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 세미나 개최 쌀 산업 및 쌀 농가 보호하는 쌀 수급 대책 마련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7월 16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농업․농촌 현안세미나를 개최했다. ‘쌀 자동시장격리제’는 쌀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쌀 수확기에 앞서 적정 생산량과 수요량을 산정하여 공급과잉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시키는 쌀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변동직불금 폐지에 따른 직불제 개편의 핵심 전제로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경대수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간사, 바른미래당 정운천 간사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세미나 발제자로는 위남량 WE행복경영연구원 원장이 나섰고, 노재선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한편,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입법 필요성에 관한 토론자로는 김종인 KREI 국내곡물관측팀장,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이익재 (사)대한곡물협회 부회장, 양승룡
황주홍 위원장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촉구 결의안 통과시켜 승선근무예비역은 제4군의 국가필수선대 병참병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7월 15일(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현재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 및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현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역병 이외에 인력을 줄이고 있다. 특히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환․대체 복무 제도의 폐지 및 감축의 일환으로 승선근무예비역의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필수물자 등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양성․예비된 국가 필수요원으로 실질적인 제4군의 국가필수선대 병참병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전시 등 유사시 군수물자 등 전략물자 수송 등에 필요한 동원선박과 필수․지정선박 운항요원의 사전 확보 및 우리나라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축소는 해양계 학교의 입학생 지원율이 감소되고, 이는 결국 우수 해기인력 양성이 어려워진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보리 긴급수매자금 127억원 증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19년 제1차 추경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양곡매입비 사업에 관한 보리 긴급 수매자금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127억원 증액을 동의받았다.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주 있었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생산과잉이 발생한 보리의 시장 격리를 위해 보리의 긴급 수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농협중앙회와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해수위 예산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비계약가격에 매입해 주정용쌀 가격에 처분하는 차액으로 127억원을 제시하였으나, 소위 결과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황 위원장은 보리 긴급수매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고, 농림부가 소위 과정에서 언급한 127억원의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증액하기에 이르렀다. 황주홍 위원장은 “올해 18만톤의 보리가 생산됐으나 6만톤은 시장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농민의 주름이 늘고 있다”며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조속한 심사 요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명의 국회의원(최교일, 김종태, 이개호, 김재원, 송기석, 윤영일, 황주홍, 유동수, 정인화)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요청했다. 동 제정 법안은 등기부상의 권리관계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제안 이유를 담고 있다. 과거에도 몇 차례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적이 있었으나, 농어촌지역과 중소도시지역 주민들은 특별조치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법률 적용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치지 못해, 등기부상의 기재와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하는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토지나 건축물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토록 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를 하지만, 관련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해 사실상
해양수산부 개방형직위 공모 7월 16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 공모 접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16일(화)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 직위를 공모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책임운영기관장으로, 수산자원 조사 및 수산공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수산양식 및 생명공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수산분야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급(고위공무원 가급) 직위이다. 공모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진행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이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며, 2019년 11월경 임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해양환경안전학회 학회장 목포해양대 정재용 교수 취임 목포해양대학교(총장 박성현) 해상운송학부 정재용 교수가 최근 (사)해양환경안전학회 학회장에 취임했다. 1일 목포해양대학교에 따르면 정재용 교수는 지난 4월 목포해양대학교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제13대 회장직에 선출됐으며, 7월 1일부터 2년간 학회를 이끌게 됐다. 정재용교수는 1996년 해양환경안전학회에 종신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사, 해사안전분과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그 동안 학회게제논문 50여편, 학술대회발표논문 110편 등 총 16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황주홍 위원장 국산김치 내수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김치종주국 위상 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6월 1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농촌․농업 현안 세미나: 국산김치 내수 및 수출 활성화”라는 제목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김치의 소비 감소(1인 가구 증가 및 김장가구 감소, 쌀 소비 감소 및 식생활 다양화), 김치 수입 증가(국산 김치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김치와 국산 김치의 가격 격차 심화), 그리고 생산 원가 상승(김치 원부재료 수급 불안정,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등 김치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돌파구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국산김치 내수시장 활성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맡은 세계김치연구소 하재호 소장은 세미나 발제문을 통해 ‘국산 김치의 설 땅은 과연 있나?’라고 문제 제기를 하며, 내수시장의 변화, 정부의 대응 방안, 김치업계의 대응 방안에 관해 주목했다. 하재호 소장은 김치업계도 기업별 생산 공정의 최적화를 통해 인건비 절감이나 품질 균일화를 위한 공정 혁신이 요구되고, 김치
대한민국해양연맹 해양교육분야 양정기 자문위원 위촉 사단법인 대한민국해양연맹(총재 김현겸 · 팬스타그룹 회장)은 6월 14일 양정기 전 부산 동래중학교 교장을 해양교육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해양연맹 부산사무소 소장을 겸하고 있는 양정기 자문위원은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이사, 부산교육삼락회 부회장, 부산시체육회 이사를 맡고 있다. 서울 중구 무교로 대한민국해양연맹 본부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현겸 총재는 “양정기 자문위원이 해양분야 전문성을 갖춘 덕망 높은 교육자로서 연맹에서 추진 중인 해양아카데미, 해양안전캠프, 해양청년진로탐색 사업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 한수원 발전처 작성 미공개 문건 공개 한빛 1호 눈 감고 운전했다 원자로 상태 착각하고 출력도 안살펴 제어봉 설비 이상 정황 확인, “조기폐로 열어두고 무기한・전면 점검 해야” 지난 달 10일 한빛 1호 원자로 이상 출력 및 수동정지 사건 당시 발전소 근무자들이 원자로 ‘시동’이 꺼진 것으로 착각한 채 반응도 계산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원자로 출력과 기동률조차 살피지 않는 등 기강 해이가 심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런 내용들을 진작에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빛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한수원 발전처가 지난 달 15일 작성한 보고서로, 그 동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문건은 한수원이 자체조사를 통해 파악한 사건경위,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등을 정리해 놓았다. 특히 원인분석에서 사건 당시 한수원의 과실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지난 달 15일로,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가 시작(5
이철희 의원 원자력손배법 보상계약법 개정안 발의 5000억 배상한도 폐지 발전‧진흥 편향 벗어나 ‘국민 안전’ 최우선의 손해배상제 정립 후쿠시마 사태 같은 중대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사업자는 아무리 큰 사고를 내도 약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사고를 낸 쪽이 원상 회복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 대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제3조의2에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으로, 3억 SDR은 우리 돈 약 5000억원에 해당한다. 이대로라면 국내 원전서 수조원 규모의 사고가 나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진다. 5000억 한도는 그 피해가 수십조원(후쿠시마 원전 사고, 84조원)에 이르는 원자력 사고 피해를 보상하기에 역부족이다. 한도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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