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2016년 해운협정 및 해운물류 협력 MOU 체결 계획 발표 해운물류기업 지원 사격 이란․미국 등과 협력강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016년도에 추진 예정인 주요 국가와의 ‘해운협정’ 및 ‘해운물류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6년 중에 이란, 터키 및 미얀마와는 해운협정 체결을, 아제르바이잔, 미국, 남아공 및 파나마와는 해운물류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각각 추진한다. 이중 아제르바이잔, 남아공과는 선원분야 협력을 위한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해운협정 체결이 체결되면 상대국내에서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최혜국 대우, 선박 및 선원 증서 상호 인정 등 선박의 자유로운 기항 및 해운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해양부는 해운협정을 체결을 위해 양자 협의를 진행 중인 이란, 터키와는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고 금년 내 해운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적 경제 제재 완화와 국내적 민주화로 교역량과 인프라 투자 증가가 예상되는 미얀마와 해운협정 체결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 미얀마 정부에 해운협정 체결을 제안하고 본격 협의해 나갈 계
특허청 국민 불편 야기하는 지식재산 분야 비정상 관행 뿌리 뽑는다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 개최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월 17일(수) 오후 4시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회의실에서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작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2015년 전 부처 최초로 ‘정부3.0 일하기 방식(개방•공유•소통•협력)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제안을 활성화하고 국민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주요 성과로는 ‘상표브로커 근절’ 과제를 집중 추진하여 국내 상표브로커의 신규출원이 2014년에 비해 94.7% 감소하였고, 특허 허위표시 방지를 위해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올해는 ‘올바른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제도의 정착’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 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성과를 소속기관이 아닌 ‘개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동일
산림청 품종 종합정보 신청 서류 작성 간소화 콘텐츠 개발 산림식물 품종출원, 원스톱 서비스로 편리하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조백수)는 신품종 개발에 필요한 산림품종의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품종출원 등록에 필요한 신청 서류의 자동작성 서비스가 지원되는 ‘원스톱(OneStop) 산림품종 검색 및 출원서 작성’ 콘텐츠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식물 분야 신품종 개발 육성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관련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품종센터에 품종보호 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야생화•산과수 등 291개 품종이 출원되어 95개 품종이 신품종으로 등록된 상태다. 이번에 개발된 ‘원스톱 산림품종 검색 및 출원서 작성’ 콘텐츠에는 개발 신품종을 기존 품종들과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으며, 출원서 자동작성 기능이 추가되어 기본 항목들이 자동 입력되는 등 작성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콘텐츠에는 품종출원과 등록 방법, 등록된 산림식물에 대한 정보, 신품종 심사에 필요한 특성조사 요령, 국가표준 식물목록 등이 제공된다. 콘텐츠는 DVD 형식으로도 제작되어 출원을 희망하는 육종가와 산림 관련 유관 기관 등에 배포될
산림청 등산객도 소나무재선충병 감시에 동참 15일 등산 단체 등과 홍보협의회 신고 활성화 추진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국민 참여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5일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대전 둔산동 위치)에서 등산 관련 단체와 재선충병 홍보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등산연합회 등 등산 단체와 산림청 대변인실•산림병해충과, 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해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산악(등산)인 연계 재선충병 신고 활성화 ▲연합회 지회를 활용한 지역별 홍보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실제 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에게 재선충병의 위험성을 알리고, 재선충병 의심 소나무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병해충과장은 “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산림청 전 직원들이 총력을 다 하고 있다.”라며 “우리의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국민들도 많은 관심과 신고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를 발견하거나 무단 이동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나 산림청(☎ 1588-3249)으로 신고하면
