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참담한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은 무엇인가
연안여객 안전운항 정책 근본 재점검 미흡점 보완을
운항사업체 선장 등 여객선 안전운항 경각심 제고도
해양부 여객선운항사업 면허발급 대폭 강화 절실해
노후화 여객선 도입 안전 설비 기준 교육 등 강화도
우리나라 인천~제주간을 운항하는 카페리 6천800여톤급 세월호가 475명이 승선한 가운데 안전운항 부주의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항해하다가 진도 앞바다 해역에서 침몰돼 대형참사를 일으키면서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16일 오전 8시55분 이 선박의 제주운항관제실에 조난 신고 후 곧바로 침몰로 이어지는 이번의 대형 참사는 475명(수학여행 단원고 학생 등 325명) 탑승객 가운데 사고발생 3일째 18일 10시 현재 179명(" 75명)이 구조됐으나 25명(' 12)이 사망하고 271명(238)이 실종돼 이들의 구조에 민관군 등 특수 구조요원의 집중적인 수색이 전개되고 있으나 실종자 가족들의 애끓는 막연한 기다림이 연속되고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참담한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사고발생 후 생존한 선장 등 핵심 승무원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선박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선박은 일본 연안을 18년여 이상 운항해 오던 것을,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소속회사 청해진해운이 도입하여 개조한 후 2013년에 이 항로에 투입하여 올해 선령 20년을 맞이하는 노후화된 상태다.
이 선박이 도입된지 1년여 동안 이 항로를 주 2항차 정기운항하면서 그간 수학여행 등 이벤트성 기획 여행상품 등으로 이용객의 호응을 얻어 그간 별 차질없이 운항해 온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점이 복원성을 상실하여 적재된 화물 등과 취항전에 개조된 시설 등의 원인으로 침몰될 가능성에 대해 사고원인의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어서 그간 1년여 안전운항을 담당해 온 선장 등 핵심 승무원이 이를 감지 못했을리가 없다는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다.
진도 앞바다 해역인 맹골도와 거차도 사이의 맹골수로 항로는 이 사고의 선박만 다니던 항로가 아니고 여타 화물선 등이 운항하는 뱃길이라는 점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바로 이 지점에서 325명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 등 475명을 태운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항해로 인해 침수후 곧바로 침몰되는 최악의 참사를 맞이한 것이다.
사고 후 추정된 원인을 종합해 보면, 맹골도 인근해역에서 침변(급격하게 항로를 변화 시키는 조타기술)하는 과정에 의해 당시 사고선박에 적재된 차량과 컨테이너화물 등이 일시에 한쪽으로 쏠리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화물창 선체 일부가 파열되고, 이로인해 침수된 후 침몰되는 사태를 맞이했다는 추정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선장 등 핵심승무원들이 이처럼 침수후 침몰하는 과정에서 승객 피신 등에 대해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다. 한마디로 이러한 참사를 불러일으킨 것은 승객에 대한 여객선의 안전운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더욱 안내방송 역시 갈팡질팡했다는 점과 더불어 특히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지 않고 선장과 기관장 등 핵심 승무원이 지켜야만 할 선박에서 먼저 피신했다는 점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심각한 문재점을 던저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결국 탑승 여객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끝내 침수의 수위 등으로 선내 탈출을 못해 선체내부에 그대로 있어 구조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한 가닥의 희망을 안고 민관군 합동구조본부는 실종자 구조에 총력을 기우리고 있으나 조류에 의해 선내에서 숨을 거둔 시신들만 인양되고 있는 안터까운 실정이다.
이번 참담한 사고는 승객들 중 제주도로 수학여행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 등 325명 중 75명만 구조되고 238명이 실종된 상황이어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박근혜 대통령(상단 사진)은 17일 사고현장과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1분1초를 다투면서 실종자 구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고 밝히고 희망을 갖자고 위로한 상황이다.
다음은 해사경제신문이 창간 8주년 특집으로 해양사고 전문가에 의해 긴급 분석한 이번 사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다. (편집자 주)
☞. 이번 사고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0--- 국내 여객선 운항 가운데 최대 장거리라고 볼수 있는 인천~제주간을 운항하는 카페리선 세월호의 침몰은 과거 서해훼리 사고에 이어 최대 여객선 해난사고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사고는 선장이 승선한 여객안전에 대해 등한시 한점이 무엇보다 대형참사를 일어킨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고 선박의 신고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급격하게 운항 항로를 변경(침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이 선박의 경우 1년에 한번씩 법에 규정된 안전점검을 받아 안전점검을 통과했다면 그 점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0---이 선박이 운항하려면 입급된 선급, 즉 한국선급에서 선박안전증서 등 검사증을 받아야만 운항 할 수 있는 제도로, 선박 도입 후 개조하는 과정에서 객실 증설 등을 추가할 경우엔 그 선박의 톤수 최대 속력 등에 의해 설치토록된 것인데, 만약 객실을 무리하게 늘리는 문제가 있고 여타 시설 등을 무리하게 증설했다면 불법으로 승선 여객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어선의 경우 선장 등이 선내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여객선의 경우 선장 및 승무원들의 대피 훈련을 제대로 이뤄지고 이행하는가.
