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 수입과일급증 지난해 수입액 1조3천억원 10년간 2배 증가 위성곤 의원 국내산 과일 신품종 개발 등 필요 지난 10년 동안 과일수입량과 과일수입액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과수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과일수입현황에 따르면 과일수입량은 2007년 55만2,771톤에서 2016년 76만463톤으로 10년간 20만7,692톤이 증가했다. 아울러 과일수입액은 2007년 5억3,721만 달러에서 2016년 11억5,813만 달러로 6억2,092만 달러가 증가, 한화로 약 7,047억4,42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과일수입량이 37.6% 증가했고, 과일수입액은 115.6%나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 과수생산량은 2007년 275만2,006톤에서 2016년 265만2,449톤으로 같은 기간 9만9,557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과수농가의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수입과일 현황을 살펴보면 소비자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망고의 경우 2012년 2,833톤(1,268만 달러
박남춘 의원 : 서해5도 주민 10중 6명, 유사시 대피공간 없어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수용률 42.4% 행안부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못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무력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인접해 있는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의 수용률이 42.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해5도에 설치된 주민대피시설은 정부지원시설 42개소(11,976㎡, 8,375명 수용가능), 공공용시설 3개소(613㎡, 743명 수용가능) 등 45개소로 전체 주민(21,522명) 중 42.4%인 9,118명만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2017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정부지원시설의 1인당 소요면적은 1.43㎡, 공공용시설은 0.825㎡(4인당 3.3㎡)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일괄적으로 공공용시설 기준(1인당 0.825㎡)을 적용하여 수용률이 강화군 83.2%, 옹진군(서해 5도) 70.9%라고 산출하는 등 기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10년) 이후 서해5도 주민의 안전
황주홍 의원 : 9개월만에 검역 부적합 수산생물 6배 증가 올해 9월까지 수산생물 검역에서 불합격 처리된 폐기 물량이 지난 해 대비 6배나 크게 늘어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까지 국내에서 실시한 수산생물 검역에서 불합격 처리돼 폐기된 물량은 47톤에 금액으로는 8만 3천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년도보다 물량·금액 모두 증가했다. 지난 해 수산생물 검역에서 폐기된 물량은 7.8톤, 금액은 4만 2천 달러이다. 9개월 사이에 물량은 6배, 금액은 2배 증가했다. 검역부적합으로 폐기된 수산생물 1위는 중국의 활새고막으로 34톤, 5만 2천달러에 달한다. 다음은 중국의 활잉어 7.4톤(1만 7천달러), 중국의 활바지락 5톤(5천달러), 등이다. 일본의 활참게 840kg(8천달러)는 반송됐다. 수산물 수입물량 증가에 따라 수산물 검역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수산물 수입물량은 2012년 482만9천톤(39억7천600만 달러)에서 2016년 532만7천톤(47억9천100만 달러)으로 물량은 11%, 금액은 21% 늘었다. 수산물 원산지
횡주홍 의원 : 농식품부 해양부 패싱 드러난 한미FTA 개정 협상 밀실주의 와 농어업 희생 강요하는 적폐 청산 이뤄져야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와 철강 분야를 지키기 위해 농수산물 분야가 다시 희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양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통상교섭본부(이하 ‘통상본부’)에 의해 ‘패싱’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통상본부, 농식품부, 해양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면 답변과 유선 답변에 따르면, 통상본부는 미국과의 협상 시 주요 관계부처도 우리측 대표단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회의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지만, 정작 농식품부와 해양부는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하여 통상본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미FTA 개정 협상 정보도 세 차례의 통상추진위원회 회의(6.13 제33차, 9.5 제34차, 9.27 제35차)에서 동향정보만 공유 받았으며, 그것도 통상본부가 회의 종료 후 보안을 이유로 회의 자료를 회수해 가서 구체적 내용을 국회에 제출할 수 없
이종배 의원 :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확보시스템 유명무실 대교협의 회피 제척 시스템 이용대학 줄어들다 올해는 폐지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은 11일 “교육부가 15억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15억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을 지난 2011년부터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을 통해 위탁운영 해왔다. 이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의 핵심은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한 수험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이나 교직원을 학생 선발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회피·제척 시스템’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자체 회피·제척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대학은 대교협의 회피·제척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교육부는 각 대학에 권장해온 바 있다. 처음 도입된 2011년에 27개 대학이 이용한 대교협의 회피·제척 시스템은 해마다 이용하는 대학이 늘어서 2014년에는 36개 대학이 이용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8개 대학, 지난해에는 2개 대학으로 사용하는 대학이 급감하였고, 올해부터는
