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8 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지식재산 정보 활용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8 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최되는 경진대회는 지식재산 정보를 이용한 ‘아이디어 기획’과 ‘창업‧사업화 기획’의 2개 분야로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기간은 2월 26일(월)부터 4월 13일(금)까지로 특허정보활용서비스 홈페이지(http://plus.kipris.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수상자에게는 특허청장상, 특허정보원장상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모든 수상자(팀)에게는 사업화에 필요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최대 3년간 무상 제공하고, 분야별 최우수작은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제6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중기부의 ‘스마트 창작터’ 참여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경영컨설팅’, 특허청의 ‘IP 디딤돌’ 사업 등에 추천하여 창업‧권리화 과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회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임원 모집기한 연장 인프라·금융·법률 등 투자개발사업 전문가의 활발한 참여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13일(화)에 시작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임원 공모의 서류접수 마감기한을 당초 2월 28일에서 3월 14일(수)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모기간 중 설 연휴가 겹친 점, 신설 기관으로서 KIND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공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외부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이다. 아울러, 공모기간 연장과 함께 채용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국제기구나 외국기업 등에 근무하는 글로벌 인재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글로벌 홍보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역량 있는 지원자를 보다 폭넓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http://kind.trns.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가로수 기술자 과정 1 2기 265명 배출 미세먼지 저감하는 가로수,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최근 도심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로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술자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3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산림교육원에서 가로수 기술자 과정 1∼2기 교육을 마치고 가로수 관리 전문가 265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가로수 기술자 과정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실시되며,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1304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교육과정은 가로수 유형별 조성·관리 모델, 가로수 병해충 현황과 방제법, 수형관리와 전정, 수목생리 등 현장기술 중심의 직무교육과 실습으로 이뤄진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올해 4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에 616km의 가로수길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 한-아세안 공동번영과 발전방안 논의 위해 아세안-대한민국 프런티어 포럼 부산에서 개최 한-아세안 공동번영과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아세안-대한민국 11개국 차세대지도자 남․여대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제8회 아세안-대한민국 프런티어 포럼’ (The 8th ASEAN-Korea Frontier Forum)행사가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부산 아르피나에서 개최된다. ‘아세안-대한민국 프런티어 포럼’ 행사는 한-아세안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아세안 협력기금과 부산시가 지원하여 개최한다. 한-아세안 간 협력의 중요성 확산과 아시아 차세대 지도자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진행되어온 행사로,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기념 사업으로 부산에 개최된 이후, 올해로 3번째 개최하게 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총 100여명의 대학(원)생이 의장단, 참가자, 스태프 등의 역할을 수행 하며, △한-아세안 경제 협력방안 △한-아세안 사회·문화 협력방안 △한-아세안 정치·안보 협력방안 등의 의제로 각국 입장을 대변해, 열띤 토론 후 2월 2일 공동성명문을 발표한다. 특히 이번 행사 기간에 2017년 9월에 개원한 한-아세안 문화교류 허브인
철도 중소기업 살 길은 기술력 18개 품목에 1,300억 투입 철도 부품산업 육성 위한 종합계획 수립…107조 규모 세계시장 목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향후 7년간 18개 품목에 약 1,300억 원을 투입하여 철도차량에 부착되는 주요 핵심부품 기술을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 철도차량 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철도차량 부품개발 종합계획(‘20~’26)을 수립하였다. 번 계획은 연간 1조 7천억 원(부품 7천억 원) 규모에 불과한 영세한 국내 철도차량․부품시장을 벗어나 연간 107조 원 규모의 세계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철도 부품시장은 차량에 비해 수요가 꾸준하고 실용화가 용이하며, 해외시장 독자진출도 가능하여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산업 육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이 매력적이다. 또한 일부 고가 수입 의존 부품들은 부품수입이 지속될 경우 유지관리 비용과 부품 조달기간이 증가하는 등 기술 종속이 심화될 우려가 높아 국내 철도차량 부품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부품개발사업은 크게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품 개발(5개), ▲국내기술 고도화를 통한 해외진출(6개), ▲미래 선도형 원천기술 개발(7개) 등 세 가지 중점추진분야 18개 품목으로 추진
