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81: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원안 대비 파견 공무원 6명 감축 행정지원실장둬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체 정원이 당초보다 30명 늘고 파견될 공무원은 42명에서 36명으로 감축된다. 위원회 주요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지원실장에는 해양부 직원이 아닌 부처 공무원이 파견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이같이 수정하여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시행령안은 특조위가 문제로 지적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진상규명ㆍ안전사회 건설대책ㆍ피해자점검 등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은 그대로 두고 해양부가 아닌 파견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전체 정원은 출범시 90명으로 하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 가능토록 한 규정을 시행령 시행 6개월 뒤에는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하도록 바꿨다. 민간인과 파견공무원 비율은 원안에서 43명 대 42명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49명대 36명으로 하고, 해양부 9명ㆍ안전처 8명씩 파견하려던 공무원 수를 각각 4명으로 줄였다. 특조위는 조사 대상이 될
創刊 9주년특집:한국해운조합-수협은행 종합금융거래 업무협약 체결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직무대행 한홍교 사진 우측)은 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 사진 좌측)과 서로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종합금융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4월 30일(목) 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조합은 수협은행을 종합금융거래은행으로 지정하고, 수협은행은 조합이 주관하여 진행하는「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 협력 및 자금차입 등에 협조키로 했다. 아울러, 조합원사에 대한 특화 금융상품 제공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 한홍교 이사장직무대행은“이번 협약을 통하여 연안 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지원으로 해운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해양수산 부문 위상이 강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速報 創刊 9주년특집:침몰 세월호 선체 인양 확정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2일 심의 거쳐 최종 발표해 해양수산부 세월호 인양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추진 준비후 침몰 세월호 선체 이르면 9월부터 인양시작 세부 선체 인양과정 등 유가족희생자가족에게 설명 정부는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항으로 항해하던 중 침몰된 세월호(하단 사진)의 인양이 희생자와 유가족 등의 건의와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통해 드디어 인양키로 22일 최종 확정됐다. 박인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겸 국민안전처장관은 이날 제15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을 심의 확정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국민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 회의는 4월 18일과 19일 양일 간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및 관계 전문가 등과 사전협의 등을 거쳐, 4월 20일(월) 해양수산부가 그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마련한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을 심의 요청함에 따라 이같이 개최해 침몰된 세월호의 선체를 인양키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속보 378:해양부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 중대본 요청해 기술검토결과 전문가 실종자 가족 의견 국회 결의문 등 각종 여론내용 종합 중대본 결정 동시에 인양준비 작업 인천`제주항로에서 작년 4월16일 476명의 탑승자 가운데 306명을 희생시킨 카페리 세월호의 인양이 드디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20일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 요청서를 국민안전처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진:침몰된 세월호의 선체 모습) 해양부의 중대본 심의 안건은 기술검토결과, 실종자가족 의견, 국회결의문, 각종 여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제출이유를 설명하고, 세월호 인양이 결정될 경우 신속히 인양준비에 착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인양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우선 인양 전담조직을 신속히 구성하여 계약방법 결정 및 기술제안요청서를 마련하고,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제안서를 제출 받아 세부적인 평가를 통해 약 2개월 내에 인양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양업체가 선정되면 약 3개월간의 인양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업이 가능한 자재·장비 수급, 해상장비
달라진 여객선 안전대책 현장점검 철저히 시행 중 관내 연안여객선 승선 항해중 안전운항 현장 점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차태황)은 4월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청장이 직접 선원해사안전과장과 해사안전감독관을 대동하고 대천항 연안 여객선 터미널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시행했다. 한국해운조합 보령지부 소속의 운항관리실장과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독려하였으며 특히 선사 관계자들에게 신분증 대조 등 안전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사진 :좌측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사안전감독관과 출항전 점검 보고서를 확인하는 모습과 우측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선원해사안전과장이 선사 관계자와 승선전 선박의 안전관리 방침에 대해 면담하는 모습)대천항 연안여객선터미널 현장방문을 마치고 대산해양수산청 관할 연안여객선 오천카훼리호에 승선하여 해사안전감독관과 함께 출항전 점검상태 및 오천항에서 영목항까지 항해하는 동안 운항중인 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앞으로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여객선과 선사 등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통해 선장, 선박 안전관리자 및 운항관리자 등의