산림청 15일 해외산림인턴 발대식 국제기구 등에 파견 청년 일자리 해외 산림협력으로 개척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청년 실업난 속 해외 산림협력을 통해 글로벌 산림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산림청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6년 해외산림인턴 발대식'을 가졌다. 올해는 20명의 청년들이 해외 산림자원 개발과 국제협력의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이들은 인도네시아•솔로몬제도•캄보디아•파라과이 등 4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조림 사업장과 국제산림기구에 파견되어 6개월여간(4~8개월) 현장 경험을 익히게 된다. 수료 후 해외취업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09년부터 해외산림인턴 제도를 통해 해외 산림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82명을 11개국(31개 기업•기관)에 파견했으며, 이 중 52.7%(96명)가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림교육전문기관인 산림교육원에 '해외산림인턴 역량 강화 과정'을 신설해 그동안 3일간 진행했던 해외산림인턴 사전교육을 2주로 늘렸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의 업무능력과 현지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
한국 발명가들 2016 태국 국제발명품전시회서 금상 14건 대거 수상 국내 17사(명), 2016 태국 국제발명품전시회서 금상 휩쓸어 금상 14건, 은상 1건, 특별상 2건 등 총 17건 수상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 발명품 전시회 중 하나인 '2016 태국 국제발명품전시회‘에서 국내 발명가들이 금상 14건을 포함해 총 17건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월 2일(화)부터 2월 6일(토)까지 5일간 태국 임팩트 아레나에서 개최된 '2016 태국 국제발명품전시회‘에는 총 18개 국가에서 참여한 기업과 발명가들이 약 1200여 점의 발명품을 내놓으며 자웅을 겨뤘다. 우리나라에서는 17사(명)이 총 19건의 발명품을 출품해 금상 14건, 은상 1건, 특별상 2건을 수상했다. 태국 국제발명품전시회는 태국 발명의 날인 매년 2월 2일에 개최되는 행사로 태국국립연구협의회(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ailand)가 주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발명 3관왕도 나왔다. ㈜한샘이 △진공 믹서기 및 그 작동 방법을 출품해 금상과 IFIA 특별상, 말레이시아 특별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전력공
부산시 개성공단 관련기업 긴급지원 체계마련 기업피해 최소화 위해, 경영안정자금, 대체부지 물색 등 지원 나서 부산시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2. 10.)과 이에 따른 북측의 개성공단 주재 인력 추방과 자산동결 등 조치로 손실이 예상되는 부산기업 5개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2월 12일 오전 10시 시 차원의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2월 11일부터 산업통상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상황대책반을 구성하여 기업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대체부지마련 등 분야별 대응팀을 구성·운영하면서 부산기업의 피해액과 협력업체들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살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소관부서별로 운영자금 지원 △지방세 납기연장 등 세제 지원 △지역내 대체부지 확보 등에 나서 피해기업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성공단 철수인력 고용유지를 위한 비용 지원 및 시설투자를 위한 경협자금 지원 요청 등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지원 대책을 추진하면서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즉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국토부 개성공단 대체부지 산단 미분양지 유력 관련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하여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범부처차원에서 마련할 계획이며,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을 위해 ｢현장기업지원반(반장 : 산업부)｣, ｢기업지원전담팀(중기청)｣을 구성하여 충분한 기업 의견수렴을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아직 대체입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토부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책임 읍면동에서 건축허가 가능 건축법 시행령 개정… 국민불편 해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러한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2월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 시설’이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행강제금 제도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100분의 60~100)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는 1,000 만원(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이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70
더 안전한 도로 만든다... 올해 총 1조 5천억 원 투자 작년 대비 2.8% 증가, 특수교 케이블 낙뢰방지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지속 확충하기 위하여, ‘16년에는 전년보다 약 2.8% 증가한 1조 5,2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교량, 터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은 조기에 보수(930개소)하고, 파손된 포장(960km)과 노후 교량, 방재시설이 미흡한 터널 등도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월부터는 민간자본을 활용해 고속도로 중부·영동선 186km 구간의 포장과 안전시설 전면 개선공사를 실시하며, 주탑과 케이블이 있는 특수교의 특성을 고려해 낙뢰, 화재 전문가와 함께 안전기준 보완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2001년부터 추진해왔던 100m 이상 모든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3,000m가 넘는 초장대 터널과 도시부 지하도로가 지속 건설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방재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교통안전 투자를 확대(2,297→2,567억 원)하여 위험도로, 사고잦은곳, 산사태 위험지구 등 취약구간을 정비하고, 졸음운전이나 역주행, 마을주변 국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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