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멕시코 관세청장회의 개최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8월 29일 서울에서 헤라르도 페르도모 (Gerardo Perdomo) 멕시코 관세청장과 제2차 한-멕시코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협력사항을 논의하였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10년 이후 연평균 20%대의 높은 양국 교역량 증가율을 감안하여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양국간 AEO 상호인정협정(MRA) 및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 관세청장은 AEO MR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하여 양국간 AEO 공인기준 비교 단계를 마무리하고 금년 하반기 중 합동심사 단계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관세청은 양국 교역증가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통관애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기제품·광학기기·자동차 등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상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양국 관세청간 전담채널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멕시코 관세청은 한국 관세청의 조사·감시 장비, 위험관리 기법 등 선진 관세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관련 정보의 지속적 공유를 요청하였다. 한-멕시코 양국은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협력 관계를 발전
관세청 UNI-PASS수출 1억불 달성탄자이나아와 2천만불 수출 계약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탄자니아 조세청에 1,961만불(약220억원) 상당의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수출하기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번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성사로 관세청은 ’05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을 시작한 이후 아국 전자정부 수출기관 중 최초로 1억불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탄자니아 자체적으로 아프리카 투자환경개선기금(ICF)을 지원받아 1,961만 달러 규모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이번 수출은 그 의미가 더욱 뜻 깊다. 이번에 탄자니아에 수출하게 되는 시스템은 수출입통관, 징수, 수출입화물관리, 사후세액심사, 위험관리, 사후심사시스템 등으로 관세행정 업무에 필요한 핵심적인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11.7월 한국 관세청장과 탄자니아 조세청장간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12.3월 탄자니아 조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실사, 탄자니아 관세국장 초청연수를 실시하는 등 양국 관세당국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관세청에서는 이번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을 아프리카
관세청 태풍 ‘볼라벤’ 대비 특별통관 지원대책 시행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제15호 태풍‘볼라벤’북상에 따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특별통관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수출입 업체 및 화물관리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수출입 통관지원 대책으로 세관별 비상근무반을 구성·운영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의 감면 지원, 피해 업체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를 허용하며, 보세화물 관련 세관직원과 창고관리인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보세구역을 사전 점검하는 한편, 수입물품에 대한 보세운송기간 연장 즉시처리, 질병 발생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재해물품 폐기·멸실처리, 침수예상 보세화물 장치장소 변경 허용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관세청은 일선 세관장들이 피해현장을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lang=EN-US> 직접 방문하고 직원들이 복구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할 계획이다.
관세청 2012년 우수감시정 묄렌도르프호 선정 시상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30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적발에 성과를 낸 묄렌도르프호를 2012년 상반기 우수감시정으로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우수감시정 묄렌도르프호는 총톤수 38톤, 최고속력 35놋트인 고속감시정으로 지난 3월 거제항에서 밀수하려던 선박용 경유(해상면세유) 20톤, 시가 3천9백만원 상당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전국 16개 항만세관(20개 개항)에 배치·운용하고 있는 감시정(37척)을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단속 등에 집중 투입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성과를 낸 감시정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포상하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첫 우수감시정으로 2010년 울산세관 태화강호가 선정된 이래 지난해 부산세관 신선대호, 독수리호가 선정된바 있다.
인천세관 나라사랑 국군 장병 위문품 전달 몰수품 청바지 1천점 관내 군부대 장병에게 전달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여영수)은27일(금) 유명상표를 제거한 기증대상 청바지 1천점을 국군 장병들을 위해 관내 군부대인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이 물품은 상표법 위반으로 몰수 후 폐기되는 물품이나, 이를 폐기하는 대신 상표를 제거하여 기증함으로서 폐기비용 절감, 환경오염 방지, 국군장병 지원의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었다.