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이 입수한 산자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은 광업진흥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리스크는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토록 추진 중임이 밝혀졌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북한지역의 자원개발 등에 15조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개성공단 총 투자소요비용 14.8조원을 포함할 경우, 30조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북 금융과 관련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투자목적(개성공단, 자원개발, SOC 등)에 상응하는 다양한 금융조달기법을 개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민간에 부담 전가 시도하고 있는데, 신보의 대북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제공 등이 그 예이다.

김의원은 “사업의 신뢰성과 재원조달방안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사업은 거의 자동적으로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무리한 대북지원사업도 모자라 국민에게 사업 리스크를 전가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