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바다의날 특집:관세청 항공화물 전산전무가 긴급 투입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6월 4일 항공수입화물 사전적하목록 제출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한 전산시스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전문가를 긴급 투입하여 복구를 완료했으며, 6월 4일 오후3시 이후 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산시스템 주요 오류원인은 항공사와 중계사업자 및 관세청 간 전자문서의 송수신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 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항공수입화물의 통관이 3~4시간 지체됐다. 이에 인천공항에 긴급대책반을 구성하는 한편, 특송화물, 수출용 원부자재 등 긴급통관을 요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산처리에 앞서 수작업 처리를 통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했다. 향후, 관세청은 이번 전산시스템 오류와 관련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며, 전산시스템 오류발생 시 선(先)통관을 허용하는 등 대응조치를 마련하여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세관 등록제도를 이용한 짝퉁 차단 전개특허청 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사업 추진 특허청(청장 김호원)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되어 국내는 물론 전세계로 유통되고 있는 우리기업 제품의 모조품 유통 근절을 위해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중국을 포함하여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설치된 5개 국가에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어 있는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등록 절차 및 비용을 지원하며,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KIPRA)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 IP-DESK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이미 중국은 전세계 모조품의 최대 생산지로써 전세계 모조품의 2/3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되어 동남아시아 시장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선진국까지 수출함으로써, 각국의 블랙마켓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K-POP 등 한류 열풍에 힘입어 중국산 모조품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전세계로 유통되고 있어, 우리기업의 피해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반면, 모조품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기업의 대부분은 세관 지재권 등록 제도 등 현지 국가의 지재권 보호 제도 및 구제 절차를 몰라 지재권 침해로
17회바다의날 특집:관세청 국제원산지 컨퍼런스 개최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FTA 시대를 맞아 22일(화) 서울 건설회관에서 ‘국제원산지검증과 FTA 활용의 조화’라는 주제로 ‘국제 원산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관세기구(WC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미국·EU·아세안·EFTA·인도 등 20여개국의 원산지전문가들이 참여하여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국제 원산지규정의 표준화와 FTA 체결국간 원산지 검증절차의 조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관세사회, 관세무역개발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및 주한 EU대표부의 후원으로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정부부처, 수출입기업, 관세사 및 경제단체에서 740여 명에 달하는 FTA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FTA에 대한 열띤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인 FTA 확산으로 인해 관세장벽은 대폭 낮아지는 반면 국가간 불투명한 원산지 검증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원산지 규정의 해석·운영의 통일과 국가간 원산지 검증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관세당국간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
관세청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협상 본격 추진21일부터 중국에서 양국 간 AEO 합동심사 착수 관세청(주영섭 청장)은 그 동안 신중을 기해 준비해 오던 한-중 양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은 21일(월)부터 일주일간 중국 텐진과 우한에서 양국 간 AEO 상호인정을 위한 핵심 협상과정인 합동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국 간 AEO 상호인정은 중국측 AEO 공인기준 등에 대한 비교·연구 등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검토되었으나 중국측 기준이 국제규범인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SAFE Framework’과 다른 점이 있어 협상이 미뤄져왔다. 그러다가 중국측이 지난 해 말 자국 AEO 인증기준을 국제규범에 맞게 개정하면서 양국 간 협상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중국과 AEO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 AEO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제거되어 현재 양국간에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으로 인한 관세장벽 철폐와 함께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 미국, 일본 등
創刊 6주년특집:관세청, 원산지 둔갑한 중국산 플랜지 일제 단속 실시국내산 둔갑, 미표시, 표시 훼손 등 플랜지 시장의 원산지 표시 위반 만연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중국산 플랜지*가 국산으로 둔갑되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 제조업체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입업체와 가공업체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등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10개 업체, 448억 원 상당 물품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위반유형도 미표시, 단순한 부적정표시부터 원산지를 둔갑하는 허위표시까지 다양하여 플랜지 시장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유통질서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유형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수입통관 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국산으로 가장하여 판매 (사례 2)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표시하여 수입한 후 원산지표시를 훼손하여 미표시 상태로 판매 (사례 3) 상단에는 표시물품을, 하단에는 미표시 물품을 적입하여 통관 (사례 4) 제거가 쉬운 잉크로 부적정표시하여 수입 플랜지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2,000
