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한 중 어업협상 타결 입어규모 축소 등 성과 거둬 무허가 조업 등 중대 위반행위한 어선 집중관리 자원관리 분야 협력강화 등 논의 ▲ 주요 합의사항 중국어선 입어규모를 전년 대비 40척 감축한 1,500척으로 합의 제주 인근에서 조업 가능한 중국 쌍끌이저인망어선 50척→42척으로 축소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예방을 위한 중국정부의 단속활동 강화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중대위반행위를 한 어선 추가 처벌을 위한 인수인계 강화 및 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 시스템 시범 운영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치어방류사업 등 자원관리사업 공동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1월 13일(월)부터 16일(목)까지 4일간 중국 충칭에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11.13~11.16)와 고위급 회담(11.16)을 진행하고, ‘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신현석 수산정책실장이, 중국 측에서는 장현량 어업어정관리국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해양부 차세대 해상 통신시스템 선점에 한층 가까워져 10월 17일 금요일 한국 덴마크 공동 이내비게이션 국제정보공유체계 해상시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7일(금) 부산 수영만 해역에서 덴마크해사청과 함께 육상-선박 간 항행정보 통신시스템으로 개발 중인 ‘이내비게이션 국제정보공유체계(해사클라우드, Maritime Cloud)’ 실해역 시험을 실시한다. 그간 운항중인 외국선박에 항행안전정보를 제공하려면 선박에 탑재된 아날로그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문자, 음성 또는 팩스로 전달해야만 하여 선박의 국적, 통신매체 등에 따른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내비게이션의 핵심 기술인 디지털 통신 인프라를 활용한 국제정보공유체계가 도입되면, 이러한 제약 없이 표준화된 항행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덴마크, 스웨덴과 협약을 맺고 국제정보공유체계를 공동으로 개발하며 이 분야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덴마크 공동 연구진은 작년 12월 군산 비응항 앞 해역에서 국제정보공유체계를 활용하여 우리 국적 선박에 대해 항행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올
해양수산부 제13차 해외 물류사업 투자설명회 개최 결과 新남방정책 시동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항만 및 내륙물류시설 투자 협력에 적극 대응해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양창호)국제물류연구실(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이 주관하여 지난 11월 8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우리나라 해운･항만･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제13차 해외 물류사업 투자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올해 제13회를 맞이한 이번 투자설명회는 ① 태국 항만개발 계획 및 동부경제회랑의 투자 유망사업, ② 인도네시아 콜드체인 인프라 현황 및 투자 전망, ③ 베트남 내륙물류시설 투자 사례 및 향후 투자 유망사업 등에 대한 주제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정부기관 및 해운·항만·물류기업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제1세션에서는 태국 항만공사(Port Authority of Thailand, PAT)에서 항만 기업전략부의 연구개발팀장인 Ms. Panhathai와 방콕항만운영국장을 맡고 있는 Mr. Komol이 태국 주요 항만의 개발 계획 및 동부경제회랑(Eastern Economic Corridor, EEC)의 투자 유망사업에 관한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해수부 법률 9건 국회 통과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해양수산 업계 편의 증진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항만법 일부개정안」등 소관 법률 개정안 9건이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수산업협동조합법」상 지구별 수협의 해산 기준 정수를 기존 200인에서 100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최근 어촌의 고령화로 어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해산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조합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항만법」개정안에서는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부과되고 있던「건축법」상 조경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부지 내 조경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항만법」에 따라 조성되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경우 산업단지와 물류단지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 조경의무 면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 조경의무 면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선원법」을
국제 선박환경규제 강화 해운․조선업 재도약 기회로 삼는다 해양부 11월 10일 금요일 여의도에서「친환경선박법」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0일(금)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김성찬 의원실과 공동으로「환경친화적 선박(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선박 대기오염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연료를 사용하고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하는 친환경선박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친환경선박 시장은 조선․해운업계의 장기 불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신(新)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미 일본․ 유럽 등에서는 친환경선박설계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해운․조선업계의 불황으로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의 개발․보급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친환경선박법」을 발의한 김성찬 의원실과 함께 이번 공청회를 준비하였다. 작년 9월 발의
