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 2019년 지역 워크숍 및 국제학술회의 공동개최 MOU 체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양창호)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it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와 2019년 우루과이에서 ITLOS 지역 워크숍 및 국제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7일(월), 독일 함부르크 소재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개최된 MOU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우루과이 정부와 협조해 남미 지역 10여 개국을 초청, 유엔해양법협약과 ITLOS의 역할에 관한 워크숍 및 해양 문제 관련 국제학술회의를 2019년 상반기에 우루과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총회 기간에 앞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3회에 걸쳐 개발도상국가 국제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직접 ITLOS 이용 절차 및 활동을 소개하는 등 개발도상국 해양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대륙별로 순회하며 개최해 왔다.

ITLOS와의 협력 사업은 매년 11월, 유엔에서 개최되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재판소장이 직접 언급하고, 유엔총회에 서면으로도 보고되어 공식 기록으로 남는 등 국제해양법 발전에 대한 한국의 기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효과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ITLOS 재판관들과 공동으로 워크숍과 학술회의를 기획, 실행하는 이러한 사업은 ITLOS를 연결고리로 전 세계 해양법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유대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며, 한편으로는 국제해양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