속보 378: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위한 절차 신속히 추진 선체처리 기술검토결과 관계부처 협의 거쳐 다음 주 중 중대본 제출 정부의 침몰된 세월호의 인양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16일 세월호 선체인양이 신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검토해 온 기술검토결과와 유가족 및 전문가 의견, 그리고 언론 및 여론조사기관 등에서 발표한 선체인양의 찬반여론 등을 종합하여 신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다음 주 중 중대본(국민안전처)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부의 이같은 발표는 지난 4월 10일 해양부는 세월호 선체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한데 이어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선체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므로 이제 선체인양을 진지하게 준비,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선체인양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 남은 절차인 중대본 심의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이날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채택되고, 실종자가족 및 유가족, 진도군민 등도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 및 신속
속보 377:국회 세월호의 온전한 선체인양 촉구 결의안 채택 16일 본회의서 전원 기립해 세월호 희생자 추모 묵념 국회는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은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세월호 인양은 비용 여부를 떠나 세월호 침몰로 아픔을 겪은 실종자, 생존자,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진도군민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과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길"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온전한 인양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삶을 정상화시키고 국가가 책임지고 실종자 모두를 수습하는 모습으로 가족들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며 침몰의 원인을 규명해 대형 재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체의 온전한 인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특히 정부에 "세월호 선체 인양 계획을 즉시 확정 발표하고, 인양 작업에 착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히고, "실종자 유실과 증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선체의 파손 없이 온전
속보 376:선체인양의 기술적 가능성 전문가 의견 청취 두 대의 장비를 이용한 선체측면 인양과정의 기술제어는 문제 없어 93개 인양점 체결에 장기간 걸려 기상장애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수) 오후 서울에서 조선·잠수·장비·조사·법률·보험분야 및 인양업체 관계자 등 13명의 외부전문가와 그동안 기술검토에 참여한 기술검토T/F 민간전문가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인양업체 등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해양부 기술검토T/F에서 검토한 해상크레인과 플로팅도크를 이용한 선체측면 통째 인양방식의 기술적 성공 가능성에 대하여는 대부분 가능하다고 공감했다. 두 대의 해상크레인을 이용한 장비 운용의 기술적 제어에 대하여는 충분한 경험과 기술, 첨단제어장치 등이 갖추어져 있어 문제가 없으나, 인양점을 연결하는 리깅(rigging)작업은 선체구조체 체결(볼팅, 볼라드)방식, 수중조류에서 93개 와이어(체인)가 꼬일 수 있는 문제, 기상악화 시 장비의 피항으로 인한 재작업 가능성 등 실지 인양작업 시 인양업체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
속보 375: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특조위안 수용해야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남 고흥·보성, 사진)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강행하려고 하는 세월호특별법의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안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6일째 되는 2014년 11월 7일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27일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 시행령이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세월호특조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정부 일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세월호특조위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각종 독소조항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특히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해수부 공무원으로 하고 세월호특조위의 핵심직위 대부분에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들을 배정하여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을‘정부조사 결과’에 한정시켰으며, 법에 명시된 정원을 대거 축소(125명→90명)하여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이 시행령이
속보 374:김우남 위원장 세월호 인양 시뮬레이션 영상 공개 세 가지 사례의 세월호 인양 시뮬레이션 영상 공개 세월호 인양 시뮬레이션 영상 세월호를 통째 인양 가능함을 생생히 입증 세월호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요구에 정부가 즉각 화답해야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이 세월호 인양이 가능함을 입증했던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T/F의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1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T/F 요약보고서'에 포함된 세월호 인양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했다. 세월호 인양 시뮬레이션은 측면 인양 및 수중 이동 방법에 대하여 수행됐는데 첫 번째로 예시(시뮬레이션1)된 시뮬레이션은 그 중 측면 인양과 관련된 것이다. 이 시뮬레이션은 왼쪽 측면으로 누워있는 세월호를 절단하지 않고 현재의 모습대로 크레인을 이용해 통째로 수면 위로 끌어 올려도 인양 줄이 끊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다. 세월호를 통째로 인양하기 위해서는 선체의 가장 단단한 부분에 체인을 감고 인양점에 와이어를 묶은 후 이를 해상크레인에 연결하여 끌어 올려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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