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우병우 특검법 발의 더 이상 검찰에게 우병우 수사•기소 맡길 수 없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은폐하고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기소를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에 관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됐으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9일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12일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검찰이 범죄사실의 소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검찰은 범죄 소명 부족을 이유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보완수사를 일절 하지 않은데다,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관련 비리 등을 제외한 채 국회 위증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여, ‘보여주기용’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 부산․울산지역 정책현장 방문 울산 신항 용연부두 개장식 및 한국선박해양 출범식 등 참석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26일 수요일 울산 신항, 부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한국선박해양(주)를 차례로 방문한다. 먼저 윤 차관은 울산 신항 용연부두* 및 항만배후단지(3공구) 개장식에 참석하여 “용연부두 개장으로 대형 일반화물선이 접안할 수 있게 되어 울산항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다.”며 “앞으로도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등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울산항을 특화된 경쟁력을 갖춘 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부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업무현안을 점검하고 “앞으로 공단이 해양생태계의 회복과 복원을 위한 중심기관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윤 차관은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선박해양(주) 출범식에 참석하여 “한국선박해양의 설립으로 선박 재금융을 통한 국적 선사들의 재무구조 개선이 보다 용이해졌다.”며, “국적 원양 컨테이너 선사뿐만 아니라 중견․중소 선사들의 선박도 매입하여 실질적인 선박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
박주민 의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추진 촉구 신분당선 의원모임에서 국토부와 서울시에 강력 요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평갑)은 19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실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하 신분당선 의원모임)에 참석하여 국토부와 서울시에 은평구를 통과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신분당선이 선로 일부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토부는 그동안 선로공유 조건으로 GTX-A와 신분당선의 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할 것 등을 내세웠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구 조건을 판단하기 위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번 신분당선 의원모임 정책간담회에서는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이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과 GTX-A노선 연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타당성 조사 중간검토 결과, 검토노선별 정거장 수, 교통수요, 총사업비 규모 등이 경제성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타당성조사 완료시점인 오는 5월까지 최적의 대안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서장급 전보 인사 □부서장급 ▲경영성과팀장 임형윤 ▲항만운영팀장 김한춘 ▲마케팅팀장 선정덕 ▲여수사업소장 윤동훈 ▲미래사업TF팀장 서휘원 □1급 ▲사장 정책보좌관 송정익 □2급 ▲물류기획실 조성래 ▲항만운영팀 전재범 □3급 ▲항만운영팀 고우권 ▲권용재 □4급 ▲기획조정실 정찬민 ▲경영성과팀 조혜정 ▲미래사업TF팀 송경준, 김병환 ▲미래사업TF팀 김병환 □5급 ▲항만운영팀 오동훈 ▲미래사업TF팀 허 철 □6급 ▲기획조정실 조윤석 ▲미래사업TF팀 임성구 □7급 ▲경영지원팀 최유진
박주민 의원 :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국가지원 필요 청년지원금 지급 근거 및 청년당사자 참여 보장 담은 청년기본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13일 청년정책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 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실업부조 등 청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2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은 실업•부채•주거불안정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자문과 제안기능에 그쳐 사실상 정부에는 청년정책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지자체 단위에서 청년 문제에 대응하고는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꾸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제정안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의 청년위원회 설치 ▲청년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청년참여회의를 개최하여 청년당사자가
박주민 의원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지원금 지급 근거 및 청년당사자 참여 보장 담은 청년기본법 발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국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청년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13일 청년정책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기본법」을 발의했다. 또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실업부조 등 청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2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은 실업•부채•주거불안정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자문과 제안기능에 그쳐 사실상 정부에는 청년정책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지자체 단위에서 청년 문제에 대응하고는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꾸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황주홍 의원 2016년도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정량평가, 정성평가 2관왕, 300명 중 단 4명뿐 2년 연속 우수의원 선정 영예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회가 선정하는 ‘2016년도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이로써 황 의원은 2015년도 우수의원에 이은 2년 연속 수상과 함께 정량과 정성, 두 개의 평가 부문 모두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회는 20대 개원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입법실적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두 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했는데, 두 부문 모두에서 우수로 평가받은 의원은 300명 가운데 단 4명뿐이다. 국회는 이번 평가와 관련해, 법안가결건수 등에 따른 정량평가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단 10명만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의견수렴과정부터 정책효과•집행비용 등 법안의 질적 측면을 심사하는 정성평가에서는 우수와 최우수를 합해 총 21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2006년부터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 국회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한국해기사협회 제63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해기사협회는 3월 29일 오전 11시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마린센터 3층 국제회의장에서 2017년도 제6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육·해상에 근무하는 협회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과 전·현직 협회 임원을 비롯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조승환 청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서병규 원장 등 해운 관련 기관 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30대 임재택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회장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후보자 2인 중 이권희 후보가 72표, 박종우 후보가 19표를 득표해 이권희 후보가 한국해기사협회 제31대 한국해기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권희 신임 회장은 한국해양대학교(31航)를 졸업하고 범양상선(주)의 항해사 및 선장으로 약 6년간 승선근무하였으며, 2011년부터 STX 마린서비스(주)의 CEO로서 재임했다. 이권희 신임 회장은 △노·사·정·학의 타협 주도 △육상과 해상 직역 확대와 취업률 제고 △해기사의 글로벌화를 통한 해외 취업 증대 △관련 단체(노동조합, 선주, 정부, 지방 자치 단체 등)의 지원으로 협회의 재무상태 개선 △해기사 회관의 증축과 리모델링 시행으로 해기사의 편의
두산그룹 신규 임원 인사 ▲신규임원 승진 이창헌
위성곤 의원 : 일몰 예정 농어업법인 세액 감면제도 5년 연장 법률 발의 농어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50%감면, 설립등기 등록세 면제 등 5년 연장 올해로 일몰 예정인 농어업법인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농어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어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거나 농어업법인의 설립등기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농수산 협동조합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해 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들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어서 영세 농어업법인들의 비용 증가와 경영난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법인등의 경영비 절감과 농어업 육성을 위한 지원차원에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설립등기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2022년까지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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