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물류체계 전반과 조화 속 논의해야”… 인천 해운항만 단체 공동성명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해운·항만 관련 단체들이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인천지역 12개 해운·항만단체는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해양수산부의 조직 개편과 물리적 이전은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닌 국가 물류체계 전체의 효율성과 균형 발전을 기준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산 이전이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국가 물류체계 전체와 항만정책의 조화로운 운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의 ‘투포트(Two-Port)’ 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부산항과 광양항을 집중 육성하는 과정에서 수도권과 서해안 항만의 기능 조율 없이 정책이 추진돼, 결과적으로 항만 간 과잉 경쟁과 물류비용 비효율, 인프라 투자 중복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박물관 등 다수의 산하 기관이 이미 부산에 위치한 상황에서, 본부까지 이전될 경우 정
해양수산부 이전 논란, 해답은 대통령직속 해양기구 설립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단순한 물리적 이전보다 해양 정책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 시절 제기한 반대 논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00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으로 취임하자 부산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 노 장관은 공개토론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서울에서 개최된 시민대토론회에 녹화중계를 조건으로 참석해, 해수부 단독 이전이 비효율적이며 해양수산 정책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노 장관은 장차관의 일정 대부분이 서울과 세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무회의, 경제장관회의, 국회 출석, 언론 대응 등으로 인해 부산 상주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동시간만 해도 서울부산은 KTX 기준 약 2시간 50분, 부산오송은 약 2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당일 왕복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장차관뿐 아니라 실국장, 과장, 실무진까지도 장기간 서울 또는 세종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예선업, 해운 물류의 숨은 기둥…지금이야말로 지원이 필요하다연료비 부담·인력난·친환경 전환…해양진흥공사와 협력 필수 항구에서 거대한 선박이 부두에 안전하게 접안하고 출항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가? 거기엔 예선(曳船)이 있다. 예선은 작은 선박이지만, 대형 선박을 끌고 밀어 항만 안에서 안전하게 움직이도록 돕는다. 마치 육상의 견인차처럼, 해상 물류의 필수 요소다. 그러나 정작 이 필수 산업을 떠받치는 예선업계는 지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연료비 급등, 인력난, 친환경 규제 강화가 한꺼번에 몰아닥치면서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예선업, 해운 물류의 필수 요소지만 지원은 부족항만 물류가 원활히 돌아가려면 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해야 하고, 이를 돕는 예선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지원과 금융 지원은 대형 해운사에 집중돼 있고, 예선업계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연료비 부담이다. 국제 유가가 오를 때마다 예선업체들은 막대한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보조나 금융 지원은 부족하다. 예선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해운사와의 협의가 쉽지 않다. 인력난도 심각하다. 예선업은
해운업, 불황의 파고를 넘을 해법은?공급 과잉·운임 하락에 흔들리는 시장… 친환경·디지털 혁신이 해답 글로벌 해운업이 거센 불황에 직면했다. 팬데믹 특수로 급등했던 운임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공급 과잉과 경기 둔화가 맞물리며 선사들의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해운업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 중이다. 선박 감축, 친환경 전환, 디지털 혁신, 신시장 개척 등이 주요 대응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박 감축과 노선 최적화… 공급 조절로 수익성 방어대형 선사들은 공급 조절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머스크와 MSC는 노후 선박을 조기 퇴역시키고 신규 선박 발주를 축소하며, 비효율적인 노선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도 수익성이 낮은 노선 조정을 추진하며 선복량을 조절하고 있다. 과거 공급 과잉으로 시장이 붕괴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프랑스의 CMA CGM, 국내 중견 해운사인 장금상선과 고려해운 역시 선박 운항을 조정하며 실적 방어에 나서고 있다. ▲친환경 전환… 탄소 규제 대응과 비용 절감의 두 마리 토끼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
황주홍 의원 2017년도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 255건 발의로 300명 국회의원 중 입법 실적 1위, 법안 가결율 33% 황주홍 의원, 국민들을 위한 민생입법 집중적으로 발굴해 입법화 노력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황주홍 의원(재선,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2017년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사무처는 2006년부터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체 국회의원들의 법안 대표발의 및 가결(통과) 건수, 본회의 참석률 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2017년 입법 우수 국회의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법안 실적을 정량·정성 평가해 결정됐다. 법안 발의 건수 외에 국회 본회의 가결 건수에 따라 기본점수가 산정되는 등 법안 완성도를 높게 고려하며,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률 역시 반영됐다. 황주홍 의원은 “경제위기와 고용한파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민생법안들을 주로 발의했다”며 “민생법안은 정당을 떠나 여야 의원들 모두 필요성을 적극 공감했었기에 본회의 통과 건수가 많아 시상을 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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