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규제의 파도를 넘어 해양수산 현장에 활력을29일(금)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활력 및 민생 회복‘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세운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생활에 맞지 않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해양수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매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작년 9월부터 39차례 이상의 현장 방문과 업·단체 간담회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개혁전담팀(TF)과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추진계획은 규제혁신 파급력이 큰 과제, 국민 체감도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①투자ㆍ일자리 창출, ②지역발전, ③민생, ④복지규제 합리화, ⑤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⑥탄소중립 등 6개 분야별 핵심과제 아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대표 과제로, 먼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한, 지역발전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
해양수산 정책개발에 청년들의 목소리 듣는다2030 자문단 활동 시작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제1회 전체회의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수산 정책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제1회 전체회의를 3월 29일(금) 14시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개최한다. 2030자문단은 해양수산 업계 종사자, 대학생, 항해사,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청년세대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말 공모를 통해 제1기 단원을 선발하고 올해 1월 23일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 자문단은 수산·어촌, 해운·해사·항만, 해양환경 및 해양산업의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자문단 회의를 주관하는 자문단장은 지난 12월 임명된 해기사 출신 박성민 청년보좌역으로, 회의를 통해 수렴된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직접 장관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는 자문단 구성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정례회의로, 그간 분과별로 검토한 해양수산 정책 혁신 과제를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제시된 안건에 대해 향후 담당부서 협의, 현장방문,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채택된 안건은
제3회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 개최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한 범 해양기관 간 협력의 장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해군(참모총장 양용모),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 이하 ‘해경’)은 3월 27일(수) 인천 해양경찰청에서 ‘제3회 해양수산부-해군-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정책협의회는 국가 해양력 강화와 해양정책 공조ㆍ협력을 목적으로 해수부, 해군, 해경 3자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 2019년 해수부 주관으로 최초 개최되었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순연되다 2022년 해군 주관으로 재개되어 이번에 3회차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기존 ‘5개 분야 총 21개 협력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있고 상호 협력이 필요한 신규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의도 진행하였다. 이날 3개 기관은 현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과의 해양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수색구조 역량 향상을 위한 협력방안과, 특히 첨단과학기술의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R&D) 협력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였다. 또한, 최근
해양수산분야 창업투자를 지원해드립니다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지원기업 1차 모집 완료, 하반기까지 추가 모집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수산 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센터의 지원기업을 1차 모집한 결과 총 443개의 지원사업에 739개 기업이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분야의 예비창업자와 기업의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 및 일자리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전국 7개 지역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를 통해 수산식품 가공기업부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개발 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해양수산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 센터는 해당 지역 소재 해양수산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창업·기업·마케팅 교육, 시제품 개발,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2023년에는 35개 사의 창업을 포함한 400여 개 기업을 지원하여 1,6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올해는 1월부터 2월까지 센터별로 창업투자지원센터 지원기업을 1차 모집하였으며, 각 센터는 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객선 안전 세밀하게 살핀다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 출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8일(목)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위촉식’을 갖고, 총 15명의 감독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안전관리책임자부터 운항관리자, 해사안전감독관, 국민까지 이어지는 4중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18년에 처음 출범한 민간 현장점검단으로서, 지난 6년간 233회의 활동을 통해 507건의 안전 위해 요소를 개선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14일부터 3월 1일까지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서해권·서남해권·동남해권의 권역별로 5명씩 최종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하였다. 이번 국민안전감독관들은 해상교통관제사, 해운선사 법무팀 직원, 여행사 부대표, 항해사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과,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보유자, 재난구조 활동 자원봉사자 등 안전 업무 경력이 많은 국민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위촉식 이후 여객선 안전 관련 법령 및 운항현황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올해 12월까지
국제해운 탄소감축 규제 가시화 민·관 협력이 열쇠부산 ‘2024 국제해운 해양환경정책설명회’ 개최화석연료 사용 제한, 탄소부담금 등 국제해운 탄소규제 대응 방안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8일(목) 14시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국제해운 규제 대응을 위한 ‘2024 국제해운 해양환경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최된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1)‘의 논의 결과와, △유럽지역 탄소감축 규제 동향, △ 탈탄소 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는 작년 7월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제해사기구(IMO)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채택된 이후 개최된 첫 번째 회의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해당 회의에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제한해 나가는 ’연료표준제‘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온실가스 비용 체계(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고, 구체적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