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임시검사, 연간 75% 감소 예상…어선소유자 행정 부담 크게 줄어든다 어선 임시검사 제도의 개선으로 어선소유자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18개 지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제도 홍보와 현장 안착 지원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명시해, 그동안 모호했던 규정을 정비했다. 임시검사 대상은 선체 주요 부위나 추진기관, 동력전달장치 등 어선의 안전성과 직접 관련된 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어선소유자 입장에서는 검사 필요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KOMSA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뤄낸 결과로, 실질적인 검사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60건에 달했던 임시검사 건수는 올해부터 약 90건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단은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어업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 지사에 포스터 및 팸플릿
“소형어선, 미래를 묻다” … 아·태 5개국, 어선 현대화 머리 맞대KOMSA 주관, 첫 ‘소규모 어업 지속가능 발전 콘퍼런스’ 성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1회 소규모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어선 현대화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협력해 추진된 행사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와 제5차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세계 해양 리더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어업과 해양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OOC, 그리고 20년 만에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APEC 해양장관회의와 연계돼 열려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필리핀, 태국, 동티모르, 대만 등 아시아·태평양 5개국의 정부 관계자와 어선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규모 어업의 친환경화, 생산성 향상, 산업 발전, 연료 효율 개선, 안전성 확보 등 어선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지난해 KOMSA가 동티모르를 대상으로 수행한 '데이터 기반 어선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가 APEC 해양수산실무그룹(OF
2025년 1분기 전국 항만, 3억 7,369만 톤 물동량 처리컨테이너 물동량 소폭 증가…비컨테이너 화물은 감소세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 1분기 동안 전국 무역항에서 총 3억 7,369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한 수치다. 수출입 물동량을 살펴보면, 수출 화물은 3억 2,025만 톤으로 전년보다 5.3% 줄었고, 연안 물동량은 5,343만 톤으로 8.0% 감소했다. 항만별로는 부산항이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며 물동량이 늘어난 반면,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 주요 항만은 각각 9.1%, 5.1%, 9.1%, 4.2% 감소해 전체 물동량 감소를 이끌었다. 컨테이너 화물은 1분기 동안 총 794만 TEU를 처리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428만 TEU로 1.5% 소폭 감소했지만, 환적 물동량은 362만 TEU로 6.7% 증가하며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를 견인했다. 일본, 중국, 베트남으로의 물동량은 각각 8.8%, 10.7%, 2.8% 증가한 반면, 러시아와 미국은 각각 23.8%, 0.9% 감소했다. 항만별로는 부산항이 전년 동기 대비 4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 첫 회의 개최…디지털 해운시대 본격 시동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자율운항선박법 시행 후 정책·제도 논의 착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운항선박법)' 시행에 따라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4월 29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디지털을 특별의제로 다룬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와 연계해 열렸으며, 글로벌 해운·조선 분야의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자율운항선박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미래형 선박으로, 각국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오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MASS Code)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운·조선산업의 디지털 전략 수립을 목표로 지난 1월 '자율운항선박법'을 시행했으며, 이에 따라 산업부·해수부 공동위원장 체제 아래 정부위원 5명(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중
해양수산부, 어한기 대비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 추진고등어·갈치 등 주요 어종 5천 톤 정부 비축물량 시중 공급…대규모 할인행사도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금어기 등으로 수산물 생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어한기'(5~6월)를 앞두고 다양한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수산물 공급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마른멸치 등 주요 어종을 포함해 총 5,040톤 규모의 비축물량을 6월 27일까지 시중에 공급할 예정이다. 품목별로는 명태 3,400톤, 고등어 500톤, 오징어 600톤, 갈치 400톤, 참조기 100톤, 마른멸치 40톤이 포함된다. 이번에 방출하는 비축수산물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도매시장, 가공업체(B2B)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에 공급된다. 또한, 어한기와 가정의 달을 맞아 4월 30일부터 5월 18일까지 전국 마트 및 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을 개최한다.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등어, 갈치, 명태, 참조기, 오징어, 마른멸치 등 대중성 높은 6종 수산물이
