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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선 안전․복지공간 확보 위한 시범사업 실시한다

연안어선 등록기준에‘어선 길이 기준’추가 추진 3월 29일부터 설명회 개최

연안어선 안전․복지공간 확보 위한 시범사업 실시한다
연안어선 등록기준에‘어선 길이 기준’추가 추진 3월 29일부터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어선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연안어선 등록제도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3월 29일 수요일부터 4월 7일 금요일 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수산업법」상 연안어선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선복량(톤수)이 10톤 미만일 것을 요하였으므로, 더 많은 조업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원의 복지와 관련되는 침식, 식당, 화장실 및 조업준비작업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편법․불법으로 배를 개조하거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젊은 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톤수와 병행하여  어선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어선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에 앞서 올해 3월부터 내년 5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연안어업허가를 가지고 있고 노후어선의 대체건조(신조)를 희망하는 어업인’이며, 사업 척수는 연안어선 평균 건조실적의 30% 가량인 600척이다.


시범 사업으로 건조하는 어선에 관해서는 톤수를 2배(약 9.77톤→19톤)까지 늘리고 길이(전장) 21m 이내에서 자유롭게 건조하여 안전․복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어선의 크기가 커지는 만큼 바다에서 예기치 않게 어선에 미치는 힘(격심한 바람 또는 파도 등)을 이겨낼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하여 어선의 복원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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