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61:세월호특별법 TF 법안통과 속도낸다
단원고 피해 학생에 대한 대입 특례입학 입법 예정대로 추진
국회 관련 상임위 간사 세월호특별법 16일 본회의 통과 추진
국회 관련 상임위 간사 세월호특별법 16일 본회의 통과 추진
국회가 6월 임시 국회 회기 안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빠른 피해 보상을 하고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단원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대입 특례입학 입법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국회 여야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로 구성한 '세월호특별법 TF'(태스크포스)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TF 1차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 통상 절차를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가 많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다"며 "각 상임위 간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하면 협상을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도 "세월호특별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하되 우선 유가족들의 여러가지 피해를 빨리 보상하고 진상규명하는 것을 여야가 힘을 합쳐서 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고 "국민들께서 세월호 참사를 빨리 딛고 우리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려면 이 법이 처리되지 않고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국"이라며 "우리가 전격적으로 합의해서 심의만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여야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입시 준비를 못하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형제자매 중 고3인 경우가 몇 분 있다”며 “이분들의 정원 외 입학을 위한 법 개정 시급하다. (개정안이) 7월 중에 통과가 안 되면 진학이 어렵다”고 말하고, 이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7월 16일 본회의에서 교문위 상임위 안에 있는 법을 개정해서 통과시키도록 위임해 특례입학 대상과 범위를 합의하도록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TF는 (세월호특별법)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 안행위, 농해수위 등 3개 상임위의 여야 간사 6명과 각당 정책위의장이 지명하는 법률 전문가 각 한 명씩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TF는 (세월호특별법)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 안행위, 농해수위 등 3개 상임위의 여야 간사 6명과 각당 정책위의장이 지명하는 법률 전문가 각 한 명씩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 소속 간사들은 주말인 오는 12~13일에도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6월 임시국회의 회기 마지막날이 17일인 만큼 전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양당 정책위의장들은 모든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거나 TF 밖에서 중재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