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구 현장 즉시 철거 가능해진다…수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어구견인제·기록부·유실 신고제 도입…해양환경 보호와 자원 지속 이용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과 수산자원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어구 발생 예방 및 어구순환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 어구의 현장 즉시 철거가 가능해지는 ‘어구견인제’ 도입이다. 그동안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효성이 낮았던 불법 어구 철거에 대해, 앞으로는 별도 계고 절차 없이 현장에서 바로 철거가 가능해진다. 대상은 무허가 설치 어구뿐 아니라 사용량 초과, 금지구역 위반, 어구실명제 미이행 어구 등도 포함된다. 또한, 어업인의 자율적인 어구 관리 강화를 위한 '어구관리기록부' 의무화도 도입됐다. 폐어구 발생이 많은 특정 어업종사자는 어구 사용, 보관, 폐기, 유실 여부를 기록한 기록부를 작
해양환경공단, 해양폐기물로 만든 생활용품 선보여…어민 대상 새활용 제품 배포폐로프·페트병 활용한 접이식 박스·3단 우산 제작…현장 실용성에 긍정 평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Sh수협은행(은행장 신학기)과 함께 해양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새활용(업사이클링) 제품 2종을 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품 제작은 수협은행이 조성한 해양환경 보전 기금을 활용해 추진된 것으로, 자원순환 전문 사회적기업 ‘우시산’과의 협업을 통해 실용성 높은 생활용품을 선보였다. 제작된 제품은 ▲폐로프를 활용한 다용도 접이식 박스 ▲폐페트병을 활용한 3단 우산으로, 선박 등에서 수거한 해양폐기물을 새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공단은 해양폐기물의 자원화 가능성과 업사이클링 인식 제고를 위해 해당 제품을 어민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배포했으며, 제품의 실용성과 활용도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강용석 이사장은 “해양폐기물도 충분히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새활용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Sh수협은행은 ‘Sh해양플라스틱제로 예·적금’ 판매 수익의 일부를
해진공, 미국 상호관세 조치 따른 선종별 영향 분석 보고서 발간“컨테이너선·PCTC 등 해운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 우려… 유연한 대응 전략 필요”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 해양산업정보센터는 최근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해상운송 부문별 영향을 분석한 특집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4월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를 기반으로, 향후 글로벌 해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요 선종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 4월 1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한 관세 조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으나,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종별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컨테이너선 시장은 미·중 간 무역 갈등의 격화에 따라 극동 및 유럽발 미국향 물동량 감소가 우려되며, 이에 따른 운임 하락 가능성도 제기됐다. 자동차 운반선(PCTC)은 직접적인 관세 부과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최대 25%)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물동량 감소와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2027년부터는 바다도 달라집니다”IMO,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 위한 중기조치 승인 국제해운 탈탄소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4월 11일(금) 국제해사기구(IMO)가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국제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Mid-Term Measure)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규제안은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2027년 상반기부터는 보다 강화된 연료유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박은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 규제는 IMO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을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는 지난해 7월 IMO가 채택한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의 이행 로드맵 일환으로, 국제해운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다. 다만 집약도 감축률과 배출량 기준 비용 책정 등 핵심 쟁점을 놓고 국가 간 이견이 컸으며, 최종 승인까지는 작업반 의장의 중재안과 회원국 간 비공식 협의가 이어졌다. 위원회 마지막 날 열린 표결을 통해 어렵게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규제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평
한국해양진흥공사, ‘트럼프 2.0 시대’ 해운 패러다임 변화 대응 논의국적 컨테이너선사 CEO 대상 전략 컨퍼런스 개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집중 조명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는 4월 1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컨테이너선사 대응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해운산업 주요 현안과 국적 컨테이너선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일 벌크·탱커선사 대상 컨퍼런스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전략 회의로, 탈탄소 해운과 미래 기술, 국제 금융시장 이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함께 공사의 사업 방향과 정책 공유,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해진공은 글로벌 무역 위기 확산과 해상운임 하락 등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컨테이너 해운 산업의 회복력 확보와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 국적선사 관계자는 “공사 설립 이후 해운 산업에 대한 실질적 금융 지원이 이어져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컨테이너선사의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 ‘2025년 예선사업 워크숍’ 개최예선사업 실무자 역량 강화 및 본사-지사 소통 강화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해양환경교육원에서 ‘2025년 예선사업 실무자 역량 제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예선사업 관련 실무자의 역량을 높이고, 본사와 소속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김강식 해양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지사의 예선사업 담당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공단은 이번 자리를 통해 올해 예선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소속기관별 현안 사항을 함께 점검했다. 