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창제언:알몸을 노출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이광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직 고위 공무원의 공연음란행위로 전국민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성개방풍조와 성의상품화 등의 병폐로 서적이나 공연, 방송 등에 있어서 음란성 논란이 연일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알몸을 노출할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지, 속칭 바바리맨의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합니다. 형법은 공연음란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한편,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 에 대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검토해 보기로 합니다. (1) 고속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연음란죄로
법무법인 세창 제언:술집 여종업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남자의 운명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송해연 변호사입니다. A씨는 자정을 갓 넘은 시각에 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카운터 안으로 손을 뻗어 당시 서빙 중이던 만 18세 여종업원 B양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법의 세계에서 이러한 혐의로 입건된 A씨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 A씨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A씨가 여종업원 B의 허벅지가 아니라 옷 위로 가슴이나 엉덩이 부분을 쓰다듬었거나 팔을 잡아 당겨 안았거나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면서 어깨를 잡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A씨는 성폭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성폭력특례법”)에 따라 A씨가 유죄선고를 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죄선고가 확정되는 경우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여종업원 B양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아동/청소년, 즉 19세 미만자에 해당하므로 A씨의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을
법무법인 세창 제언: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이혼의 재산분할 대상인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또는 위자료의 액수 산정에 관한 쟁점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부부가 그 동안 형성하여 온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도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입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분할 당시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분할 당시에는 없을지라도 나중에 받을 것이 확실한 재산이 있다면 그러한 재산은 어떻게 분할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우리 법원은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재산분할 당시에 수령하였는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태도를 취하여 왔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당시에 퇴직금을 이미 수령하였으면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94므1584),
법무법인 세창 제언:고령화 시대, 가동연한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나 다른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가동연한이 언제까지로 인정되는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소송에서도 첨예하게 다투어 지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일반적으로 정년제가 있는 직종은 그 정년을 그 직종에서의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정년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직종의 경우에는 법원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그리고 그 외에도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한 피해 당사자의 연령이나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례상 가동연한이 가장 짧은 특수직종은 다방종업원인데, 대법원은 승합차를 타고 가다 사망한 다방
법무법인 세창 제언:상속법개정, 고령화 사회의 해법인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김서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부가 최근 상속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1990년에 개정된 이후 24년 만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수정보완되더라도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의 상속비율이 1.5:1입니다. 각 자녀의 상속분은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한 몫입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남긴 재산에서 50%를 먼저 배우자에게 배분하고(선취분), 그 나머지 상속재산을 현재의 상속비율대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부양하지 않습니다. 90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장자에게 더 많은 상속을 하였고, 남녀 차등도 두었습니다. 배우자와 장남, 장남 아닌 아들, 출가하지 않은 딸, 출가한 딸의 비율이 1.5 : 1.5: 1: 0.5
법무법인 세창 제언: 키코 사건이 남긴 것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이연주 변호사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중소기업들의 상당수는 추후 환율하락에 대비하고자 금융상품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도래하면서 환율은 1달러 당 900원 대에서 1,5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은 은행들의 콜옵션 행사로 약3조5천억원에 이르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키코분쟁은 피해를 입은 기업들과 은행간에 법정분쟁으로 이어졌고 여러 하급심에서는 기업들과 은행들간에 승패가 엇갈리는 판결들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 계류중인 관련 사건 가운데 4건을 선정하여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였고, 공개변론을 거친 다음 대법원 2013. 9. 26. 선고2012다1146호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그 동안 피해기업과 은행 간의 지리한 법적 공방을 일단락짓고 하급심에서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키코상품은 선물환계약의 거래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Knock-in 조건과 Knock-out 조건이 가미된 변형선물환의 일종인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업들에게 제시하
법무법인 세창 제언:임차기간 중 발생한 장소적 이익은 누구의 것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안영환 변호사입니다.얼마 전에 약국을 하는 지인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하소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지인은 군 지역에 소재한 병원 맞은 편에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빌려 약국을 개설하였다. 처음에는 찾아 오는 고객이 많지 않아 월세 내기에 급급했다. 지인은 한 명 한 명 고객이 올 때마다 혼신의 힘으로 고객을 대하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약국은 잘 운영되었다. 2년이 지나 임대차기간이 종료할 때 즈음 건물주인은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하였고, 지인은 월세를 올려주었다. 그 후에도 갱신할 때 마다 건물주인이 월세인상을 요구하여 월세를 올려주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8년 정도 약국을 운영하다 보니 임대료는 처음보다 2배 정도 되었다. 그 동안 바람에 출입문이 훼손되어도 지인이 직접 수리하는 등 자질구레한 수리는 지인이 하였다. 그런데, 올해 초 건물주인이 건물을 비우라고 하였다. 지인은 임대료를 올려 줄 테니 약국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자신이 해장국가게를 할 것이니 무조건 건물을 비울 것을 요구하며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지인은
법무법인 세창 제언:회사의 기회유용1. 서언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송해연 변호사입니다. 지난 2013. 9. 12. 대법원은 S백화점/광주S백화점/양 회사의 겸임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에 대하여 최종판결을 하였습니다. 2011. 6. 16. 선고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내용이지만, 워낙 중요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 무렵 개정된 상법 개정조항과도 관련이 깊으므로 이를 간략히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2. 대법원 판결의 요지(1) 대법원은 모회사(S백화점)의 이사가 자회사(광주S백화점)와 거래하는 것이 모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사와 회사간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설사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와 거래하는 것은 (구)상법 제398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상법 제398조는 2011. 4. 14. 개정되면서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비율에 따라 자회사와의 거래도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포함됨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2) 대법원은 S백화점의 이사가 S백화점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
열린 북극해 활용과 보호 동시에 필요하다 북극항로 개척 무분별한 개발경쟁은 안돼 정부가 최근 북극항로 시범 운항 등을 포함한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항로 개발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풍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극 항로가 상용화 될 경우 물류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와 영향 등을 알아본다.(편집자주) 이대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북극해가 급속하게 열리고 있다. 러시아 연안 북극항로를 통과한 선박이 2010년에 겨우 4대, 2012년에 46대에 불과했지만 반면 올해엔 약 270대가 통과할 예정이다. 북극의 해빙이 예상보다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9월 북극의 빙하 면적은 관측 사상 최저치인 341만㎢로 겨울 면적의 22%까지나 축소되었고 최초로 북극항로 전 구간이 완전히 해빙되었다. 이는 기존 예상보다 4배나 빠른 속도인데 이 추세로 간다면 2012년 9월 2020년엔 6개월, 2030년엔 연중 일반항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극의 해빙 기간과 지역이 확대되고 국제유가가 강세를 유지하면서 북극 자원의 가치도 급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극 연안국과 글로벌기업들이 앞 다투어 북극개발
법무법인 세창 제언:손님만 왕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도 보호받아야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박예랑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국사회에 “갑(甲)-을(乙) 관계”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면서 다시금 주목받게 된 것이 그 이면에 감춰진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의 고충입니다. 한동안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모 대기업 상무의 항공기내 추태사건에서도 승객의 무리한 요구와 폭언에도 상냥히 응대해야만 하는 항공기 승무원들의 감정노동이 이슈가 되었었고, 최근 민원관련 업무과중에 시달린 복지공무원들의 우울증과 연이은 자살의 안타까운 소식들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란 주로 고객이나 민원을 상대하는 직원`공무원들이 계속되는 고객`민원의 감정을 맞추기 위해 자신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르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건들은 그 정도가 해당 근로자들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업종의 특성상 감내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이러한 “감정노동”과 이로 인한 피해도 이제는 법적으로 판단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손해로 인정되어 가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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