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 안보 점검 정책세미나 성료 핵심에너지 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방안 논의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마산합포구)이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공동주관하는 「국가 에너지 안보 점검」 정책 세미나가 12월 12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세미나를 주최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LNG와 핵심에너지의 일정 부분 이상을 국적선박으로 수송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국민생활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핵심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해법이 제시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은 축사를 통해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확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및 에너지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해운협회 정태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LNG 등의 핵심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핵심에너지를 우리 선박으로 수송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재복 변호사는 “핵심에너지 관리 및 위기대응법의 법제화를 바탕으로 핵심에너지 수송과 관련된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제조하는 업체, 화주까지 포함하여 운송수단의 사용자와 공급자를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핵심에너지 화주에 대해 핵심에너지 운송 시 국적 운송수단을 일정비율 이상 활용하도록 하여 국적 운송수단이 계속적으로 운항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양창호 부회장은 “한국가스공사의 국적선 수송비중이 ‘25년 이후에는 24.7%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핵심에너지 수송리스크 발생 시 우리나라 에너지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LNG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가스공사의 FOB 계약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과 「핵심에너지 관리 및 위기대응법」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한국해운협회 김경훈 이사는 “안정적인 LNG 공급을 위해서 가스공사가 운송수단을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FOB 방식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정석주 전무는 “중국 조선소가 가성비를 앞세워 LNG선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FOB 계약이 확대된다면 조선 및 기자재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LNG구매처 이인근 처장은 “시장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해운 및 조선산업 진흥을 위해 FOB 계약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DES 계약 역시 해외판매자와의 협력을 통해 국적선사와 조선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김성원 해운정책과장은 “가스공사와 국적선사 모두 고려한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정부 역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 및 화주와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강경택 가스산업과장은 “국제가스시장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장기계약 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여러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금일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핵심에너지 관리 및 위기대응법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세미나는 해운·조선 및 연관산업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