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중대위반 행위 시 최대 수산물 가액의 8배까지 과징금 부과불법어업 과징금 세부기준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11월 26일 ｢원양산업발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안전관리지침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법률 시행(2020. 11. 27.)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양어선별 안전관리 지침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을 규정하고, 원양선사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원양어선의 경우 조업구역, 어업종류가 다 달라 선박별 특징을 반영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선박별로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경력기준과 교육기준도 정했다. 둘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세
원양어선 안전펀드 1호선 ‘아그네스 110호‘, 첫 항해 나서20일 부산 감천에서 취항식 개최, 대서양 포클랜드 어장에서 조업 시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일(금) 부산 감천 ㈜강남조선에서 원양 오징어채낚기 어선인 ‘아그네스110호’가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대서양의 포클랜드 어장에서 조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항식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원양선사인 아그네스와 승진수산의 대표이사, 강남조선 대표이사 등 약 70여 명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참석할 예정이다. 원양어선은 먼 거리에서 장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연근해어선에 비해 사고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84%)의 선박이 1970~90년대에 건조된 노후 선박으로 대체 건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원양업계는 영세한 규모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선 대체 건조비를 부담하기가 곤란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던 융자지원사업도 실제 참여율이 저조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원양어선의 안전과 선원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 최초로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도입하였
내항선 연료유견본 보관기간, 1년에서 6개월 이하로 완화2020년 11월 19일부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앞으로 내항선은 연료유 견본을 6개월만 보관해도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11월 1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해양환경관리법｣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모든 선박은 연료유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 견본을 보관해야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연료유 보관기간이 1년으로 설정된 것은 먼 거리를 항해하는 국제항해 선박에 대한 적용기준인데, 연료유 공급주기가 1~2주밖에 되지 않는 내항선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그간 내항선사들은 위험물인 다량의 연료유 견본을 1년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겪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사와 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3월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10곳, 총 148억 원 투자 받는다2020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대전 개최, 과학기술대상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 열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조승환),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정성인)는 11월 10일(화)부터 13일(금)까지 4일간 ‘2020 해양수산 기술사업화대전’을 개최한다. 해양수산 기술사업화대전은 해양수산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유망한 해양수산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개최되어 온 행사이다. 지금까지 이 행사를 통해 총 373억 원에 달하는 투자협약 체결과 500건 이상의 투자상담을 성사시키는 등 기업의 투자기회 유치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우리의 기술로 바다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해양수산 분야 산업계, 과학기술계 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과 같은 투자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막식 등 일부 프로그램만 현장에서 진행되고, 이외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www.해양수산기술사업화대전.kr)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막식에서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나 기관을 포상하는 ‘제6회
2021년에 10개 업종･105척 근해어선 감척 추진한다해양수산부, 2021년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공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내년에 근해어선 10개 업종, 105척을 감척하는 내용으로 ｢2021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1월 11일(수)부터 12월 10일(목)까지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해양환경 변화와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6년 91만 톤 수준이었던 연근해 어획량은 2018년에 101만 톤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 다시 91만 톤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일본수역 입어가 4년째 중단되어 일본수역 조업의존도가 높은 업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 1,000척 감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19∼’23)｣을 발표하였다. 이후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에 2개 업종‧13척, 2020년에 7개 업종‧53척 등 현재까지 총 9개 업종‧66척
