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소득 증가로…PKO 분담금도 늘어

국민총소득(GNI) 증가에 따라 내년부터 우리나라의 유엔 분담금과 평화유지군(PKO) 분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한 유엔 분담금은 3100만달러(세계 11위 수준)로 유엔 정규예산의 1.8%였으나, 내년에는 2.2% 수준으로 늘어나게 됐다.

올해 유엔 분담금은 2004~2006년 기간에 적용되는 분담율에 따른 것이며, 유엔은 다음달 총회에서 2007~2009년 기간 중 각국별 분담률을 다시 책정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분담율 산정 방식과 관련 “유엔은 전세계 국민총소득을 집계해 개별 국가의 소득 비중을 따져 분담율을 정한다”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분담율 상승은 불가피하며, 금액으로는 4000만달러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7200만달러로 전체 예산의 1.4%였던 유엔 평화유지군 분담금 비율도 내년에는 1.7~2.0%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됐으나 평화유지군 분담금의 경우 6년간 순차적으로 인상토록 양해를 얻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개도국 지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므로 그만큼 상승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평화유지군 분담금을 포함해 모두 1억3000만달러의 유엔 분담금을 체납한 상태이며, 2008년까지 모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