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내비 앱,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요 전자해도 내려받기, 수상레저 금지구역 표출 등 편의기능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는 12월 27일(화)부터 기능이 개선된 바다내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바다내비 애플리케이션은 충돌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해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기능 개선에서는 △ 인터넷 통신이 가능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전자해도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곳에서도 바다내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해양기상부이 등에서 관측되는 풍속, 수온 등 실시간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 전국 연안에 산재한 28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전자해도상에 나타나도록 개선하였다. 바다내비 애플리케이션은 전국 연안으로부터 최대 30km 떨어진 해상까지 이용할 수 있고, 연안에서 해상 100km까지는 전용 단말기를 설치해야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3년도 기본연구과제 확정해양수산 현안․현장문제 해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22건 연구 수행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 이하 KMI)이 2023년에 수행할 22개 기본연구과제를 확정하였다. 지난 3월부터 KMI는 정부와 산•학•연 등 해양수산 분야 각계로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79건의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과제선정평가위원회 등 선정과정을 거쳐 22건의 기본연구과제를 선정하였다. 이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과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12월 2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최종 확정되었다. KMI는 김종덕 원장 취임 이후 해양수산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와 정책고객의 수요,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해 ‘중장기 연구사업 추진방향’과 ‘해양수산 스마트 연구로드맵’, ‘부서별 미래비전’을 수립한 바 있다. 2023년도 기본연구과제는 이들 전략과 연계하면서 국가적 현안과 현장문제 해결, 스마트화 등 해양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로 선정되었다. KMI의 2023년도 기본연구과제는 3건의 기초연구와 19건의 정책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연구는 항만개발사업의 정책영향평가,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무역규범이
해양수산부, 내년 선원 최저임금 5.27% 인상 월 2,487,640원 고시육상의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대비 477,060원(123.7%) 높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도 적용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27%(124,540원) 인상한 월 2,487,64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2,010,580원보다 477,060원 높은 수준으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5%인 반면에 해상근로자는 5.27%을 적용한 금액이다.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으나, 선원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선원 최저임금 노사 합의안 마련을 위해 올해 9월부터 여러차례 선원복지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원 최저임금의 인상 필요성에 대하여 노사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년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선원최저임금보다 5.27% 인상하는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확정하였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
한국해양진흥공사 웹어워드 코리아 2022 공공기관분야 대상 수상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공사)는 12월 20일(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한 ‘웹어워드 코리아 2022’에서 공공기관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아이어워즈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웹어워드 코리아’는 국내를 대표하는 인터넷 전문가 3,800명으로 구성된 웹어워드 평가위원단이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우수 웹 평가 시상식이다. 공사 대표 웹사이트는 콘텐츠 개편과 디지털 신기술 적용을 통해 해양금융 접근성과 고객만족도를 향상한 점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챗봇과 AI 기반 검색엔진을 활용한 정보 접근성 제고와 비대면 해양금융서비스를 지원해 대내외 디지털 홍보를 강화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공사 윤상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수상은 공사 웹사이트가 공공기관의 대표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해운 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및 사용자 편의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폐기물 배출해역 관리 강화배출해역 관리 및 모니터링 지침, 내년 1월부터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해역(이하 배출해역) 중 오염이 심하거나, 자연 회복이 필요한 구역에는 폐기물 배출을 제한하고, 지정된 배출구역에만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해역 관리 및 모니터링 지침을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88년 동해에 2개 해역, 서해에 1개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 중단 이후 현재는 런던의정서에서 국제적으로 허용하는 수산물 가공잔재물, 원료로 사용된 동식물 폐기물 등만 배출해역에서 해양배출을 통한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 처리기준에 따라 정해진 배출해역에 버려지는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배출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해서 런던의정서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22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런던의정서 개정을 요청하였고,
한국해양진흥공사, 「2022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교육부 장관상 수상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공사)는 「2022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공정채용을 실천하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친절한 채용’, ‘공정한 채용’, ‘공감형 채용’를 바탕으로 ‘KOBC형 공감채용’를 구축하였으며, 지원자 중심의 채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사 김명훈 인사총무부장은 “공정채용 문화확산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라면서 “앞으로도 지원자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발전하는 ‘KOBC형 공감채용’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해양진흥공사 2022년 하반기 항만·물류 사업설명회 성료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 총 80개 기관 150명 참석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공사)는 12월 13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22년 하반기 KOBC 항만·물류 사업설명회(이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PE 등 총 80개 기관, 150명이 참석하여 공사의 항만·물류 사업에 대한 민간 금융기관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양수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물류 인프라 확보와 시설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물류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유례없이 치열함을 언급하면서, 공사의 항만·물류 금융 투자지원의 네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사업설명회 세션에서 공사 정성조 해양금융1부장은 지난 4년간의 공사 사업 성과를 소개하며 우리 해운·항만기업의 금융과 경영지원, 해운 정보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항만 터미널·물류센터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해운업의 성장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공사는 은행, 증권사 등과의 협업으로 재무적 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 역할을 통한 항
국제물류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발전을 논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14일(수)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2년도 국제물류투자 CEO 포럼’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전 세계 물류산업 전망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제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및 해운·항만·물류기업이 참여하는 ‘국제물류투자 CEO 포럼’을 개최해왔다.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관계로 2년 간(2020~2021) 개최되지 않았다. 이번 CEO 포럼에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비롯해 해운·항만·물류기업 및 유관기관 주요 임원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신석훈 위원은 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로 떠오른 ‘물류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현황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에코비스오리진의 김익준 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비즈니스 기회 발굴’이라는 주제로, 공급망 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전망을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석자 간 우리 해운·항만·물류 부문의 해외진출 전략과 정부 지원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그리고
어업인의 목소리를 담은 어업인 중심 수산 정책으로 나아가다‘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권고안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2월 14일(수) 15시에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이하 ‘현장발굴단’)이 제안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을 전달받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어업인,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22명의 민간위원으로 ‘현장발굴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현장발굴단’은 한국수산회 정영훈 회장이 단장을 맡았고, 전국을 돌며 5차례의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총 232건의 제안을 발굴하였다. ‘현장발굴단’은 업종별·지역별 수협, 어업인협회, 어촌계 등 어업인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발굴한 수산자원관리 정책 관련 제안 138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이 가운데 83건(약 60%)은 즉각 정부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52건은 어업인·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TAC 참여업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완화,
해상풍력 해양환경 영향, 체계적으로 평가한다해수부, 해상풍력에 특화된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해양환경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해상풍력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는 해양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 이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양환경 영향 저감계획 등을 포함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광범위한 해양 공간을 장기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특화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 왔다. 그간 해상풍력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할 때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할 수 밖에 없었다.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의 개요, ▲평가서 기본사항 작성요령, ▲평가항목별 작성 내용 등을 수록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해양물리‧화학, 환경위해(危害), 해양생태계, 인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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