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中日 국제물류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
韓中日 국제물류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
한중일 3개국가간의 해상을 통한 원할한 인적 물적의 흐름을 가일층 조성하는데 따른 제반 절차의 문제를 해소하고 적정한 서비스제고를 위해 이들 국가의 제반 유통체제를 총괄 공적임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설립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기구를 통해 동북아 핵심 3개국의 상호 선박 입출항에서부터 수출입 화물과 여객의 신속하고 안전한 수송은 물론 최적의 서비스를 각국이 공유하도록 하는데 있어서의 상호 관련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가 주축이돼 먼저 중국과 육해상을 이용해 이뤄지는 모든 관련 절차를 양국의 이용자 측면에서 현대화 과학화해야 한다. 아울러 수요자 측면서 육해상 각 분야 업종별 당해 국가경제에 비례되는 적정한 제값받기 기준까지 마련해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서 복잡하고 상호 차이를 보이는 절차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국제간 육해상 운송 질서에 적합하고 편리한 제도의 전향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상호 화물과 인적 교류가 물흐르듯이 자유롭게 오가는데 있어서의 현안을 풀어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 한중간 한일간의 운송수단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돼 여타 권역권 국가간의 모범사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민관 차원에서의 한중일 국제물류공사의 설립을 거듭 촉구해 마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