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임금 남북경협 남한 경제에 큰 이득
평양, 남포 등 연계 경제특구 중심 추진
한은 ‘남북경협의 현황 및 평가’ 보고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해서는 남북경협과 함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군사적 협력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개성을 남북경협의 물류중개지로 활용하여 평양, 남포 등 주요 무역 및 투자대상지로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사진: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실 이영훈 과장은 15일 ‘남북경협의 현황 및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개성공단사업이 북한의 저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잠재적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민간의 경협은 수익성 높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한편 개성을 남북경협의 물류중개지로 활용하여 평양, 남포 등 주요 무역 및 투자대상지로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남북경협의 확대는 북한리스크를 완화하고 줄이는데 기여하고 북한의 식량난, 외화난 등을 해소함으로써 경제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지원은 재정의 약 0.1%에 불과하지만 경협 가운데 대북 식량 및 비료지원은 북한 자체 곡물생산량의 약 1/4에 해당할 만큼 북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유럽의회 소속 의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개성공단 생산유발효과 3억1,339만 달러, 조만간 손익분기점 넘길듯

남북경협은 1999년 이후 크게 증가해 1998년 북한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서 2005년에는 26%로 확대되었으며 그중 대북지원과 투자가 무역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지원과 투자가 증가한 것은 민족간 거래로서 비경제적 요인이 작용하는 데다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가 큰 데 기인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과장은 개성공단이 남한경제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개성공단 물자 반출을 통해 2005년 3억1339만 달러의 신규 생산, 9917만 달러의 부가가치, 1512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됐다고 평가했다. 또 입주기업들의 생산액이 2005년 1월 20만 달러에서 2006년 8월 680만 달러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대부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조만간 손익분기점을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남북경협이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으로는 먼저 경협을 통해 북한 경제의 남한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직접적인 곡물도입과 비료지원을 통해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남북경협이 북한경제 회복에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남북한 경제통합 촉진 등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로 “경협의 역사가 짧기도 하지만 구조적으로 남북경협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남북경협의 다른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과 함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협력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장은 “그동안 남한은 한반도의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북한이 남북 당사자간 합의보다는 북미관계의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남한의 시도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6자회담과 같은 국제적 틀을 적극 활용해 그 틀 내에서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평화체계를 만들고,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지원과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동서독 경협처럼 민간이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고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투자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보고서에서 “정부의 공적투자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추진하고, 인도적 지원은 적십자사와 같은 책임 있는 민간기구로 이양해 민간기구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정부는 에너지나 인프라 건설 등 대형프로젝트 중심의 대북 투자를 맡고, 책임 있는 민간기구가 식량,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을 전담해 정책변화나 외부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인도적 성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민간 차원의 경협은 북한의 저임금에 기반한 경제특구 중심의 대북투자가 가장 유리하다”며 “정부는 개성공단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성공단의 이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하나의 방안으로 개성을 남북한간 육상운송의 경유지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남한이 개성까지 물자를 운송하면 북한이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위탁가공무역과 대북 투자가 평양 남포 등에 분포돼 있어 해상운송을 육상운송으로 전환할 수 잇다면 이들 사업의 물류비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미 2005년 9월 개성에 ‘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육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감소는 긴장완화에 따른 기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리스크가 줄고 북한이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면 남한은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지원에 나설 수 있다”며 “남북경협의 영향분석에서 확인되듯이 남한이 큰 부담을 안지 않고도 북한 경제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으며 경제특구 개발은 남한경제에도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