수산물 수출브랜드 케이 피시(K FISH) 미국 시장에 첫걸음 해양부 11월 9일 목요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브랜드 출시행사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 인지도 제고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11월 9일(현지기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케이 피시(KFISH) 브랜드 출시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케이 피시(K·FISH)’는 우리 수산물의 고급화 및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만든 수산물 수출 통합 브랜드로서 엄격한 관리규정과 체계화된 품질평가기준을 통과한 수산물에 한해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현재 케이 피시(K·FISH) 적용 대상은 11개 품목*이며, 올해 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총 36개 국가에 상표권이 등록되었다. 또한, 러시아, 베트남 등 총 16개 국가에서도 상표 출원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3위 국가이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5.1% 가량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는 우리나라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높은 선호도는 수요 증가로 이어져 케이 피시(K·FISH) 브
불법조업 단속 중 숨진 해양부 공무원 위험직무 순직 인정 인사혁신처 보상심사위원회에서 11월 7일 화요일 인정... 어업감독공무원 중 최초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7일(화)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故 김원 주무관(만 28세)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故 김원 주무관은 지난 7월 25일 경남 통영 해상에서 어업지도단속 활동 중 고속단정 폭발사고로 숨졌다. 해양수산부는 김원 주무관에 대해 1계급 특진 추서하고 순직 인정을 위해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며, 향후 국립묘지 안장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험직무 인정에 앞서, 지난 10월 25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김원 주무관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하였다. 그간 불법어업단속 등 업무 중 순직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총 8명에 달하나, 국가유공자로 선정되고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우리부 김원 주무관의 가족분들께 이 소식이 다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이
해양도시 인천에서 등대의 역사를 만나세요 11월 8일 ~ 11월 17일 인천서 2018 등대올림픽 성공기원 '등대유물전시회’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함께 인천시청 본관에서 8일(수)부터 17일(금)까지 등대의 역사와 기술을 살필 수 있는 행사인 ‘등대유물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내년 5월 인천에서 열리는 ‘제19차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콘퍼런스(등대올림픽)’ 개막을 200일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추진되었다. 첫날인 8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인천시청 본관 1층 중앙홀에서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과 조동암 인천광역시 정무경제부시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개막식을 갖는다. 인천시청 중앙홀에 꾸며지는 전시회장은 ▲등대와 항로표지 ▲프레넬렌즈 ▲등대광원의 변천 ▲세계 등대우표, 주화 및 화폐 등 4개 주제를 가진 전시공간으로 구성된다. 우선 ‘등대와 항로표지’ 전시공간에서는 ‘한국의 아름다운 등대 16경’에 꼽힌 국내 등대들의 모습과 등대의 기원을 소개하는 영상 등을 관람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프레넬렌즈 실물 및 조작원리 설명, 횃불에서 전기등에 이르는 시대별 등대 광원, 총 1
해양부 러 정부와 손잡고 우리기업 극동지역 진출 지원한다 11월 6일 월요일 해양부-러 극동개발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 김영춘 장관 등 참석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6일(월) 오후 2시 50분 경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러 극동지역 내 양국 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알렉산드르 갈루쉬카(Alexander GALUSHKA) 극동개발부 장관이 참석하였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新)북방정책의 일환으로 9개 분야 에서의 협력을 제안하였으며, 극동지역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 조성 등 수산협력사업이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면적이 전체 영토의 36%에 달하고, 전체 수산물의 65%가 생산되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나 산업기반시설 등이 낙후되어 개발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지역에 투자하기 원하는 우리 기업 및 기관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양국은 앞으로 본
한 중 해양과학 협력으로 새로운 도약 기반 마련한다 11월 3일 금요일 중국 청도서 제14회 한·중 해양과학 기술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지난 3일 중국 청도에서 열린 ‘한·중 해양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에서 해양과학 분야 현안에 대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14회째 열리는 이번 위원회에는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과 중국 린산칭(林山青) 국가해양국 부국장을 비롯하여 정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중 양국은 1995년 중국 청도에 한․중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97년부터는 격년으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며 60여개의 해양과학기술 협력 사업을 수행․지원하였다. 지난 2015년에는 ‘한․중 해양 분야 협력 5개년 계획(’16~‘20)’을 수립하는 등 공동연구사업 발굴 및 인적․재정적 지원 확대 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이 공동 추진 중인 기후변화대응, 심해저 자원 개발, 남북극 기초과학연구 등의 협력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현안 발생 시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공조를 강화하기로 협의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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