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 개최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한 범 해양기관 간 협력의 장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해군(참모총장 양용모),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 이하 ‘해경’)은 3월 27일(수) 인천 해양경찰청에서 ‘제3회 해양수산부-해군-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정책협의회는 국가 해양력 강화와 해양정책 공조ㆍ협력을 목적으로 해수부, 해군, 해경 3자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 2019년 해수부 주관으로 최초 개최되었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순연되다 2022년 해군 주관으로 재개되어 이번에 3회차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기존 ‘5개 분야 총 21개 협력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있고 상호 협력이 필요한 신규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의도 진행하였다. 이날 3개 기관은 현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과의 해양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수색구조 역량 향상을 위한 협력방안과, 특히 첨단과학기술의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R&D) 협력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였다. 또한, 최근
해양수산분야 창업투자를 지원해드립니다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지원기업 1차 모집 완료, 하반기까지 추가 모집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수산 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센터의 지원기업을 1차 모집한 결과 총 443개의 지원사업에 739개 기업이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분야의 예비창업자와 기업의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 및 일자리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전국 7개 지역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를 통해 수산식품 가공기업부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개발 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해양수산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 센터는 해당 지역 소재 해양수산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창업·기업·마케팅 교육, 시제품 개발,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2023년에는 35개 사의 창업을 포함한 400여 개 기업을 지원하여 1,6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올해는 1월부터 2월까지 센터별로 창업투자지원센터 지원기업을 1차 모집하였으며, 각 센터는 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객선 안전 세밀하게 살핀다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 출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8일(목)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위촉식’을 갖고, 총 15명의 감독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안전관리책임자부터 운항관리자, 해사안전감독관, 국민까지 이어지는 4중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18년에 처음 출범한 민간 현장점검단으로서, 지난 6년간 233회의 활동을 통해 507건의 안전 위해 요소를 개선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14일부터 3월 1일까지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서해권·서남해권·동남해권의 권역별로 5명씩 최종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하였다. 이번 국민안전감독관들은 해상교통관제사, 해운선사 법무팀 직원, 여행사 부대표, 항해사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과,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보유자, 재난구조 활동 자원봉사자 등 안전 업무 경력이 많은 국민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위촉식 이후 여객선 안전 관련 법령 및 운항현황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올해 12월까지
국제해운 탄소감축 규제 가시화 민·관 협력이 열쇠부산 ‘2024 국제해운 해양환경정책설명회’ 개최화석연료 사용 제한, 탄소부담금 등 국제해운 탄소규제 대응 방안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8일(목) 14시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국제해운 규제 대응을 위한 ‘2024 국제해운 해양환경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최된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1)‘의 논의 결과와, △유럽지역 탄소감축 규제 동향, △ 탈탄소 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는 작년 7월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제해사기구(IMO)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채택된 이후 개최된 첫 번째 회의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해당 회의에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제한해 나가는 ’연료표준제‘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온실가스 비용 체계(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고, 구체적인 적용
한국해양진흥공사,「’24년 제1차 윤리경영추진단 청렴 워크숍」개최청렴 워크숍을 공공기관 청렴문화 확산의 계기로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공사)는 3월 26일(화)에「2024년 제1차 윤리경영추진단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리경영추진단은 공사의 각종 사업 및 업무를 추진할 때 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임직원들의 청렴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각 부서별 실무진을 중심으로 구성된 본 추진단은 조직 내 윤리경영 모니터링, 윤리 리스크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 반부패·청렴 확산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신규 청렴 정책(청렴 마일리지 제도) 시행 안내 △이해충돌방지법 사례 교육 △반부패·청렴 아이디어 발굴 회의가 진행되었다. 올해 최초로 도입된 청렴 마일리지 제도는 청렴 활동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임직원의 자발적참여 독려 및 청렴 정책의 실효성 확보, 부패 예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사례 교육 또한 다양한 이해충돌 사례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청렴의무 준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김양수 사장은 “지속적인 청렴 워크숍을 통해 임직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등 첨단산업 육성·지원 방안 모색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첨단 해양모빌리티(Mobility) 관련 산·학·연 정책간담회 개최 미래 핵심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협력 및 발 빠른 대응 강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6일(화) 서울에서 디지털통신(Digital Communication), 자율운항·친환경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관련 핵심산업 육성방안 논의를 위해 산·학·연 기관장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대한조선학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선급,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등 해사산업 관련 산·학·연 기관장이 참석하였으며, 첨단디지털·친환경 분야 미래 핵심기술 선점과 전문인력 양성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에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친환경선박 전환 ▲자율운항 선박기술 개발 ▲첨단 해양교통 플랫폼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자율운항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으로 재편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1척 나포부설 어구에 어구실명제 미이행 혐의로 중국 자망어선 1척 나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5일(월) 20시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36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자망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부설한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해야 하며, 그 부표‧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한다. ‘2024년 상반기 중국어선 합동단속’에서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어선 진당어 A호는 3월 21일(목) 17시경 입역하여 발견 시까지 부설 어구에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성어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들이 증가함에 따라, 해경·해군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비정부기구‧산업계가 함께 뭉쳤다출항 이후 1년 이내 기항 의무화, 여권 보관방식 개선, 각종 송출비·보증금 금지 익명게시판 등 피해자 식별·감시체계 마련, 어획량 제한 등 위반시 제재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근로환경 현장 점검이 어렵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노사 합의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소임금 기준 적용, 송출수수료 선사 부담 등 상당 부분이 개선되었으나,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며 근로조건 추가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시민단체(어필, 환경정의재단), 원양업계는 추가적인 원양어선 외국인선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근로조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수산물 안전 정보 전달한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제2기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 참석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5일(월) 14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제2기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하 ’국민소통단‘) 발대식에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지난해 3월 처음으로 30명으로 구성된 제1기 국민소통단(‘23.3월~12월)을 위촉했다. 1기 국민소통단은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참관하고, 정책간담회에도 참가하는 등 국민과 정부 간 소통의 가교역할을 해왔다. 올해 2기 국민소통단 모집에는 114명이 지원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40명이 선정되었다. 이번 국민소통단에는 주부, 영양사, 대학생, 직장인 등 평소 수산물 먹거리에 관심 많은 다양한 분*들이 포함되었다. 2기 국민소통단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참관 ▲정책간담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 등을 할 예정이며, 활동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제작한 콘텐츠(Contents)를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공유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발대식에 참석한 국민소통단원들에게 “국민소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민원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투자·보증 신청 시 신용조사서류 제출 의무 면제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해진공”)는 국민들이 정부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행정 공공기관에서 서류를 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구비서류 제로화”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진공은 기업이 공사에 금융지원을 신청할 때 신용조사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e하나로민원)를 통해 해당 서류들을 직접 확인하는 내용의 대고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공사법 시행령 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 결과, 빠르면 올해 4월부터 서류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2종에 달하는 신용조사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되어 신청 기업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진공 관계자는 “기업의 신용조사서류 제출의무 면제는 정부정책(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른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디지털 업무혁신을 실행한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