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경제신문이 2013년 7월26일자 '韓中日 국제물류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와 그해 8월15일자 '韓中日 3국간 물류공사를 설립해야 할 이유를 분석한다' 등의 발행인 칼럼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이명박 정권 시절,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총괄TF팀 팀장 겸 남북물류포럼 이사 사무국장을 지낸바 있는 이진원 (사)미래해양수산포럼 상임이사(사진)가 해사경제신문 창간 9주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기고 했다.(編輯者 註)
創刊 9주년특별기고:가칭 韓中日 국제물류공사(기구)설립의 필요성
한중 FTA후속조치와 AIIB는 중국을 따라가는 구도에서 "한중일 국제물류공사(기구)“는 대한민국이 주도할 능력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에 우리가 먼저 제안하여 그 기구를 설립을 주도해야한다. 한중일 물동량은 2012년 전 세계 물동량의 39.5%를 기록했으며, 향후 5년간 연평균 7.5% 증가해 2017년 비중이 42%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NAFTA, EU를 대폭 능가하는 명실 공히 무역/물류중심 지역이다.
한중일 3개국가간의 海, 空, 陸, 上을 통한 원활한 인적 물적 흐름을 한층 더 조성하는데 따른 제반 절차의 문제를 해소하고 적정한 서비스제고를 위해 이들 국가의 제반 유통체제를 총괄할 공적임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설립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기구를 통해 동북아 핵심 3개국의 상호 선박/항공 입출항에서부터 수출입 화물과 여객의 신속하고 안전한 수송은 물론 최적의 서비스를 각국이 공유하도록 하는데 있어서의 상호 관련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가 주축이 되어 먼저 중국과 海, 空, 陸, 上을 이용해 이뤄지는 모든 관련 절차를 양국의 이용자 측면에서 현대화 첨단화 과학화해야 한다. ICT강국인 대한민국의 기술을 적용 기업의 매출(순익)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할 것이다. 아울러 수요자 측면에서 海, 空, 陸, 上 각 분야 업종별 당해 국가경제에 비례되는 적정한 제값받기 기준까지 마련해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서 복잡하고 상호 차이를 보이는 절차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국제간 海, 空, 陸, 上 운송 질서에 적합하고 편리한 제도의 전향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상호 화물과 인적 교류가 물 흐르듯이 자유롭게 오가는데 있어서의 현안을 풀어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 한중일간의 운송수단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돼 여타 권역권 국가 간은 물론 전 세계의 모범사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다음과 같은 로드맵으로 추진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련부처 국장급 이상의 공감대 형성 및 구체적인 역할분담으로 행정부에서 단일안을 제시토록 한다.
아울러 두 번째는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수요자인 무역업계, 물류업계 등 유관기관, 각 연구기관의 최고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통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또 세 번째는 한중일 관련 행정부장관, 국회의원, 업계대표, 국제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통한 원스톱 끝장토론을 통한 합의를 도출한다.
아울러 네 번째, 대한민국은 이미 GCF를 포함한 국제기구를 유치한 글로벌리더 국가이므로 한중일 국제물류기구를 설립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향후 TCR, TSR이 현실화 될 경우 명실상부 전 세계 물류중심기구가 될 것이다. 이는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통일준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각 상임위, 한일, 한중의원연맹채널 가동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국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끝으로 이 국제기구(공사)는 가능한 한중일 민간 기업들 중심으로 출자하여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 기구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제고토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에 본인은 이일에 훌륭한 국내외 전문가들과 견마지로를 다하고자 하며 곧 킥오프 미팅을 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한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이진원 (사)미래해양수산포럼 상임이사(前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총괄TF팀 팀장 겸 남북물류포럼 이사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