그동안 인천본부세관은 사랑의 티셔츠 나눔행사(베트남),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불우이웃 돕기, 몰수 농산물 사육농가 지원(강화군) 등 정부기관의 자발적인 나눔실천을 꾸준히 지속해 왔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번행사를 계기로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테러 대비 군·관 정보교류를 활성화 하는 한편, 사회복지 시설 지원이외에 국군장병을 위한 위문품 기증사업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신종마약과의 전쟁 선포 합성대마 금년도 7kg 적발, 국내 최대 압수 마약류 자리매김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UN 지정 제26차 ‘세계 마약 퇴치의 날(6월 26일)을 맞이하여 최근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는 합성대마 및 합성케치논 등 신종마약의 밀반입이 국내에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신종마약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6월 25일부터 관세청의 단속역량을 총동원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신종마약 퇴치 및 대리운반 근절 캠페인을 전개한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마약에는 대마초의 환각성분인 THC를 화학적으로 조제한 합성대마와 식물성 마약 카트(Khat)의 주성분인 케치논을 합성한 합성케치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신종마약은 통상 합성마약(Designer Drugs)이라고 불린다. 기존 법망에 의한 통제를 피하기 위하여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의 화학구조를 일부 변형한 변종이 지속적으로 출현됨으로써 단속기관의 통제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JWH-018(일명 스파이스) 등 합성대마가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 이는 주한미군관련 합성대마 밀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주한미군內 ‘블
2012년 인천본부세관 나이는 129살 개청 129주년 맞아 다채로운 행사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여영수)은 15일 5층 강당에서 개청 129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날 기념식에서 여영수 인천본부세관장은 우리 세관의 이미지를 징세 규제기관에서 대 기업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함을 강조하고, 특히 금년에는 FTA 활용을 통한 세계경제 영토의 확장에 단 하나의 중소기업이라도 배제되지 않도록 세심히 챙겨야 할 것이며, 또한 세관의 직장문화를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에 기초한 꿀벌같은 조직으로 가꾸어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함께여서 행복한’ 건강한 조직으로 가꾸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인천세관은 인천항 개항에 맞추어 1883년 6월 16일 제물포에 인천해관으로 처음 설치되었고 1980년 6월 본부세관으로 승격, 서해안 시대를 맞아 대중국 교역 중심세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신규직원 부모님을 초청하여 세관업무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일과 후 직원들은 세관 역사가 살아있는 시립 박물관을 견학하고 청량산을 야간등반하며 호프데이 시간을 갖는 등 소통과
관세청, 장애인 전동보장구 지원금 부당 편취 수입업체 적발수입가격 부풀리기로 장애인 국가보조금 빼돌리기 수법 장애인 보장구 가격고시제 도입 실효성 확보에 기여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D社 등 총 4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4개업체는 실제가격에 비해 수입가격을 약 43% 부풀려 허위로 신고(실제가격 총 92억원 → 신고가격 총 132억원)하고, 고가조작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고시금액을 높게 평가받은 후 장애인들에게 판매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금년 2월 도입한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의 고시가격 산정 신뢰성 확보와 건강보험 부당청구 문제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협조로 이루어 진 것이다. 종전 장애인 보장구 급여지원제도는 수입·판매업체들이 저가의 질낮은 제품의 판매가격을 높여 보험급여를 부당 편취하는 문제점이 있어, 보건복지부는 금년 2월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도입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고시가격 책정을 위해 수입업체가 물품(수입) 원가에 대한 증빙제출이 필요하므로 고시가격을 높이기 위해 수입원가를 조
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 가동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10일 수출입 관련 외환거래 흐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외환우범기업 사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했다. 최근 수출입을 이용한 위장거래·고가조작 등을 통해 주가조작, 사기, 재산국외도피, 비자금조성 등 사회적 비리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스템은 이러한 우범요소를 사전에 감지하여 적기에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외환우범기업 사전 모니터링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첫째, 무역관련 외환자료에 이상치 발생시 전산에서 원인업체가 자동추출 되어 상시적·주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둘째, 수출입 및 외환거래, 주가정보 등 업체 프로파일링을 강화하여 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동향 분석이 용이하고, 셋째, 사례분석을 통해 범죄패턴 및 위험요소를 모델화하여 원클릭으로 손쉽게 위험요소 해당업체를 선별하고, 위험요소의 조합 등을 통해 복잡하고 첨단화 되고 있는 범죄유형에 대응 가능 하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코스닥 유망 기업이었던 N사는 홍콩에 설립한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와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일명 ‘뺑뺑이 무역’ 수법으로 매출을 과대포장하여 주가
제8차 한·ASEAN 관세청장 회의 참석 교역안전․무역원활화 정책협의 및 미래 발전적 협력관계 확대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8차 한·ASEAN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한다. 한·ASEAN 관세청장 회의는 ASEAN 10개 회원국 관세청장회의 개최기간 동안 한국 對 아세안 회원국 관세청장간 개최되는 정례 회의로 2005년 처음 개최 이래 8회째를 맞고 있다. 2005년 7월 한-아세안 FTA 타결을 계기로 개최되기 시작한 동 회의는 양 당사국간 관세조화 및 세관절차 간소화를 통해 FTA 체결효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한-아세안 FTA 타결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교역안전과 무역원활화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대표단은 급증하는 교역량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선진 관세제도의 기반을 구축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개발현황을 소개하고, 동 시스템의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 세관직원 초청연수’ 사업이 양 당사국간 관세제도 조화 및 FTA 체결효과에 미친 긍정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