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속 침몰선박 관리 강화한다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19년 3월 29일(금)부터 5월 8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 도입, 환경관리해역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령안에서는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먼저, 해양환경 보전활동 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수협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어촌계장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오염물질 투기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해안가나 바다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해양환경정책 건의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관리해역, 환경보전해역 등 환경관리해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환경관리해역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이 외에, 바
해수부 수중 방파제로 인한 좌초사고 예방한다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시설 확대 설치 및 항행안전정보 제공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낚싯배, 레저선박 등 소형선박의 좌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연안의 수중 방파제와 관련된 항행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수중 방파제는 해수욕장 모래 유실을 방지하고 어항시설, 바다목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수중에 설치된 인공 구조물로, 현재 전국 연안 27개소에 총 60개가 설치되어 있다. 최근 연안지역에서 소형선박의 통항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중 방파제로 인한 소형선박의 좌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시설 확충 및 이와 관련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주변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 설치기준(행정규칙)을 마련한다. 이 기준은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의 종류와 위치, 배치간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4월 중 의견조회를 거쳐 4월 말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기준 고시는 소형선박이 수중 방파제의 위치와 규모를 한 눈에 파악하여 좌초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0년까지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번 기준에 맞춘 수중
선박안전기술공단 국립 목포해양대학교와 해사안전연구 및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연승)은 지난 18일 국립 목포해양대학교와 해사안전분야에 대한 기술교류 및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해사안전분야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추진 등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해사안전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 ▲ 학술적 자문, 연구지원 및 외부수탁을 포함한 공동연구 수행 ▲ 보유 기자재 및 시설물의 상호활용 ▲ 공동목적 달성을 위한 전문가 연수 및 학술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단 이연승 이사장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간 지속적인 교류협력활동으로 많은 청년들이 해사안전업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면서, “우수한 인재 발굴 및 양성을 통해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재도약하는 데 일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국제해사기구(IMO) 기술협력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프로그램 실시 아국 수출 위험화물의 대외 신인도 향상 기대감 높여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하 KOMDI, 원장 이상진)은 IMO의 지원을 받아 3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5일간 KOMDI 교육장에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 6개국 14명의 정부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각 국의 IMDG Code 이행수준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IMO의 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Integrated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 ITCP)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해양수산부 국제해사팀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사협력팀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고, 한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국제적 수준의 IMDG Code 교육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이론 교육, 현장학습 및 토론으로 구성·운영되었으며, IMO, 세계해사대학(WMU), 해양수산부 및 KOMDI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강의를 진행하였고, 부산신항의 위험물 컨테이너점검(Container Inspection Program; 이하 CIP) 현장과 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현장 견학
15일 거제서 민‧관‧군 합동 해적진압 훈련 실시 청해부대 제29진 대조영함 파병 앞두고 합동 해적진압 훈련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청해부대 제29진 대조영함 파병을 앞두고 15일(금) 오전 11시부터 경남 거제도 앞 해상에서 해군, 국적선사 등과 함께 국적선박 피랍 대비 민‧관‧군 합동 해적진압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우리 국적선박이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 피랍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하며, ①해적의 본선 추격 및 접근상황 신고와 구조 요청, ②해양수산부와 해군의 해적선박 식별 및 경고 사격, ③선박 피랍상황 확인, ④해군의 본선 침투 및 해적 진압, ⑤선원구출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는 해양수산부, 해군, 해운선사의 훈련요원 약 300여 명이 참여한다. 또한 5만톤급 국적상선 1척과, 3월 29일 아덴만으로 출항할 예정인 4400톤급 대조영함, 고속단정 및 링스헬기 등이 훈련에 투입된다.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은 연간 400여 척의 우리 국적선박이 통항하고 있는 곳으로, 원유, LNG 등 핵심물자가 수송되는 전략 수송로이다. 이 해역에서는 최근 5년간 총 30건(연평균 6건)의 해적사고가 발생하였으나, 2018년에는 청해부대
