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화물선 신조에 8,200억 원 지원한다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5일(수) 오전에 열린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영세한 선사들의 노후화된 선박 교체를 지원하여 해상안전과 화물 운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연안여객선과 화물선박의 신조를 지원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 이는 기존에 산업은행에서 운영해 온 외항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연안여객선과 화물선까지 확대하고, 연안선사들의 영세한 자금력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금융 조달이 이루어지도록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특히, 이번 지원방안은 노후화로 선박 교체가 시급한 연안여객선과 화물선의 신규 발주뿐만 아니라, 선종에 따라 중고선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해상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도입 취지를 더욱 높이게 된다. 지원규모는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안여객선 약 6,000억 원, 연안화물선 약 2,000억 원 등 약 8,000억 원 내외의 규모로 조성될 전망이다.
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연 2회(3월, 9월 예정) 각 누리집을 통해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지원 희망기업을 모집하고,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양 기관 공동으로 구성된 ‘지원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선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산업은행의 보증‧대출을 통해 신조대금의 80%를 지원받게 되는데, 이 중 선순위 60%에 대해서는 해양진흥공사가 지급을 보증하고, 후순위 중 20%는 산업은행 직접 투자, 나머지 20%는 선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산업은행은 선사들이 상환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만기 15년의 장기금융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이번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발표와 관련하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목포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의 정책설명 및 홍보를 위한 ‘선사·조선사 관계자 간담회’와 ‘한국해양진흥공사-산업은행 간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조선·해운산업의 상생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후, 문 장관은 별도로 인근 영암군에 소재한 유일조선소를 방문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존에 해양수산부가 국가재정으로 추진해 온 연안선박 이차보전사업의 재정 집행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유일조선소는 현재 ㈜영성글로벌의 유조선(1,999톤)을 건조 중인 중소조선사이다. ㈜영성글로벌은 내항화물선사로서 유조선 신조를 위해 건조가액(110억 원) 중 약 80%를 금융대출로 조달하였고, 해양수산부의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약 1억 5천만 원의 이자 지원을 받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더 많은 선사들이 선박 신조기회를 얻게 되고 금융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기존에 지원해오던 현대화펀드, 이차보전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욱 안전한 해상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해운업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