0---국내 여객선의 안전은 면허발급된 관할 지방해양청에서 감독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그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을 사유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 후 출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할 지방청은 이 선박의 안전 점검은 물론 안전 교육을 어느 정도 이행토록 했는지 지도감독청에서 차원에서 확인돼야 할 것이다.
☞. 서해훼리호 사고도 인재로 많이 거론이 됐는데, 당시 사고에서도 지적된 문제 가운데 여전히 해결이 안된 건 어떤 부분일까요.
0---서해훼리의 주 사고원인은 여객 증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선박의 사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번 사고는 인재이지만 여객의 안전을 도외시한 선장의 모든 조치가 잘 못됐다는 문제점을 드러낸것이다. 따라서 사고를 일으킨 선장을 채용하게 된 경위와 대우 등 처우 문제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없는지를 근본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 20년이 된 선박을 여객선으로 들여오는 건 문제가 없는건지. 국내 여객선은 대부분 이렇게 노후화된 건지.
크루즈, 카페리 등 국내외 여객선은 안전운항에 있어 선령(선박 노후화)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운항자체를 금지토록하는 것은 선박안전 검사 자체를 부정할 수 있어 운항하는 선주와 더불어 선주를 대표하는 선장이 노후화된 선박을 운항해서는 안된다. 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항 사업주의 경영 등 운항사업의 기본자세가 가장 중요함으로 이러한 사업주의 감독을 주무 관청에서 철저하게 이행 해야한다고 본다.
☞. 이 사고 선박회사의 여객선 수요가 최근 늘었다고 하던데 이 과정에서 가격경쟁 등 무리하게 운영하여 발생한 안전운항 미흡으로 이어진 건 아닌지.
이 선박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여객 선박운항 사업체들은 이용하는 여객을 최소한 국내 비행기를 이용하는 수준으로 모든 서비스시설을 개선해야 하고 아울러 관할 지방청은 이를 감안해 운항사업 허가를 발급해야만 이같은 참사를 그나마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대부분 사업자는 이용 승객이 값싸게 이용한다 점을 악용하여 안전운항 등 서비스에 무관심한 점이 있다고 본다.
☞. 국제인명안전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지은 배를 개조했는데,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선내의 안전 설비는 선박의 크기와 운항하는 거리, 최대 속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국제 규정과 더불어 국내 규정의 적합도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 솔라스 규정대로 지은 배를 뜯어고친거라면, 우리나라 여객선은 이러한 솔라스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지와 여객선 관리에 맹점은.
솔라스 규정은 엄격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국내외 취항하는 국적 여객선박은 모두 지켜야만 한다.
☞. 일본에서 운항할 때는 멀쩡하던 배가 침몰했는데, 한국과 일본의 운항차이는 무엇인가.
먼저 선령이 오래된 선박을 도입했고, 2번째는 무리하게 선박 내부 시설을 고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더불어 선박 내부 안전 설비의 작동 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문제다. 또 탑승 여객에 대한 안전 숙지에 따른 안내문 등의 비치도 제대로 돼 있었는지가 문제이고, 무엇보다 승객을 모두 대피시키지 않고 먼저 피신한 선장의 안전 불감증 등에서 비롯돼 이번에 엄청난 대형 참사를 일으킬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여객선을 운항하는 모는 선장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전문성에 문제는 없는 건지요. 여객선 선장의 자격조건은 다른 선박과 다른지 궁금하다.
국내 여객선 선장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사실에 대해 관련업계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선장의 급료 등 처우가 심각하여 또 다시 안전 운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
☞. 해양재난 예방 및 사후처리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객선 운항 사업주의 안전운항에 대한 경각심이다. 이 사고를 계기로 국내 여객안전운항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이같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말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해야 할 것이다.
☞. 여객선에서 사고 발생시 매뉴얼이 있다는데. 현실에서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만약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탑승 이용객에게 안전 수칙 안내문을 승선표와 함께 제공해야 하는 사소한 문제 부터 사고후 대응 요령을 출항 전 여객에게 교육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여객운항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원칙적이고 철저한 경각심에서 부터 우러나와야 한다.
☞. 끝으로 서해훼리호 부터 지켜본 입장으로 이번 사고를 바라보는 심경이 남다를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상념들을 말씀해 준다면.
이번 사고를 일으킨 선박은 국내를 오가는 움직는 영토의 기능과 역할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선박은 한마디로 사업주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선장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상상할 수 없는 사고로, 안전 운항을 담당하는 관할 주무관청의 여객 안전정책이 새롭게 마련돼야만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