불법어업 육상에서도 발 디딜 곳 없어진다 5월부터 항‧포구 및 음식점 등 육상에서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올해 5월부터 어선이 드나드는 항‧포구 및 시장 등 육상에서도 불법어업 지도‧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상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불법어업 지도·단속활동을 펼쳐왔으나, 어린고기 남획 등 불법어업이 상존해 있고,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 및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육상에서도 상시 체제로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하기로 하였다. 육상에서의 불법어업 관리는 불법어획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포구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어획물이 소비되는 유통시장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조직 정비를 통해 육상에서의 상시 불법어업 지도‧단속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어획물 유통 방지를 위해 시민단체, 지자체, 수협 등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전국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어획물 등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한 뒤 결과도 확인해볼 수 있는 시스템(모바일 웹 개
스텔라데이지호 수색작업 점검·평가 관련 오션 인피니티(Ocean Infinity)사와 협의 추진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해 2월 14일에서 23일까지 간 진행된 현지 수색작업 결과, △조난신호 발신위치 1km 이내에 모여 있는 선박 잔해물 발견, △항해기록저장장치(VDR) 캡슐 발견 및 회수,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의 일부와 작업복으로 보이는 오렌지색 물체 발견, △선체 잔해물 샘플(쇳조각 일부) 수거 등이 이뤄졌다. 용역 수행업체인 오션 인피니티사 심해수색 선박(씨베드 컨스트럭터호)은 사고 해역에서 한국시간 2월 23일 출발하여 3월1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 기항할 예정이다. 2월 21일(한국시각)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의 일부가 발견된 이후 정부는 이를 수습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오션 인피니티사는 유해 수습에는 특수 장비 및 기술이 필요하여 수습이 불가하며,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정부는 외교부, 해수부 등 정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 및 실종자 가족 등을 3월초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 파견하여 이번 수색작업에 대한 점검·평가 및 추가 수색 문제 등 향후 업무에 대해 오션 인피니티사와 협의를 진행할 예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선박(시베드 컨스트럭터호),사람 뼈로 보이는 유해의 일부 발견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해역에 도착한 후 심해수색 작업을 수행 중인 오션 인피니티(Ocean Infinity)사 심해수색 선박인 시베드 컨스트럭터호(Seabed Constructor호)는 현지시간 2월 20일(한국시간 2. 21.(목))경 선체 파편물 주변 해저에서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의 일부와 작업복으로 보이는 오렌지색 물체를 발견했다. 정부는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최선을 다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평화 경제 의 바닷길이 열린다 서해 5도 어장 여의도 면적의 84배(245㎢) 확장, 조업시간도 1시간 연장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하고, 1964년부터 금지되었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 확장 후 10차례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이며,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간 해수부․국방부․해경청․지자체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춰 서해5도 어업인의 권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실로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다. 어장 확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 서측 43.73㎢) 늘어나고,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이 신설된다. 이번에 확장된 총규모 245㎢는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가 증가된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에 달한다. 현재 서해 5도는 202척의
스텔라데이지호 선체 일부 발견 및 항해기록저장장치(VDR) 회수 오션 인피니티(Ocean Infinity)사 심해수색 선박인 시베드 컨스트럭터호(Seabed Constructor호)는 2월14일 현지시간 오전 11시경(한국시간 2.14.(목) 21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해역에 도착한 후 심해수색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2월 17일 원격제어 무인잠수정(ROV : Remotely Operated Vehicle)을 통해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체 일부인 선교를 발견하고 인근 해저면에 이탈해 있는 항해기록저장장치(VDR)를 회수했다. 이번에 발견된 선교는 스텔라데이지호의 본체로부터 이탈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현재 본체 발견을 위한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다. 선교 측면에 표시된 선박식별번호(IMO Number : 9038725)를 통해 스텔라데이지호의 선교로 확인됐다. 또한, 회수된 항해기록저장장치(VDR)는 현재 특수용액(de-ionized water)에 담아 시베드 컨스트럭터호(Seabed Constructor호) 내에 안전하게 보관 중이다. 오션 인피니티(Ocean Infinity)사는 △선체 본체 발견, △미확인 구명벌 발견, △수중촬영을 통한 선체 상태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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