코로나19 시대, 해운산업의 미래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18일(수)부터 19일(목)까지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호텔에서 ‘2020 한국해사주간(Korea Maritime Week)’을 개최한다. 한국해사주간은 2017년부터 기존의 국제해사포럼과 선박평형수포럼 등을 통합하여 해사분야 주요 현안을 두루 논의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첫발을내딛었으며, 매년 국내외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해사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오고 있다. 올해 행사는 ‘해운분야 포스트코로나, 디지털화 및 탈탄소화’(Post Covid-19, Digitalization and Decarbonization in shipping)를 주제로 코로나19가 해사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해운분야의 디지털화‧탈탄소화정책 및 산업계 동향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업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해운․해양환경․디지털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며, 국제해사기구, 국제노동기구 등 해외 주요 인사들은 온라인으로 함께할 예정이다. 한국해사주간에 관심 있는 사람은 11월 17일(화
해양진흥공사, 폴라리스쉬핑(주) 영구채 500억원 인수코로나19 피해, 주력 해운기업 경영 정상화 본격 착수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 이하“공사”)는 10월22일 제1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석탄, 철광석 등 벌크화물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폴라리스쉬핑(주)의 영구전환사채 인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폴라리스쉬핑(주)이 발행 예정인 영구전환사채는 유동성 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발행되며, 인수 규모는 500억원, 만기 30년, 이자율은 시장금리 수준이다. 폴라리스쉬핑(주)은 대부분의 선대가 국내외 우량 화주와 장기화물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안정적인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으나, 노후선 교체 목적의 대규모 신조 발주와 코로나19로 인한 폐선시장의 일시적 운영중단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차질이 빚어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지난 7월부터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인 산은, 수은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주력 해운기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폴라리스쉬핑(주)의 재무건전성 개선 및 유동성 관리를 위한 자본확충 등 자구계획 이행을 전제로 외부 회계법인 경영실사를 거쳐 지원을 확정하였다. 공사의 영구전환사채 인수 지원으로 선사
24시간 불법어업 감시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국내 원양어선에 도입정부‧NGO‧업계, 인공지능 기반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을 근절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원양어선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전자모니터링(EM : Electric Monitering)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10월 19일(월) 세계자연기금(WWF*), 사조산업과 함께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체결식은 WWF 한국본부에서 진행되었으며, 해양수산부 이경규 수산정책관과 WWF 한국본부 홍윤희 사무총장, 사조산업 이창주 대표가 참석하였다. 지금까지는 원양어선에 옵서버가 직접 승선하여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어업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옵서버가 모든 어선에 승선하는 데 한계가 있고, 옵서버가 승선하더라도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분석하여 어획량, 어종, 크기, 조업방식 등을 확
2020 자율관리어업 선진공동체는 여수 중앙, 태안 대야도!자율관리어업 선진공동체 2개소에 2021년 특별사업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13일 열린 자율관리어업 평가위원회를 통해 2020년 자율관리어업의 선두주자인 선진공동체로 전남 여수 중앙공동체와 충남 태안 대야도공동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진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전체 공동체 중 활동실적 평가 결과 상위 5% 이내에 3회 이상 포함된 공동체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지자체로부터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은 뒤, 9월 현장점검과 10월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개소를 선정하였다. 이들에게는 각 10억 원 이내로 2021년 특별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진공동체로 선정된 전남 여수 중앙공동체는 수산자원 고갈, 어업소득 급감 등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112명의 대규모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율관리어업 활동을 시작하였고, 해양쓰레기 수거, 전복·해삼 종자 살포, 체포체장(잡을 수 있는 몸길이) 제한 강화 등 적극적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조치들을 실천하였다. 이 공동체는 앞
이제 항만도 5G 시대…해수부, 5G 지능형 항만 시장 선도정부 주도로 항만 5G 시험대(테스트베드) 구축·활용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가 ‘세계 5G 항만물류 시장 선도’라는 비전 아래 5G 지능형 항만 구축을 위한 큰 걸음을 시작한다. 5G 지능형 항만이란, 5G 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를 접목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여 항만 안의 화물·선박·작업자 등 물류자원 간 위치와 상태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물류의 흐름을 최적화하는 항만이다. 해수부는 10월 14일(수) 부산항 북항 신선대부두에서 부산항터미널, SK텔레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IPLT사업추진단(부산대학교 주관)과 지능형 항만 5G 시험대(테스트베드) 구축·활용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해수부 김창균 장관정책보좌관, 부산항터미널 이준갑 사장, SK텔레콤 인프라사업본부(Infra Biz) 심상수 본부장,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부기 소장, IPLT사업추진단 배혜림 단장 등 5개 기관 대표가 참석하였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각 기관은 △5G 지능형 항만 시험대(테스트베드) 구축, △5G 네트워크 기반시설을 활용한 지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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