으로 전 세계 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 약 1,034만명의 0.1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9,387 MW로 전 세계 발전 설비용량 2,178 GW의 약 0.43%를 차지하고 있어 종사자 역시 산술적으로는 4만 4천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실제 고용규모는 이보다 3만여명 적은 1만 4천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재생에너지 3020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꾀하고 있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수준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도 중장기적인 계
황주홍 위원장 농업·밥상 살리는 농정대개혁 촉구 단식농성장 방문 어제(10월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윤영일 정책위의장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농성중인 ‘농업·밥상 살리는 농정대개혁 촉구 단식농성단’을 방문하여 농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농업·밥상 살리는 농정대개혁 촉구 단식농성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적폐농정 청산과 관료 쇄신, 대통령 직속 농정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국민 먹거리와 식량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진헌극 단장, 김영규 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 등 농성단과의 면담을 통해 “수확이 한창인 농민들께서 황금빛 들판이 아닌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나오게 된 데 대해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는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농촌, 농민, 농업의 ‘농’자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황 위원장은 “정부의 농업 홀대, 농정 무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농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황주홍 위원장 농업·밥상 살리는 농정대개혁 촉구 단식농성장 방문 어제(10월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윤영일 정책위의장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농성중인 ‘농업·밥상 살리는 농정대개혁 촉구 단식농성단’을 방문하여 농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농업·밥상 살리는 농정대개혁 촉구 단식농성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적폐농정 청산과 관료 쇄신, 대통령 직속 농정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국민 먹거리와 식량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진헌극 단장, 김영규 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 등 농성단과의 면담을 통해 “수확이 한창인 농민들께서 황금빛 들판이 아닌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나오게 된 데 대해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는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농촌, 농민, 농업의 ‘농’자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황 위원장은 “정부의 농업 홀대, 농정 무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농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
이철희 의원 국방R&D혁신법 대표발의 정부R&D 예산의 15% 차지하는 국방R&D, 체계적 추진 필요 첨단기술 접목 등 국방 신기술 발전 위한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일 국내 국방과학기술연구개발(이하 ‘국방R&D’)을 촉진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 기준 2.9조원에 달하는 국방R&D 예산은 정부 전체 R&D 예산(19.7조원)의 15%에 달하는 규모다. 그럼에도 국방R&D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 하나 없이 「방위사업법」 상의 7개 조항에 의존해왔다. 이는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등 R&D 예산을 집행하는 대부분의 부처들이 별도의 관련 기술진흥법을 두는 상황과 대비된다. 특히 방위산업이 고도로 기술집약적이며 수출 선도의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국방R&D 체계를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번에 발의한 ‘국방R&D혁신법’은 국방분야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촉진, 지원하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소요가 확정된 무기체계와 관련 기술개발만 허용되었으나,
위성곤 의원 부정사용에 대한 징벌적 환수 등 관리 강화 촉구 산업부 R&D사업비 부정사용 미환수액 3년간 120억원 달해 환수결정액 299억원 중 환수액은 60% 불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 R&D사업비의 부정사용을 적발하고도 3년간 12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업부는 지난 3년간 R&D사업비 부정사용 170건을 적발하고 299억원의 환수를 결정했지만, 실제 환수액은 60%에 불과한 179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 산업부 소관 R&D사업 가운데 170건에 대한 부정사용을 적발•처분했다. 실제 부정사용이 확인된 금액만도 189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적발된 과제에 대한 심의를 거쳐 299억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하기로 처분•결정했으나, 정작 환수된 금액은 179억원(60%)에 불과했다. 실제 부정사용이 적발•확인된 189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법률용어 개정 입법기관 국회가 나서야 법률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차별적 권위적 표현 없어진다 현행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9월 21일,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인 ‘시방서’를 ‘설명서’로 개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총 3,950개에 달하지만 실제 개정통계는 관리조차 안 되고 있다. 결국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순화를 위한 법률개정은 의
이철희 의원, 방사선건강영향조사 실시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원전주변 방사선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27일 ‘방사선건강영향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사선 피해에 대한 우려와 논란은 원전 운영 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전체 원전 주변지역 주민 중 약 600여명이 갑상선암 등 건강상의 피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2011년 ｢원자력안전법｣ 제정을 통해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작 건강상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역학 조사 실시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건강영향평가 추진 방침을 세웠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및 위임 규정 △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권 △ 제출된 개인정보의 보호 등이 추가적으로 담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인사 □ 국장급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이상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원장 정대율 □ 과장급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 배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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