특허청 SKT 평창올림픽 후원사인 척 부정경쟁행위로 판단 평창올림픽조직위의 부정경쟁행위 조사 요청에 따라 약 1개월간 조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나목 적용, 광고 중단 시정권고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SKT의 2018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광고 중단을 시정권고 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노력이나 명성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승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며 특히, 동법 제2조제1호 나목은 타인의 영업상 표지 등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허청은 동 광고로 인하여 SKT가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로 또는 조직위와 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케 함으로써 조직위뿐만 아니라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한 KT 등 여러 공식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동 광고는 스노보드, 스키, 스켈레톤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기본배경으로 홍보대사 김연아, 대표선수 윤성빈 등을 모델로 등장시켜 올림픽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
설 명절 앞두고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등의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단속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천 2백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 3천여 곳으로,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특허청 베트남과 지재권 분야 협력 강화키로 합의 베트남에서 특허 취득 빨라지고, K-브랜드 보호 강해진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특허를 얻는 절차가 편리해지고, K-브랜드에 대한 보호는 강화되는 등 베트남 현지의 지재권 보호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1월 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딘 흐 피 (Dinh Huu Phi) 베트남 특허청장, 팡 콩 탁(Pham Cong Tac) 과학기술부 차관, 도 탕 하이(Do Thang Hai) 산업무역부 차관, 찐 반 응옥 (Trinh Van Ngoc) 시장관리국장 등과 연쇄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지재권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먼저, 특허 분야에서는 한-베트남 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시행하기로 합의 하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원에 대해, 베트남 특허청이 한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해 신속히 처리해 주게 된다. 우리 기업의 특허가 베트남에서 빠르게 등록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신 남방정책’의 일환으로 특허청이 추진 중인 ‘한-ASEAN 지재권 협력 체계’의 연내 출범을 위해 베트남 측이 협력하는 것과, 베트남의 특허행정정보화 시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변경신청 접수 및 심의결과 발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부터 현재(2018년 1월 1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던 총 304명의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에 따르면 11일 기준 총 810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됐고 이에 따라 변경위원회는 총 14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496건(접수건의 61.2%)을 심의, 304건을 인용하고 186건을 기각, 6건을 각하 결정했다. 변경신청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 접수건의 절반 이상인 484건(59.8%)이 위원회 출범 직후인 6월~7월에 집중됐다. 신청 사유는 재산(604건, 74.6%), 가정폭력(90건, 11.1%), 생명·신체 피해(86건, 10.6%)가 전체 접수건의 96%이상으로 주를 이뤘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07건(25.6%), 경기도가 187건(23.1%)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부산 63건(7.8%), 대구·인천·충남·경남 각 42건(5.2%)으로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는 양상을 띠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국토부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후 임대등록 급증 2017년 한해 개인 6.2만명이 19만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 대책 발표한 12월에는 전년대비 117% 증가한 7,348명 등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은 작년 12월 13일「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늘어 12월 한달에만 7,348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16년부터 ’17년까지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기준으로 임대사업자수는 ‘16년 19.9만명에서 ’17년에는 6.2만명(31.2%)이 증가하여 총 26.1만 명이 등록한 것으로 추산되며(법인 포함시 ‘16년 20.2만 → ’17년 26.5만) 임대주택호수는 ‘16년 79만채에서 ’17년에는 19만채*(24.1%)가 증가하여 총 98만채가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법인 포함시 ‘16년 99만채 → ’17년 124만채). 월별로 살펴보면, 작년 8월 8.2대책 발표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5개월 동안 월평균 6,429명이 등록하여 ‘17년도 전체 월평균인 5,220명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12월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