또한 예선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과, 해상항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항행장애물 제거 체계의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김강식 해양사업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은 예선서비스의 품질과 공익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예선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항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산불 피해 어촌에 ‘어복버스’ 긴급 투입영덕 축산면 등 3개 어촌마을에 이·미용·목욕 등 생활복지 서비스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축산면 어촌마을 주민들을 위해 ‘어복버스(어촌복지버스)’를 긴급 투입,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긴급 지원은 강도형 장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피해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지침에 따라 추진됐다. 어복버스는 이·미용과 이동 목욕, 빨래방 등을 지원하는 해수부의 섬·어촌 생활 복지 서비스로, 올해 전국 50개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4월 9일에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축산면의 3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우선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추후 석리, 노물리 등 인근 마을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에는 영덕군 자원봉사단체의 이동 빨래방도 함께 지원돼, 피해 어업인들의 생활 불편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이 주거와 생활, 의료 등 다양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어업인을 위한 복지지원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조속한 일상 회
해양환경공단, 국제 방제무대서 국산 기술력 알린다‘인터스필 2025’ 참가… 친환경 방제장비 해외 수출 지원 주력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이 해양오염 대응기술의 국제 협력과 국산 방제장비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단은 현지시간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양오염 방제 전문 전시·컨퍼런스 ‘인터스필(INTERSPILL) 2025’에 참가해 국산 친환경 방제기술 홍보와 수출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인터스필’은 해양오염 예방, 대응 및 복원 기술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 방제 전문 행사로, 각국의 정책결정자, 산업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최신 기술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공단은 이번 행사에서 국내 중소기업 6개사가 개발한 친환경 방제장비를 함께 소개하고,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판로 개척 활동에 집중했다. 또한 강화되는 국제 해양환경 규제에 대응해 한국의 방제기술 수준과 운영 역량을 알리고, 타국 방제기관과의 기술협력 가능성도 논의했다. 강용석 이사장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방제장비와 R&D 성과를 세계 무대에 선보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
KOMSA, 올해 해양안전 특화교육 8만 명 목표찾아가는 실습교육‧진로체험 통해 해양안전문화 확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2024년 해양안전 특화 교육을 통해 총 6만 2,403명에게 교육을 제공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약 62.4% 증가한 수치라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연간 8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단은 해양수산부의 위탁을 받아 2023년부터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을 운영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교육으로, VR 장비와 구명조끼 등 체험형 도구를 활용해 비상상황 대응법, 응급처치, 소화장비 사용법 등을 가르친다. 올해 전국 256개 단체에서 약 3만 3천여 명이 참여했고, 교육 만족도는 91.4점을 기록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교육대상이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인 점을 고려해, 공단은 맞춤형 교재와 놀이형 교구를 개발하여 어린 학생들이 보다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로 교육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KOMSA는 도서 및 내륙지역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여객선 안전교육’
해양산업 금융 지원 ‘맞손’… 해진공-산업은행 업무협약 체결해양기업 구조개선부터 공급망 안정화까지, 협조금융 통한 공동지원 본격화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와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이하 산은)이 9일 부산 해진공 본사에서 ‘해양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해운·항만·물류 등 해양산업 전반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유망 기업의 성장과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안병길 해진공 사장과 강석훈 산은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조금융 체제 구축 △해운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 지원 △해양산업 기업 정보 공유 및 공동 발굴 △설명회·세미나 등 공동행사 개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해진공은 해양금융 전문기관으로서, 산업은행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해양산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금융 솔루션 제공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정책금융의 중심인 산은과 함께 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업 기반이 마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
UPDATE: 2025년 05월 09일 17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