전기차 싣는 여객선, 화재 대응장비로 더욱 안전한 항해전기차 운송 늘어나는 해상, 화재 대응력 강화 본격 추진 전기차를 실은 여객선 운항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해양수산부와 함께 화재 대응장비 보급 및 선원 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공단은 29일, 총 4억 5천만 원의 국비를 투입해 전기차 선적이 가능한 전국 국가보조항로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화재 대응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운송 증가에 따라 여객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별 특성에 맞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4년 기준 68만 4천 대로, 전년 대비 14만 대 증가했다. 해상 운송에서도 전기차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지난해 약 2만 3천 대가 여객선을 통해 운송됐고, 전국 여객선 149척 중 114척(76.5%)이 전기차 선적이 가능하다. 공단과 해양수산부는 전기차 선적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식별 절차, 적재구역 지정 및 선내 충전 금지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매표 시스템을 통한 선적 현황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장비는 차량 하부(배터리) 냉각
해진공, 'USTR 입항수수료 부과 조치' 해운업 영향 분석 특집 보고서 발간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중국 관련 선박 대상 입항수수료 부과 조치에 따른 해운업계 영향 분석 특집 보고서를 4월 2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4월 17일(현지시간) 발표된 USTR 최종 제재안을 기반으로, 입항수수료 세부 내용과 선종별 영향, 운임 변동 가능성 등을 집중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중국 선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또는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특히 자동차운반선의 경우 비(非) 미국산 선박)을 대상으로 미국 항만 입항 시 차별적 입항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초안에 비해 수수료 부과 횟수 상한과 면제 조건 등이 완화되었지만, 자국 해운·조선업 재건을 위한 정책 기조는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매년 입항수수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돼 중국 관련 선사들의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해진공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해상운임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물동량 축소가 이어져 운임이 점진적으로
해수부, 생물다양성협약 해양 이니셔티브 지원 2030년까지 연장지속가능한 해양 이용 위한 국제 협력 강화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양해각서 갱신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28일(월) 부산 벡스코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과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SOI, Sustainable Ocean Initiative)’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협약은 196개국이 가입한 UN 대표 환경 협약으로,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2010년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SOI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SOI는 국제포럼 개최, 해양 당국자 연수, 지역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군소 도서국의 해양 활용 역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폐막 선언인 '여수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2015년부터 SOI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2014년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는 SOI 지원을 공식화하며 국제사회에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에 앞장서왔다. 기존 양해각서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가운데, 이번 서명식을 통해 2
한국-영국, 해사안전정책 협력 본격화제1차 해사안전정책회의 개최, 국제해운 탈탄소화·디지털 전환 등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4월 29일(화) 부산 벡스코에서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와 제1차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성용 해사안전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정책회의는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와 영국 교통부가 체결한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양국은 이 의향서에 따라 매년 정기회의를 교차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4.28~30) 기간 중 첫 회의를 열게 됐다. 회의에서는 ▲국제해운 탈탄소화, ▲국제항해선박 보안 및 사이버보안 협력, ▲자율운항선박 기술 협력, ▲선원 정책, ▲항로표지 기술 교류 등 국제해사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83차 회의(4.7~11)에서 승인된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해 양국이 협력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해당 조치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과 대체연료(암모니아
해진공·국립인천해양박물관·어린이재단, 디지털 해양전시실 조성 업무협약 체결지역사회 해양 문화 저변 확대 위한 디지털 전시 공간 마련증강현실·AI 기술 활용한 체험형 해양 콘텐츠 구축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는 4월 25일(금) 서울 어린이재단빌딩 2층 역사관에서 국립인천해양박물관(관장 우동식, 이하 '인해박'),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부울경 권역 총괄 본부장 이수경, 이하 '초록우산')와 함께 '디지털 해양전시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안병길 해진공 사장, 우동식 인해박 관장, 이수경 초록우산 본부장을 비롯해 세 기관의 임직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지고, 성공적인 전시실 조성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조성될 디지털 해양전시실은 증강현실(AR)과 생성형 AI 기술 등을 활용한 상호작용형 콘텐츠를 통해, 이용객들이 해양 문화와 역사에 대한 흥미와 몰입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꾸며질 예정이다. 업무 분담에 따라 해진공은 사업 총괄과 함께 전시실 조성을 위한 3억 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인해박은 박물관 내 공간 제공 및 설치·보수·운영을 담당한다. 초록우산은 후원금 관리와 사업 관련 행정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