박남춘 의원 : 작년 지하철 성범죄 1 2 3위는 고속터미널 신도림 홍대입구역 상위 10개 지하철역에서 전체 성범죄 67% 발생 작년 지하철 성범죄의 절반 이상이 상위 10개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성범죄 발생 상위 30개의 지하철역사 중 2호선과 연계된 곳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부터 ’16년까지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모두 7,784건에 달하는데 이 중 성범죄가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작년 지하철 성범죄 1위 역은 131건이 발생한 고속터미널역으로 확인됐는데 전년에 비해 성범죄가 27건 증가하여 전년도 5위에서 1위로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2위와 3위는 신도림역과 홍대입구역이 차지했다. ‘15년에 성범죄 발생 142건으로 1위였던 강남역은 작년에 69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며 5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발생 상위 30개 역 중 2호선과 연계된 역이 13곳으로 40%를 차지했으며, 4호선과 연계된 곳도 9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지하철 범죄는 대부분 환승역에서 많이 발생하
위성곤 의원 : 2016년 가뭄피해면적 전년 대비 5배 급증 2012년 이후 5년간 총 7만1천225ha의 면적에서 가뭄피해 발생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현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가뭄피해면적이 전년 대비 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수년간 서울 면적(60.530ha)보다 1.2배나 더 넓은 지역에서 가뭄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뭄발생 및 피해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5년 간 총 7만1천225ha의 면적에서 가뭄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8년 이후 가뭄문제 해결을 위해 쓰인 돈도 무려 2조8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 지난 5년간 서울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가뭄피해 발생 연도별 가뭄피해 면적을 살펴보면 2012년 11,500ha, 2013년 7,368ha, 2014년 5,173ha로 2013년부터 다소 하락세를 보였다가 2015년에는 7,358ha로 다시 상승, 2016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5배나 상승한 39,826ha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
황주홍 의원 : 한국농어촌공사 고위공직자 모럴해저드 심각 최근 3년간 징계,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전체의 83% 한국농어촌공사의 비리가 다시 만연해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의 모럴해저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징계 현황은 ‘15년 20명, ’16년 44명, ‘17년(8월 기준) 70명으로 2년 사이 3.5배가 늘어났고, 최근 3년간 총 134명의 징계 현황 중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14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처분명으로 분류하면 자금의 부당 및 편법 집행, 부적정 자금 계상 등 자금 관련 징계가 총 68건으로 나타났고, 뇌물수수나 횡령으로 인한 징계는 2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뇌물수수나 횡령의 경우 90% 이상이 4급 이상에서 발생해 고위공직자의 청렴도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황 의원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옛 속담이 생각난다”라며 “고위공직자의 청렴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철저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윗물을 깨끗이 해야 할 것”이라고
황주홍 의원 : 붉은 독개미 추가 확산 방지 대책 시급 몸속에 강한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붉은 독개미”가 부산항에서 발견된 지 4일이 지나도록 정부당국이 유입경로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발견 지점에 국한한 방제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28일 17:00경, 부산 감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독개미”가 발견되었고, 정부당국의 형태적 분석 결과 일본 등에서 발견된“붉은 독개미”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발견된 독개미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세계자연보호연맹(IUCU)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에 속하는 종이다. 정부는 금일(10월 2일) 오후 3시 농림축산검역본부(경북 김천)에서 관계기관 합동 붉은 독개미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지만, 붉은 독개미 유입 과정과 여왕개미의 이동 경로 등에 대해 추가적인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붉은 독개미’에 대한 방역작업이 최초 발견지인 부산 감만부두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발견 해당 블록 반경 200m 지역 내에서만 2차례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방제작업 범위를 주변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위성곤 의원 : 중국어선 불법조업 여전 최근 5년간 2268건 적발, 나포 어선만도 1462척 최근 해경의 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나포가 다수 집행되는 가운데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다시금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조업으로 적발되는 중국어선이 연평균 450여 척에 달하고, 지난해에는 단속과정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등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조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2268척으로, 이로 인한 추정 어업피해만도 연간 4300억원에 달한다. 한국수산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업피해 규모는 1조 3천억원까지도 추정된다. 한편 최근 5년간 배타적경제수역 및 영해침범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1462척으로, 같은 기간 이들로부터 징수한 담보금은 837억 5800만원에 달한다. 더욱이 미납된 담보금도 지난해 61억원에 달해 이를 감안하면 담보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특히 현행법상 이들 담보금은 일정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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