친형제가 은괴 6,789Kg, 시가 83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여영수)은 5월 15일(화) 중국으로부터 은괴 6,789Kg(시가 83억원)을 밀수입한 친형제가 포함된 은괴 국제 밀수조직을 검거하여, 주범 N씨(남, 35세)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3명을 불구속 했다. N씨 형제 등은 2011년 4월부터 국내 은값이 치솟자 은괴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은괴 표면을 동(銅)으로 도금하여 세관 신고시 은괴를 동판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했다. 관세율이 은괴는 3%, 동판은 8%로 동판의 관세율이 높으나, 관세는 물품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산정함으로 가격이 낮은 동판으로 통관시 비용절감(은괴 100kg을 동판으로 통관시 관세 등 비용절감액이 약 1,590만원 발생)되고 있다. 주범 N씨는 중국 청도에서 은괴를 수집하여 동(銅)으로 도금하여 국내 통관책 H씨에게 보내거나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을 관리하는 O씨에게 전달하여 국내로 밀수입했다. 국내 처분책 J씨 및 주범 N씨의 동생은 동 도금을 제거하여 그래뉼 상태의 은 알갱이로 제조한 후, 귀금속 도소매상들에게 무자료로 판매하였으며, 이렇게 무자료 판매된 은 그래뉼은 대부분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세계최초로 ISO 20000 인증 획득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관세청 대표 브랜드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국제인증인 ISO 20000 인증심사를 6년 연속 통과하였다고 9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통관분야로는 세계 최초로 ISO 20000 인증을 획득(‘06.9월)하였으며, 이는 전자통관시스템의 모든 프로세스가 국제표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을 검증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ISO 20000은 서비스데스크 등 고객관리의 운영체제, 내·외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관리, 보안준수절차 등 IT서비스 운영의 모든 절차를 대상으로 IT서비스 관리 수준 및 운영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국제적인 인증이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은 에콰도르, 도미니카 등 8개국에 수출되었고, 탄자니아 등 다수국을 대상으로 수출진행 중이며, 이를 통하여 IT관련 업계의 외화 획득과 함께 IT코리아의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국제무역 원활화를 위한 통관절차 표준화를 주도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중국산 H형강 원산지 표시 위반 지경부 한국철강협회와 합동단속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지식경제부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지난 4월 원산지 미표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산 H형강 수입업체와 가공업체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중국산 H형강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절단·도색·천공 등 단순 가공과정을 거친 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2개 업체를 적발하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H형강은 건축물의 기둥, 보 등 건물의 뼈대에 사용되며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강 제품으로서 수입물품과 수입물품의 단순 가공 물품은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금번 적발업체는 수입 당시 부착되어 있던 종이스티커를 고의적으로 제거하고 판매하거나, 수입 후 단순 가공과정을 거친 후 가공된 부분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H형강은 수입산이 국내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그 중 중국산이 80% 이상으로서, 저가의 수입 가공 H형강이 원산지가 표기되지 않은 채 유통되어 국내 내수시장 가격왜곡을 일으키고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관세청, 중국산 카네이션 수입 및 유통과정 집중 점검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 급증에 따른 원산지 둔갑, 가격조작 등 불법행위 차단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어버이 날(5.8)과 스승의 날(5.15)을 맞아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카네이션 등 생화류의 원산지 미표시·국산 둔갑 및 수입가격 조작행위에 대해 5월 7일부터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이 4월중 수입실적을 분석한 결과, 중국산 카네이션은 전체 수입물량의 99%인 870만본이 수입(전년대비 65% 증가)되었고, 중국산 1속(20본) 당 평균 수입가격은 약 700원으로 추정된다. 시중 판매가격은 수입가격의 7배인 5,000원으로 추정되며, 국산의 판매가격은 약 10,000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관세청은 일부업체들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가장하여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한 가격인상 등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한 수입업체가 25%의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수입신고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실제로 중국 운남성 곤명에서 주로 수입되는 카네이션은 우리나라로의 수출 수요 증가 이외에도 중국 어머니날(5.13)의 영향으로 중국내
創刊 6주년특집:할부차량 도난차량 알고보니 밀수출 승용차, 승합차, 버스, 굴삭기 등 184대 조직적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진인근)은 19일 할부차량 및 도난차량 등 184대(시가 50억원 상당)를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밀수출한 밀수조직 4명(모집책, 통관책, 자금관리책, 운송책)을 검거하여, 이중 통관책 Y씨(37, 남)를 구속했다. 이들 조직은 2010년 10월 ~ 2011년 7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차량을 훔치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할부차량을 구매토록 유인하고, 그들에게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단 절취하는 방법으로 밀수출 할 차량을 수집했다. 중고 자동차 수출은 세관 신고시에 「자동차등록말소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장비는 건설기계등록말소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들은 타 자동차의 말소 된 자동차등록말소증」을 제출하였으며, 굴삭기는「건설기계등록말소증」제출이 이 필요 없는 굴삭기 부품으로 세관에 신고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거나 회사명을 바꾸었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자신들의 신분을 철저히 숨겨왔으나, 세관 조사팀이 끈질긴 수출대금 및 운송비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